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잇따른 감군설은 미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다. 의미심장하게도 감군 계획이 흘러나오는 곳은 직접적으로 이라크에서 전투의 임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주둔군 사령관, 중부사령관, 국방부)이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반면, 네오콘들은 이런 ‘후퇴’ 시도에 반대한다. 예컨대, 네오콘의 핵심 이데올로그 구실을 하는 윌리엄 크리스톨은 <위클리 스탠더드> 최신호에서 “국방부의 민간인 고위관리들은 최근 되도록 빨리 이라크에서 나오려는 희망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럼스펠드 장관은 우리가 이라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군] 주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유지할 수도 없고, 이기는 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믿지도 못한다”고 비난하며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라크의 저항이 확대될수록, 미국 내의 반전여론이 높아질수록 이런 분열은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전쟁총사령관인 부시 자신은 아직 이라크주둔 미군의 철군 계획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못박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에서 후퇴하는 것은 미국 지배자들로서는 매우 큰 판돈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군 계획이 공식적으로 언급될 때조차 항상 조건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 중부사령관 존 아비자이드나 미 이라크 주둔 사령관 조지 케이시가 말하는 감군 조건 ― “이라크 치안의 안정과 이라크 정부군의 치안 능력 개선” ― 이 현실이 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희망 사항’일 뿐이다.
물론 위기의 심화 때문에 여론을 달래기 위해 예컨대, 점령군 일부의 감군 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전운동은 베트남 전쟁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1968년 구정 공세 이후 미국은 북베트남 정부·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평화협상을 개시했지만 그 후로 7년 동안 남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폭격했다. 그리고 5년 동안이나 남베트남에 주둔하며 남베트남 곳곳에 ‘자유교전지대’를 설치하고 전략촌 건설을 시작했다. 1968년 3월에는 악명높은 미라이 학살이 벌어졌다.
1969년에 닉슨은 15만 명 철수를 발표했다. 열흘 뒤 닉슨은 캄보디아를 침공했다.
반전운동은 모든 점령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를 위한 운동의 확대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국제 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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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