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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국제 계투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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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3 02: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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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펌] 7.7 런던참사에 대한 두가지 명제, 블랙타이거, [피플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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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런던참사에 대한 두가지 명제
@ 일러두기 : 이 글은, 나의 이전 글, <<7.7 런던 참사는 사필귀정이다.
- 알카에다의 타격은 적의 심장부에서 빗나갔다.>>에 대한 보충적인 글이다.
내가,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 명제이다.
첫째명제 : 7.7 런던 참사와 같은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명제 : 침략적 전쟁을 도발하였거나, 그것에 참여하여, 파병한 나라의 국민들은, 그, 침략적 전쟁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르주아적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는 특히, 더욱, 그리하며, 그 '책임'의 중대성과 막중함은 배가된다.
첫째 명제에 대하여,
나는, 정치적인 이해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서, 폭력적 방법에의 매몰에 반대한다. - 물론, 역으로, 폭력적 방법의 완전배제에도 역시 반대한다.
일반적으로, '오직 폭력적 방법뿐'이라는 '폭력적 방법에의 매몰'은, 운동을 극단적이고 경직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로인민대중의 지지하에, 근로인민대중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근본 명제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나는, <7.7 런던 참사는 사필귀정이다.- 알카에다의 타격은 적의 심장부에서 빗나갔다.>제목의 글의 두번째 마당인 <'테러리스트', 알카에다, 이슬람 전사들에 대하여>에서, 이번 7.7 런던 참사와 같은 방식은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첫째, 전세계, 노동자를 포함한 근로인민대중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7.7 런던 참사와 같은 방식은 가장 좋은 방법에서 벗어난, 지양해야 할 방식이다." (블랙타이거 / 7.7 런던 참사는 사필귀정이다.)
"다섯째, 인류의 역사상, 인류의 평화와 자유와 평등에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에 대항하는 것은, 기나긴, 인내와 고통을 요하는 과정이므로, 좌익 소아병적인, 경거망동을 삼가하고, 전세계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지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블랙타이거 / 7.7 런던 참사는 사필귀정이다.)
결론적으로, 7.7 런던 참사와 같은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명제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영국은 부르주아적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나라로서, 영국 국민들은 침략적 전쟁에 반대하여, 침략적 전쟁에의 불참을 관철시켜야 했음에도, 그리하지 못하였다.
2. 영국 국민, 런던 시민 들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의 침략적 전쟁에 대하여, 그 중대하고 막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결코, 누구도, 무고하지 아니하다.
"그 '무고하다는' 런던 시민들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전쟁에 동참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의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또한,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무고한'사람들에게 행해진 처참하고 흉포한 살육만행을 자행한 나라, 영국의 '자랑스런' 국민이다, 이것이 다름이닌, 그 '무고한' 런던시민들의 정체인 것이다." (블랙타이거 / 7.7 런던 참사는 사필귀정이다.)
"부도덕한 침략적 전쟁의 파병국의 국민으로 전락한, 영국 국민, 런던 시민, 한사람, 한 사람 속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무고한' 인민들에게 가해진, 잔인한 살육 만행의 책임이, 응축되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블랙타이거 / 7.7 런던 참사는 사필귀정이다.)
"영국이, 패륜적인 침략국이 되는 것을 의사결정하게 하고, 또한, 그 의사결정을 막지못하고, 또한, 그 의사결정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 의사결정을 불가피하며 자랑스럽다하고, 결국,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무자비한 살육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자행되게 한, 그 자랑스럽고 '무고한' 사람들이, 바로, 영국국민이요, 영국시민이 아니던가!" (블랙타이거 / 7.7 런던 참사는 사필귀정이다.)
침략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 파병국의 시민이 되는 순간, 침략과 파병을 막아내지 못하고, 침략과 파병을 결국 받아들이고, 그 침략과 파병에 의해서 살육의 만행의 원흉이 되는 순간, 그 나라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녹아들어간, 비극의 씨앗과 책임을,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건간에, 그 어떠한 가소로운 궤변이나 진실의 은폐에 의해서도, 면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물며, '무고한' 운운이겠느냐! 하물며, 그 괴수인, 미국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경우는 어떠하겠느냐! 하물며, 9.11참사가 어찌, 사필귀정이나 인과응보가 아니겠느냐! (블랙타이거 / 7.7 런던 참사는 사필귀정이다.)
결론적으로, 침략적 전쟁을 도발하였거나, 그것에 참여하여, 파병한 나라의 국민들은, 그, 침략적 전쟁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르주아적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는 특히, 더욱, 그리하며, 그 '책임'의 중대성과 막중함은 배가된다.
