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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3 16:34:33

박성인

08.01. 일본 자민당, ‘헌법 개헌안(초안)’ 발표

08.01. 일본 자민당, ‘헌법 개헌안(초안)’ 발표,
11월 창당 50주년 행사 때 개헌안 발표 예정

- 현행 헌법의 평화적 성격을 상징해온 9조 2항(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의 금지)을 폐기하고, 군대(자위군)를 인정, 일본 방위 정책의 중심이 평화에서 안보로 바뀌는 것 의미

- 9조의 명칭도 현행 '전쟁 방기(放棄.포기)'에서 '안전 보장'으로 변경. 군대가 해외의 무력 활동에 손쉽게 참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군대 인정 ; 초안은 "국가의 평화와 독립,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기. 자위군은 활동하고 난 뒤 국회의 사후 승인,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설 경우 중국과의 마찰과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

- 군대의 해외 파견 길 확대 ; '자위군이 국제적으로 협조해 이뤄지는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다'고 명기함으로써 해외 무력 활동에 참가 가능. 현행 헌법의 '교전권 금지'조항을 폐지해 군대의 무력 사용 용이

- 헌법 해석으로 집단적 자위권 인정 ;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인정 방침. 극단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무력 분쟁이 있을 경우 일본이 북한과 전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정치.종교 분리 완화 ; '사회적 의례의 범위 내'에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종교 활동을 용인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도 허용.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

	08.01.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미국의 테러 대응 전략이 바뀐다.”	박성인	2005/08/03

[원영수] 반세기만에 분열된 AFL-CIO, 갈 길은 멀다, [미디어참세상]2005.05.28.

박성인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