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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18:5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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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김동광] 1등 과학 뒤 생명윤리는 참담했다, <한겨레21>2005.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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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과학 뒤 생명윤리는 참담했다
황우석 교수의 솔직한 고백은 우리 과학계의 윤리 수준 드러낸 일
이번 사태는 과학과 사회를 성찰하는 ‘다시 못 올’ 기회 되어야
김동광/ 과학저술가·고려대 강사
<한겨레21>2005.11.29.
지난 11월24일 황우석 교수가 연구원 난자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 전에 노성일 미즈메드 이사장이 구입된 난자가 연구용으로 충당됐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그동안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싸고 무성하게 제기됐던 윤리적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와 그에게 난자를 제공해온 노성일 이사장을 포함하는 황우석 사단은 마지막 순간에야 기정사실화된 부분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동안 국내외의 기대와 성원을 한 몸에 받던 정상급 과학자로서, 그리고 불치병 환우들을 포함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진리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순수한 신뢰에 비추어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제3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이어지나
노성일씨는 문화방송의 에서 매매된 난자가 연구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폭로되기 직전에 황급히 기자회견을 자청해 눈물을 흘리는 판에 박힌 촌극을 연출하면서 그동안 그토록 강력하게 부인했던 모든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황 교수도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에 보도된 제럴드 섀튼 교수의 결별 선언으로 연구원 난자 제공을 둘러싼 윤리 논란이 재점화된 뒤 꼬박 12일 만에 국내는 물론 <네이처>와 같은 외국의 저널에서까지 빗발치는 “사실 확인 요구”를 받고서야 모든 의문을 인정했지만, 그의 발표 내용은 대부분 미리 예상된 것이었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2004년 5월 영국의 <네이처>가 처음 의혹을 제기했을 때 연구원의 난자 기증 사실을 알았지만 국내 윤리학계와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해명 요구에 사실을 감춘 것은 오로지 사실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제자의 부탁 때문이었고, “성스러운 여인들”이 기증한 242개의 난자가 아니라 카드빚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사들인 600개 이상의 난자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혹은 들었지만” 자신이 따져 물을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줄기세포허브 소장직을 비롯해 모든 직책을 사임하되 줄기세포 연구, 정확하게는 계속 난자를 사용해야 하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백의종군으로 지속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따라서 한국생명윤리학회와 생명공학감시연대는 황우석 교수의 발표와 그가 소속된 서울대 수의대 기관심사위원회(IRB)의 보고서만으로 윤리 문제를 종결할 수 없으며, 신뢰할 만한 제3의 기관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 이번 사태가 섀튼 교수에 의해 촉발됐지만, 국내의 윤리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해왔고, 지난해 5월 <네이처>가 윤리 의혹을 보도한 직후 생명윤리학회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연구에 사용된 242개 난자의 출처, 한양대병원 IRB의 심사 및 승인 과정의 적절성, 연구비 출처, 청와대 박기영 보좌관이 논문 저자에 포함된 경위와 비윤리성” 등의 의혹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황우석 사단은 물론 그의 인기에 영합해 비호와 두둔에 바빴던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면서 황우석의 녹음기 구실에 충실했던 대부분의 언론은 ‘윤리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한 템포를 늦춰가더라도 국제적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소중한 진리를 성찰할 여유가 저한테 없었던 것… 그러다 보니 오늘과 같은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황우석 교수의 후회 어린 고백은 정말 무엇이 그의 발목을 잡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아직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질 사람들도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실제로 난자 채취는 미즈메디병원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난자를 채취한 것으로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은 한양대병원 IRB, 윤리 문제에 대한 조언으로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 저자에 이름이 올랐다고 강변했지만 실제로 이번 윤리 논란에서는 황 교수의 입만 바라보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던 박기영 청와대 보좌관등을 꼽을 수 있다.
