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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국제 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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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16:4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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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정관용] 세계적 대재앙과 자본주의, <해방>5호, 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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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대재앙과 자본주의
정관용
<해방>5호, 2005.10.
지난 10월 1일 파키스탄과 인도 일대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4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남아시아에서 실종자를 포함하여 30여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쓰나미’가 발생한 지 일년이 안되는 시점이다.
지난 9월에는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즈가 물에 잠겨 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으며, 연이어 중남미에서는 허리케인 ‘스탠’이 몰고온 홍수와 산사태 피해로 사망자 수가 수천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구의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 역할을 했던 아마존은 지금 40년만의 가뭄으로 강바닥은 말라버렸으며, 남미의 브라질 정부는 가뭄이 극심한 아마조나스 주 16개 도시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2003년 2월에는 사막의 땅 중동지역에 최고 80cm의 눈이 쌓인 기상이변을 보여주었으며,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겨울철 폭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002년 유럽에서는 섭씨 40도의 살인더위로 프랑스에서만 15,0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동유럽에서는 100년 만의 홍수로 프라하와 드레스덴, 잘츠부르크 등 문화적 유산이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겼다.
2003년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안에 지구 차원의 재난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이는 종교 갈등이나 테러보다 더욱 심각하게 세계를 위협하게 된다. 국방부 보고서의 내용 중에 일부를 살펴보자.
2010년까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최고기온이 90℉(32℃)가 넘는 날들이 지금보다 1/3 더 늘어날 것이며, 폭풍우와 가뭄, 폭염 등은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날씨가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다.
2007년 쯤 맹렬한 폭풍우가 네덜란드의 해안선을 강타해 많은 주거지역을 수몰시킬 것이다. 헤이그 같이 큰 도시들도 물에 잠길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새크라멘토 강 유역의 충적토 삼각주 섬들이 물에 휩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길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2010년에서 2020년의 시기에는 해수 열염의 순환이 붕괴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60년간 해수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2010년부터 열염 순환이 붕괴되고, 멕시코 난류(Gulf Stream)로 인해 따뜻했던 유럽의 기후는 냉각되기 시작한다. 해수의 순환 패턴이 변화하여 난류가 북쪽으로 적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북유럽과 동북미 지역에 즉각적인 날씨변화가 찾아온다.
북대서양은 빙하가 녹은 민물의 영향을 계속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온난화가 몇 십년간 계속되면서 강수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해수의 염도를 더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거대한 난류는 먼 북대서양까지 미치지 못하여 유럽 북반구의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세계는 기상이변이라는 대재앙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더워짐으로써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의 상승, 해빙으로 인한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해류가 변경되고 이로 인해 지구 전반에 걸쳐 폭염과 한파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세계적 대재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에 잦은 지진도 빙하의 해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빙하가 녹음으로써 지표를 이루고 있는 지각판에 변화를 주며, 땅 속의 수맥도 바뀌게 되어 이로 인한 땅 속의 에너지가 변화하고 축적됨으로써 대지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상이변과 더불어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온난화로 인한 새로운 전염병도 급속하게 확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기상이변은 무엇 때문인가? 가장 큰 원인은 지구의 온난화이며, 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이다. 자본주의 산업화와 더불어 인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화석자원을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인류를 가까운 시일 내에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인류 멸망의 원인이 핵폭탄이나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보다도 지구온난화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온도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간 기후변화 패널’(IPCC)의 2001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에 지구 평균 기온은 0.6℃ 올랐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는 산업혁명 전 280ppm에서 370ppm으로 30% 이상 올랐다. 20세기 중 최근 20년간 온난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는 인류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기간으로 분류되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식물의 생장 기간이 길어졌으며, 극지와 고지대의 적설과 빙하 양이 감소했다.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은 1.4~5.8℃까지 올라갈 것이며 이산화탄소 함유량은 540~970ppm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의 기상청 기상연구실이 정부간기후변화패널에 보고하려고 측정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은 20세기에 0.9℃ 올랐으며, 21세기에는 3.8℃ 정도 치솟을 전망이고, 현재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75ppm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게 치솟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우리나라 환경부에 의하면 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 결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207억1130만톤에서 2002년 241억180만톤으로 16.4%가량 늘어났다. 한국은 같은 기간 2억2620만톤에서 2002년 4억5160만톤으로 99.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배출량 자체로는 미국이 56억523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5% 내외로 가장 많았고 중국, 러시아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9위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이면서도 자본가들의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은 테러예방이나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석유공급라인과 석유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이와 같이 자본가들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기에만 급급하다. 다국적 에너지기업들은 석유와 석탄을 판매하기에만 급급했으며,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대기오염 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수 많은 밀림이 자본가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황무지로 변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가뭄도 밀림의 벌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의 대자본은 에너지를 단지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윤을 가져다주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살생을 저지르는 전쟁, 대기와 토양, 그리고 수질의 오염, 벌목, 기타의 자연파괴를 가리지 않고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르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자본가들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관료들이 환경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최근 어느 일간지에 보도된 우리나라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의 글을 인용해보자.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각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환경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는 5890억달러(약 650조원) 수준이며 해마다 3%대의 성장을 거듭, 오는 2010년에는 7083억달러(약 7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황금 시장을 둘러싼 각축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앞선 환경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서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양자간 환경 원조와 대형 다국적 기업의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자본가들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품으로, 시장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곧 자본주의가 인류의 파멸을 불러오게 하는 최악의 사회체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세계적 대재앙은 자본주의가 키워 온 재앙이며, 자본주의가 화를 자초한 결과이다.
이제 모든 노동자들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질서를 폐기하라고 외쳐야 한다. 우리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생산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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