나는, 7.7 런던 참사에 대하여,
1. 알카에다에 대해서는, "7.7 런던 참사와 같은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함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2. 미국국민, 영국국민등의, 침략적 전쟁의 도발 또는 참전국과 그 국민에 대해서는 "침략적 전쟁을 도발하였거나, 그것에 참여하여, 파병한 나라의 국민들은, 그, 침략적 전쟁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르주아적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는 특히, 더욱, 그리하며, 그 '책임'의 중대성과 막중함은 배가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나는, 남한의 이라크에의 파병에 반대하였으며, 그 파병반대의 운동에 참여하였으나 - 심지어, 작년, 파병의 직전에 광화문에서 행해진 파병반대집회에서, 노무현일당은, 집회참석자들을 고립시켜, 소위 '쥐몰이'등과 더불어, 후안무치한 물리적 폭력을 자행하였다 -, 우리는, 결국, 남한의 이라크에의 파병을 막지 못하였다. - 그 이전에, 김선일은, 노무현의 파병의사결정-분명한 간접적 살해행위이다-에 의하여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물론, 남한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부르주아적 자유민주의적 권리조차 충분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남한 국민들은, 남한의 이라크에의 파병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으며, 남한 국민들이, 무고하다고 할 수 없다. - 이것은 너무나 안까타운, 현실이다.
- 역사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그 무겁고 막중하고 중대한 '책임'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부르짓는 인간의 고위한 '권리'도 있을 수 없다.
@ 아래는, 7.7런던참사에 대한, 몇몇 단체들의 견해이다.
그 견해들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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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이 더 큰 비극을 부른다
1. 런던이 소위 테러공격을 받아 50여명이 죽고 700여명이 부상당한 사태는 미국이 앞장서고 각 나라들이 뒤따른 ‘테러와의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물론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앞에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이러한 폭력 행사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부시, 블레어,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국이 소리높여 이번 사태를 비인도적 반문명적 범죄로 규정하고 대테러 전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정작 그들 스스로가 이번 참사를 불러온 근본원인의 제공자이며 대테러전쟁이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처사다.
2. 9.11 이후 대테러 전쟁을 빌미로 한 아프가니스탄 침공, 뒤이은 이라크 침공은 그들이 말하는 테러를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적 공존’이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폭력과 증오를 증가시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유례없는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 억압과 착취, 민주주의 파괴가 근본원인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컸으나 세계의 지배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군사적인 침공과 각종 대테러 조치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심지어 미국은 내적으로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초래한 애국자법을 시행했고 이를 본떠서 영국 등 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차례 테러방지법이 추진되었고 그때마다 사회운동진영은 이를 ‘국정원 권한강화법’, ‘제2의 국가보안법’등으로 비판하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발하였던 것이다.
3. 결국 미국을 비롯하여 무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밀어붙이는 지배계급들은 그들의 대테러전쟁과 국가폭력이 작금의 비극을 불러온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폭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세계를 불안과 위협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세계3위 이라크파병국인 노무현정부도 대테러 ‘경보’조치를 내리고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영국이 물샐틈 없는 테러경계 속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맞이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자이툰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결국 이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폭력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대테러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10만명의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고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이라크 점령을 끝내고 모든 점령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파병연장 추진을 그만두고 자이툰부대 철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세계 민중들의 바램이고 이를 위해 우리 역시 세계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2005. 7. 8
사회진보연대
(http://www.pssp.org/main/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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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폭탄 테러에 대한 성명서
우리는 어제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이 공격으로 현재까지 최소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은 세계 반전 운동의 가장 강력한 중심 가운데 하나였다. 아마도 어제 공격의 희생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시와 블레어의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공격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직장과 학교에 가던 평범한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이와 같은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비인도적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공격은 전쟁과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에 전혀 이롭지 않다.
영국 정부는 테러에 응징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또 다른 피의 보복을 불러올 뿐이다.
사실, 이번 참사의 근원적 책임은 영국 정부에게 있다.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고 있는 점령 정책이 테러 세력들을 더욱 성장시켜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는 최선의 길은 점령을 중단하고 당장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다. 나아가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평화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 세계는 노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이라크 점령 정책에 대해 이제는 진지하고 재고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민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했고,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처는 반전 운동이 거듭 경고해 온 위험 ― 스페인 마드리드와 이번 런던 참사 같은 재앙 ― 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고 점령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테러 위협을 빌미로 민주적 시민적 권리를 제한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전하며, 우리는 이러한 비극의 원인인 전쟁과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다짐한다.
2005년 7월 8일 파병반대국민행동
(http://antiw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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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증오와 살육의 '검은 커넥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영국 런던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G8 정상회담 당일인 7일 아침,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로 의심되는 동시다발 폭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원래 기후변화 협약과 아프리카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G8 회담장은 사건직후 테러에 대한 비난과 강력한 대응을 다짐하는 성토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미국-영국식의 테러 대응방식이 테러를 근절하기는커녕 더욱 테러를 강화하고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지난 4년간에 걸친 테러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작년 마드리드 열차테러, 이번 런던 연쇄테러에서 보이듯이 테러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대규모로 더욱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G8 정상들은 애써 무시했고, 단호한 대응만을 강조했다. 이런 사실을 G8 정상들이 몰랐다면 이들이 바보임이 분명하고, 알았다면 이들은 해결책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민중들을 호도한 셈이다.
