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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한국사회, 민주주의, 민중복지, 인간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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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16:5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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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사회화와 노동]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사회의 위기를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한다, 299호, 2006.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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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사회의 위기를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한다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과 연대를!
<사회화와노동>299호, 2006.03.06.
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극복방안은 위기의 본질을 은폐한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범국민협의기구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발족했으며 이 사안을 핵심의제로 삼는 정부 직속의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출산율이 1.16명까지 떨어졌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한다며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사회부담 가중 등 국가발전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사회 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은폐하고 현실적으로 고통 받는 빈곤대중, 특히 여성에 대해 부담과 규율을 강제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사회위기를 양분하고 전자를 건드리지 않거나 심지어 가속화하면서 후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관념을 유포하고 있다. 대다수 민중에게 현재의 사회위기는 지극히 현실적인데 반해, '소득 양극화-노동시장 양극화-산업의 양극화'라는 단계적 분석틀은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다수가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절대화하는 과정은 빈곤층이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고 치부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격차 심화나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한 생계의 위협은 필연적인 결과로 간주되며, 변화된 흐름에 조응하는 교육·훈련과 노동의 규율을 강조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족'에 대한 강조는 여성을 변화된 조건에 대해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전락시킬 따름이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한 사회 위기를 파편화/분절화하여 각각의 지원 대책으로 사고하는 가운데 분배의 재원마련을 위한 성장잠재력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대중이 처한 현실적 위기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민간 인프라 구축과 시장지향성을 확보함으로써 극복해낼 수 있다고 역설한다. 위기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이 경제성장,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선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적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포장되어 민간에 이양된다.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 이러한 일자리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며 여성, 고령인구 등 (정부 입장에서의) 유휴인력이 그 일자리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된다. 시민운동, NGO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의 관리 책임을 이양 받고 대중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정부와 시민운동진영의 저출산·고령화 위기 인식은 미래 사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해결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와 사회 구성원 감소로 인한 사회적 책임의 증대는 분명 사회위기의 한 요소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가족의 위기와 사회의 위기는 여성에 책임 전가되고 있다
여성의 직업이 '어머니'라는 지위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온 오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한국사회에서 핵가족모델의 강화와 더불어 여성에게 이중부담을 강제해왔다. 여성의 육체와 감정은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서 가사노동과 함께 출산 및 양육과정의 보살핌의 기반이 되고 이에 대한 통제가 생산력 관리의 일환으로 상정되어온 것이다. 가족 내 보살핌의 일차적 책임자가 여성이라는 인식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임금노동을 부차화하는 조건이 되고 있으며, 저임금 불안정노동에서의 여성의 높은 비율이 그를 증명한다. 임금노동과 가족 보살핌을 이중적으로 수행해온 여성의 출혈판매가 가족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온 것이다. 가족의 경제적 결핍이 심화될수록 여성이 감내해야 할 몫은 더욱 커진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확대된 불안정노동과 빈곤은 이러한 이중부담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출산·양육이 노동조건의 차별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빈곤층 여성에게 출산 기피는 선택지 없는 귀결이며, 대다수 여성에게 출산·양육이냐, 노동이냐 하는 선택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생산 노동의 여성 책임 전가와 노동과정 내의 불평등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가족 위기' 인식은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오히려 세계화로 인한 불안정성과 위험의 완충지대로 가족의 기능이 강조하고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결과, 기혼 여성들이 출산을 원치 않는 이유 중 자녀양육환경 미흡, 경제적 부담, 소득부족, 실업 등의 경제·환경적 요인이 68.6%를 차지했다. 가족생활·노동을 영위해나가는 데 이중부담과 출혈판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근거는 현실의 반영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 등을 원인으로 꼽고 더욱 많은 투자와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대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오찬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출산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사회환경적 요소"라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미래에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이냐부터 우리 사회를 밝게 보느냐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적 과제는 범국민적 협의 기구를 결성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서비스 확충과 (지극히 불안정하지만) 안정적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출산장려 정책은 노동유연화라는 전제 하에서 여성이 고된 노동과 출산·양육을 모두 감내하는 존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강요하는 것이다. '유연한 노동'과 출산·양육을 책임질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여성들의 출혈판매의 반복, 이것이 이러한 사회 위기 해결의 수단이 된다. 위기 해소를 위한 대타협을 전제로 가족부양과 출산의 의무가 개인에게,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은 고령화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역대 정권의 억압적 출산억제정책과 의료 기술의 발전, 평균 수명 연장 등이 원인이 된 고령화문제는 이를 해결할 사회정책의 부재와 공백을 드러내는 요소일 따름이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문제를 가중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만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논리는 가부장적 국가의 통제 전략이며 사회 위기의 원인을 은폐하는 담론이다. 고령화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원인은 경로연금을 제외하고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과 적정한 생활보장이 미비한 사회구조에 있다. 출산 장려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여성에 대한 이들의 선전포고다. 정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재편하면서 여성의 가족 내 지위를 강화하고 재생산 노동과 그 비용을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심화되는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가족 내에서 치유하고 가족 내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여성에게 억압과 폭력이 되어 돌아온다.
