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움 단행본 발행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의 희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동과 자본, 그 대격돌의 와중에 여전히 노동 내부에서는 경제발전, 사회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현실가능성, 대안있는 정책 등을 근거로 사실상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때로는 '합리적 구조조정'이라는 목소리, 대로는 '구조조정 피해 최소화' '정책대안론' 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반노동자적 이데올로기와 그에 터한 계급협조적-노자협조적 기류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발목을잡히고 있다. 연구소가 창립 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준비하기 시작할때의 고민은 여기였다. 그런데 이문제를 다루면서 진보운동내의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논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이쓴ㄴ 양상이나 그 직접적인 배경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세계사적, 거시적 접근과 현 국면에 대한 규명, 그리고 그에 맞서고 있는 전세계·민중의 움직임과 한국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르렀다. 연구소는 그 내용을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의 희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모아보았다. 노동이론정책총서8
1주제: 신자유주의 시대와 저항운동: 세계사적 시각에서 (김세균/소장)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세계 전체를 야만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고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을 몰아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민중의 대반격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전제하에 ▲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그간의 역사를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 국면적 전환의 성격규명 ▲ 신자유주적 세계화와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 저항운동의 양상과 향후 과제 제시
"자본주의적 경제합리성을 마치 '진보'의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호도하고 자본이 내세우는 '공공선'과 '시장질서의 게임'을 '현실적'이고 '정책적 대안을 지니는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고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친자본적 이해로 수렴하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은 노동운동의 '파국'을 의미한다." 과연 ▲ 친자본 '진보'이데올로기의 실체는 무엇이고 ▲ 친자본 '진보' 이데올로기가 현실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과 변혁적·계급적 노동운동의 태도는 어떻해야 하는가
"시민운동의 문제는 노동자계급이 일반민주주의투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면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운동의 민중운동화라는 문제설정은 한편에서 시민운동 자체의 급진적 변화를 과제로 담고 있지만, 동시에 민중운동의 인식과 실천방침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과제도 담고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운동에 대한 몇 가지 단순화된 관념들, 시민운동의 보수적 비민중운동적 정체성이 형성된 역사적 계기, 다양한 일반민주주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개방적 인식의 필요성, 시민전선과 민중전선: 적극적 연대 모델은 불가능한가
"노동조합운동이
아직 비판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희망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자본가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대자적 계급을 형성하며 정치적 계급투쟁을
조직해내는 본래의 모습을 더욱 강고하게 무장할 가능성을, 냉철한 비판과
대안을 통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현단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