9.11 테러 후 바닥을 기고 있던 부시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이를 등에 업은 부시(블레어, 그리고 노무현까지)를 비롯한 제국주의 전쟁광들의 아프간과 이라크 침략에 따라 이슬람권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그 결과 알카에다와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지지기반이 넓어지며, 이들이 다시 테러를 감행해 미국과 그 아류 국가들 내에서 호전적 수구주의자들의 기반이 강화되는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적대적으로 보이는 이들의 관계는 실은 서로에 대한 증오를 부채질 할수록 각자의 존재기반이 강화되는 관계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가히 ‘증오와 살육의 검은 커넥션’이라 불릴 만큼 놀랄 정도로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이 바닥을 기던 부시를 구원해 준 것이 알카에다의 9.11 테러였다는 점, 쇠퇴해가고 있던 알카에다가 재기할 수 있던 주요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이었다는 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들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그동안 그들이 수행해온 전쟁이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의 세력을 강화하는 원인이 되었는데도 부시와 블레어를 비롯한 G8 정상들은 더욱 강한 전쟁을 자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은 증오에 기반한 테러리스트들에게 더 큰 증오를 선물함으로써 테러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에서 보듯이 실은 이는 테러리스트들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들이 더욱 강력한 전쟁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테러로 형성된 공포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군산복합체와 다국적 자본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 음험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무장 시민을 마구 살상하는 테러리스트들이나, 말로는 ‘애도’를 표하면서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오며 대량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국가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참전국 지도자들이나 증오와 공포에 기반한 잇속 차리기는 있을망정 민중은 안중에도 없다.
이러한 테러리스트와 제국주의 전쟁광 사이의 검은 커넥션 속에서 높아지는 것은 증오와 살육에 기반한 그들의 정치적 위상이며, 때아닌 호황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군산복합자본과 다국적 에너지 자본의 이윤이다. 피와 이윤의 파티뒤에 압살당하는 것은 전쟁에 동원되거나 휘말린 전세계 민중들 목숨이며, 인류의 합리적 이성과 연대의 정신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테러리스트들이나 제국주의 전쟁광들이나 실은 한통속이며 인류의 적이라는 사실이 명확해 지고 있다. 이들이 세력을 공고히 하는 주요한 수단이 ‘증오와 공포’인 만큼 우리는 이들이 자행하는 폭력과 살육에 대해 공포에 휩싸여 판단을 그르치며 이들의 선동에 휩싸여서는 안된다. 이런 때일수록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명쾌하게 행동해야 한다.
침략전쟁에 군대를 보낸 나라의 민중들은 당장 해당 정부에 맞서 철군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슬람권 민중들은 미,영 제국주의자들에 맞선 투쟁만큼이나 테러리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맞서는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3위 파병국이 되어 증오와 살육의 한 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써 전쟁참여를 정당화하며 그 고리를 끊은 근본적 대책인 철군은 외면하고 ‘긴급관계기관대책회의’나 남발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맞서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테러리스트들과 이를 전쟁의 명분으로 삼는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고하게 죽어간 영국 시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2005년 7월 8일(금)
사회당
(http://www.s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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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테러, 다음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군해야 합니다
- 2005. 7. 8. 국회 기자실
- 이정미 최고위원
7일 아침 출근길 영국 런던 도심에서 연쇄 폭발 테러라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75명이 사망하고 1천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테러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영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테러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럽 알카에다 비밀조직의 소행으로 추측되며, 원인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개입에 대한 보복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폭탄테러 소식을 접하고, 이라크에 아들을 떠나보낸 자이툰 부대원 부모님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섬뜩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9.11테러에 이어 전 세계를 경악시킨 런던 테러, 그 다음 차례가 이라크 파병에 적극적인 한국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나라가 철군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조차도 감군과 철군 계획을 발표했으나,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자이툰 부대의 임무 확대를 시사했으며, 정부는 파병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무장세력에게 한국과 한국민이 공격목표가 될 소지가 충분하며, 미국과 영국의 폭탄테러가 먼 이국땅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테러는 반드시 막아야 할 죄악임이 분명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테러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테러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 6월, 故 김선일씨를 피랍하고 ‘이라크 파병군 철군’을 요구했던 이라크 무장세력에게 오히려 강력한 파병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자국의 젊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았던 노무현 정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지금 즉시 철군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이번에도 또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자이툰 부대 철군을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라크뿐 아니라 참전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문제에 대해 호전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하루빨리 철군하고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해 이라크에 진정한 주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많은 여야 의원들과 자이툰부대 철군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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