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호] 부산 아펙서 탈냉전 선언…경협발판 북방경제 개척, <한겨레> 2005.09.21
부산 아펙서 탈냉전 선언…경협발판 북방경제 개척
강태호 기자
<한겨레> 2005.09.21
9·19 베이징 6자 회담 공동성명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 한 축은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남북경협의 종합계획이다. 남북경협의 확대 심화를 통해 참여정부가 내세운 동북아 경제중심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한 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의 시작이다. 정부는 11월 중순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한반도의 냉전 해체를 선언하는 마당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베이징 공동성명이 이미 지난 1월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참여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길을 연 셈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28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역사적 선택 : 한국의 전략’이라는 심포지엄의 연설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 연설에서 “북한이 핵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베이징 4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의 결과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남북간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해소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핵포기 과정에 들어섰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북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운송, 통신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하다”며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북 협력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회의에서 남북 사이의 새 경협 방식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도 이미 핵심 내용이 나와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월30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전략’을 밝혔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 이전에 북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 아펙이 한반도 냉전 해체를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역사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아펙 회의에 북한을 포함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아펙 재무장관 회담에 북한 대표의 초청을 제안한 것도 이런 흐름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펙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아펙에 앞서 서울을 방문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노무현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관련 당사국들의 협상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로버트 졸릭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8월초 열린 미-중 고위전략회의에서 미-중이 한반도 장래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당시 ‘한반도 평화전략’에서 제시한 전쟁불가,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이 6월10일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6월17일의 김정일-정동영 면담과 8·15 민족대축전을 거쳐 이제 9·19 베이징 6자 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북 중대제안도 이런 전망에 기초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초로 예정된 5차 6자 회담에서 핵폐기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의 이행계획이 합의되면 아펙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선언한다’는 다보스의 구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정세와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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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부산 아펙서 탈냉전 선언…경협발판 북방경제 개척, <한겨레> 2005.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