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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국제 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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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16:3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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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김회승] ‘플라자 합의’ 20년, 미국 ‘쌍둥이 적자’ 여전, <한겨레>200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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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합의’ 20년, 미국 ‘쌍둥이 적자’ 여전
김회승 기자
<한겨레>2005.09.21.
‘세계화·신흥국’ 불구 세계경제 불균형 커져
엔화 대신 위안화 겨냥 ‘제2플라자 합의’ 고개
“환율조정은 금융정책으론 한계…G11 구성해야”
“부시 행정부 2기의 통화·재정정책 상황은 ‘플라자 합의’를 이끈 레이건 정부의 재집권 초기와 너무 흡사하다.”(<뉴욕타임스>) 1985년 9월22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은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로 합의했다. 대일 무역 역조에 따른 미국의 심각한 쌍둥이 적자(무역·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후 89년까지 달러화 가치는 일본 엔화 대비 50%, 독일 마르크화 대비 40% 이상 떨어졌다.
‘플라자 합의’ 이후 지구촌은 냉전 종식, 개방 경제와 세계화의 진전, 신흥 개도국의 등장 등 커다란 변화를 겪었지만 ‘세계 경제의 불균형’은 오히려 확대돼 왔다. 상대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무역적자 등은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시아 채권국에 의존한 미국의 재정적자형 소비는 구조화하고 있다.
‘질서있는 달러 하락 유도와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라는 플라자 합의의 애초 목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은 과도하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87년 다시 달러 가치 끌어올리기(루브르 협정)에 나서야 했고 같은해 10월 결국 주가폭락(블랙먼데이)을 맞았다. 미국 경제는 90년대 정보통신과 금융산업을 앞세운 신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호황기를 누렸지만,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부시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 정책으로 2000년대 들어 쌍둥이 적자는 다시 크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시아 채권국에 의존한 미국의 소비형 성장’이 세계 경제 불균형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른다. 적자를 줄이려면 저축을 늘리고 재정 긴축에 나서야 하지만 성장의 70%를 소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쉬운 선택이 아니다. 연방정부는 매일 20억달러(2조원)를 국외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차입하는데, 최대 채권자는 미 무역적자의 ‘주범’인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나라들이다.
올해 초 한국은행이 보유 외환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힌 짧은 성명이 나오자 전세계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도, 아시아 채권국에 의존하는 달러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때문에 비판적 분석가들은 “문제는 미국 경제가 아시아가 만든 물건을, 아시아가 빌려준 돈으로,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대두하고 있는 ‘신 플라자 협정’ 논의의 핵심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통화가치 절상 여부다. 세계 유력 금융기관들이 공동설립한 국제금융연구소(IIE)는 지난 14일 “현재의 세계 경제 불균형은 지난 85년과 유사한 형태의 국제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기존 주요7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을 합친 주요11국 회의를 제안했다.
이 연구소의 찰스 댈라라 소장은 “(새로운 국제 공조에 대해) 국제통화기금과 주요국 중앙은행 및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년 전의 ‘공조’가 다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미국의 상대가 일본이 아닌 중국인데다, 아시아와 신흥 개도국의 영향력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플라자 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기적인 환율 조정이나 재정·금융정책으로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우선 자국의 재정적자 삭감에 힘써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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