박기영 청와대 보좌관도 비난의 표적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번에 한 가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의 문화가 유독 윤리에 대해서는 무지와 편견이 상식을 압도하고 60년대식의 구태의연한 애국주의로 일그러져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황우석 교수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솔직하게 밝힌 것은 자신을 비롯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윤리 의식 수준일 것이다. 황 교수는 연구원이 <네이처>와 인터뷰를 했을 때에도 같은 연구진이 난자를 증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 부분을 명시한 헬싱키 선언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이 말은 한 과학자의 솔직한 자기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 과학계의 윤리의식을 보여준다.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있은 뒤 무려 12일 동안 황우석의 발표를 기다리며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맞장구칠 준비를 하고 있던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정치권은 황 교수의 발표에 대해 “아무런 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2, 제3의 황우석이 나오지 않을 윤리적 기초를 닦으려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황 교수가 이런 참담한 지경에 빠지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연구팀 자신에게 있지만, 황 교수가 ‘성취’를 위해 윤리 문제를 무시하도록 부추긴 책임은 정부, 청와대, 그리고 정치권에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시민사회에서 윤리 문제가 제기되자 연구 중단을 선언하면서 “당분간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황우석에게 줄을 대느라 바빴고, 윤리적 의혹을 은폐하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권의 비호에 힘입어 황 교수는 지난해 10월 일방적으로 연구 재개를 선포했다. 만약 지난해 5월 <네이처>가 연구원 난자 제공 의혹을 보도했을 때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조금만 윤리적 주의를 주었더라도 이런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작 정부가 한 조치는 2003년 12월에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기본법의 발효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1년 늦춘 것이다. 결국 이 법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됐고 황우석 사단의 불법 연구를 정부가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고서는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전의 일이라 아무런 불법이나 윤리적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다.
언론은 황우석의 녹음기를 자처했다
또한 이 법에 기초해 지난 가을에 구성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양삼승)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일부 윤리계 위원들의 요청으로 뒷북 치는 회의 소집을 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생명윤리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과기부, 그리고 청와대 박기영 보좌관은 그동안 윤리 문제를 방치하고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조사 임무를 방기한 셈이다. 따라서 양삼승 위원장과 주무 장관들, 그리고 박기영 보좌관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황우석 사태가 이 지경으로 악화된 데에는 정치권의 영합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집단이기주의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팔이 안으로 굽는’ 우리 전문가 사회의 오랜 병폐는 과학자 사회의 자율성과 진정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제인 동료 평가(peer review)를 무력화시켰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과학계와 의료계 인사들은 자칫 오랜만에 찾아온 부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두려워 뒷전에서만 자기들끼리 수군거릴 뿐 극소수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가히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불릴 만한 전문가 집단의 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결여가 결과적으로 자신들 집단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이번의 IRB 심사 문제도 동종 업계 전문가들 사이의 봐주기 관행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모든 기득권 집단들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듯이 대부분의 보수 언론은 특종을 얻기 위해 비판은커녕 스스로 황우석의 녹음기 또는 악대차로 전락했고 공론화의 역할을 처음부터 포기했다.
난자 기증 운동, 금모으기 연상시켜
언론의 임무 방기에 대해서는 최근의 한 가지 사례만 언급하겠다. 황우석 교수가 난자 획득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해 윤리 논쟁에 휩싸이자 최근 상당수의 여성들이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 펼쳐지던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그렇지만 난자는 단순한 자원이나 물건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생명의 씨앗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존중받아야 할 난자가 애국심의 발로나 국가주의에 의해 대량 동원되는 자원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
다른 측면에서 난자 채취는 매우 위험한 과정이며, 증여 여성에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7일에서 10일가량 배란촉진제(호르몬제)를 주사받고, 마취와 수술을 통해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이 뒤따르며, 잘못할 경우 부작용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나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난자가 자원이나 상품으로 취급되는 사태를 막고 난자 증여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경고해야 했다.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마치 월드컵을 응원하듯 황우석 박사를 격려하는 훈훈한 미담쯤으로 이 사태를 보도했을 뿐이다.
유사 이래 과학의 윤리 문제가 이렇게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번 황우석 사태를 줄기세포 기술로 과학과 경제의 발전을 이룰 찾아오기 힘든 기회가 암초에 걸렸다고 안타까워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가 윤리와 사회 문제를 다시금 진지하게 성찰하는 ‘다시 못 올’ 기회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뒤에도 누군가 “나는 몰랐다”고 고백한다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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