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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국제 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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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18: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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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여정민] 中 정협ㆍ전인대 폐막, 2006 중국은? '하나의 중국ㆍ양극화 해소'로! <프레시안> 200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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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중국은? '하나의 중국ㆍ양극화 해소'로!
中 정협ㆍ전인대 폐막…물권법 제정 둘러싼 '이념논쟁'도
여정민/기자
<프레시안> 2006-03-14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영예고, 조국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치다."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영예고, 일하기 싫어하고 쉬운 일만 찾는 것은 수치다."
"단결해 서로 돕는 것은 영예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은 수치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4일 정치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한 대표단 회의에서 내놓은 '8가지 영예로운 일과 8가지 수치스러운 일'에는 오늘 중국이 안고 있는 고민이 담겨 있다.
'하나의 조국, 중국'을 둘러싼 대만과의 분쟁과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양극화 문제, 그리고 개혁ㆍ개방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등장한 사유재산 인정 관련 논란이 그것이다.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폐막한 중국의 양대 회의인 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오늘날의 중국이 당면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잔치이자 격렬한 토론의 장이었다.
정협 폐막 결의문 "대만 독립시도 움직임은 위험한 발걸음"
최근 분리 독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13일 정협 폐막식에서 채택된 정치결의문에 잘 드러나 있다.
정협 제10기 전국위원회 제4차 회의는 13일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세력 및 그 활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치결의를 채택하고 11일 간의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정협 결의문은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최근 보이고 있는 대만의 독립시도 움직임을 지적하며 대만의 국가통일위원회 및 국가통일강령 중단은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의문은 국가주권과 영토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핵심 이익이고 민족의 근본과제라고 강조하고 중국은 평화통일과 하나의 국가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양안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제출한 정부공작보고에도 드러나 있다. 정부공작보고는 평화적 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기본 원칙에 따라 중국은 '대만독립 분자들'의 분열활동을 단호히 반대하며 그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대만의 '3통(三通 : 통신ㆍ통항ㆍ통상)'의 진전을 추구하는 등 대만과의 교류ㆍ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정부공작보고는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가 제출한 정부공작보고는 14일 열흘 간의 일정을 마친 제10기 전인대 제4차회의 마지막날 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 자리에서 전인대는 무기명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2858표, 반대 17표, 기권 12표로 확정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행동강령이 될 국민경제사회발전 11차 5개년규획안(11.5규획)도 찬성 2815표, 반대 50표, 기권 21표로 통과시켰다.
"양극화 해소 위해 3농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확정된 정부공작보고와 11.5규획에서 "개혁ㆍ개방이 중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각오로 이를 더욱 확대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중국이지만 양극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당면과제다. 따라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에서도 이같은 양극화 해소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중국은 무엇보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관련, 이른바 '3농(三農 : 농업, 농민, 농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9%에 달했으나 농촌인구의 1인당 연간소득은 6.2% 증가한 것에 그쳤다. 또한 7억에서 9억 명으로 추산되는 거대한 농촌인구가 소외계층, 빈민층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정부는 3농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3397억 위안(약 41조 원)을 중앙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농촌에 집중시키는 한편, 기층정부의 운영과 농촌 의무교육 확대를 위해 1030억 원을 배정키로 했다.
이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정책은 '사회주의 신농촌'이라는 목표를 통해 농촌을 또 다른 생산기지로 육성해 이농 현상을 막고 소득증대를 통해 새로운 내수시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논란으로 물권법 전인대 상정 보류
이번 중국의 전인대 기간 동안 또 하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은 물권법 논란이었다. 사유재산 보호를 주내용으로 하는 물권법 초안이 이번 전인대 4차회의에서 상정 보류된 것을 두고 중국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념논쟁 탓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중국 당국은 몇몇 조항에 이견이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 상정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내년 전인대 5차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논란이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개혁ㆍ개방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에 들어간 물권법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의 대표적인 좌파 학자인 베이징대 법학과 궁셴톈 교수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물권법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반대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했던 그는 지난해 8월 12일 인터넷을 통해 '헌법과 사회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물권법 초안'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했다.
궁 교수는 물권법 초안이 헌법과 민법통치 중 재산관계를 다루는 핵심인 '사회주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하다'는 조항을 저버리고 '사유재산은 신성불가침하다'는 정신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궁 교수는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현 상황에서 이같은 물권법 제정은 걸인의 지팡이와 소수 부자의 자동차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법이라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베이징대 인톈 교수, 인민대 양리 교수 등은 반박하고 있다. 이들 초안 작성자들은 물권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얻은 성과를 확인하고 개혁ㆍ개방 심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경제발전 법칙과 역사의 조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물권법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획득된 것이라면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다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이념 논쟁'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면서 물권법은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중국의 미래상을 둘러싼 내부 진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 추이를 주목해볼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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