여성의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거부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마련하고, 정부인사·노동·경제·농민·여성·시민사회·종교·학계 민간인사 등이 망라된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위기 극복의 '범국민적' 합의를 강조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은, 2010년까지 총 30조5천억 규모의 재원을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저출산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은 201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현재 1.16명에서 OECD 평균수준인 1.6명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목표로 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의 확대, ③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④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⑤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총 43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출범한 <국민대통합연석회의>는 이를 첫 번째 의제로 삼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논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대책>은 여성의 출산·양육, 노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대책>은 "2010년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과 지속적인 소득수준 증가를 위해 합계출산율 1.6명 이상 회복이 당면 과제" 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해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는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극명해진다. 가장 높은 예산 규모 비중을 차지하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사립유치원 기본보조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어 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의 보육과는 무관한 대책이 될뿐더러, 그나마 5.3%에밖에 미치지 않는 공공보육 인프라를 완전히 민영화하겠다는 발상이다. 혹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를 공공보육 확충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지만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수혜혜택(이마저도 '다자녀 가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늘리되,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방안은 빈곤층의 보육시설 활용과 무관한 방향이다.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방안'은 모성보호 기반 조성과 여성고용확대 정책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보장' 등은 여성노동자 상당수가 고용보험 적용조차 힘든 비정규·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보면 반쪽 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어,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 개발·보급',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문화산업분야 등 여성전문 인력 양성 체계 추진'으로 이어지는 여성고용확대방안은 노골적인 노동유연화 전략을 투영하고 있어 기가 막힐 정도다.
그밖에도 <대책>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방안'의 핵심은 '불임부부 지원', '임신중절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에 치중하고 있고, '정부가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과 출산·자녀양육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부·지자체·기업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시책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선택의 권리는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아이를 더 낳고 양육의 책임도 강화하며 동시에 그러한 조건에서 노동유연화의 최 말단에서 노동하는 삼중고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방안도 속속들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역 모기지론의 도입 등 각종 자산을 매개로 한 금융상품의 활성화가 추진 중(이러한 과정에서 급여는 줄고 부담은 늘리면서 연기금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현실일정에 오르고 있다)이며, 언론은 노후 대책을 위한 재테크 방안을 연일 소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오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공적 노인요양 제도'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과 수발,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환자를 보호할 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전문간병인·전문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시설 투자·지원 계획으로 집중되고 있다.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온 간병과 보살핌의 역할이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이전·제도화될 위험이 높은 것이다. 벌써부터 보험료 부담 논란이 줄 잇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인, 간호사 등의 노동권의 보장은 부차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이 재원마련논란과 선거·정치 일정 속에 현실화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저소득층 보육료 등 지원의 단계적 확대 방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민간보육시설 확대, 정부·민간·기업의 가족과 출산 강요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육서비스 노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억압되고, 고령화 문제를 여성이 가족 안과 밖에서 동시에 떠 안는 방식의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여성이 수행해 온 보살핌 노동을 노동유연화의 또 다른 하위 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가정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오늘날의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가족의 위기와 사회의 위기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데 대한 비판이 더욱 절실하다.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에 맞선 여성들의 연대와 투쟁을 확장하자!
2005년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빈곤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여성빈곤정책의 강점으로, 일자리 정책의 두 축인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에의 여성참여 비율이 높아 여성의 탈 빈곤 의지가 남성보다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높은 탈 빈곤 의지 때문도, 여성의 사회보장 수급률의 확대 때문도 아닌, 여성의 노동시장 내 선택의 제한과 빈곤한 현실의 반영일 따름이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더불어 불안정노동의 여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주·분사화 등 노동의 주변화 과정은 노동과정의 일부를 정규직 노동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주변적 노동으로 떼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은 평가절하 된다. 또한 파견·하청·용역의 형태는 특히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계약관계의 차별화로 임금과 대우의 불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은 '가족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한편, 가장 유연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다. 국회 일정에 오른 비정규직 법 개악 등의 시도는 전면적 노동유연화의 시험지로 여성을 일차적으로 택하는 방식을 또다시 취할 것이다.
정부·언론·학계가 선도하고 있는 사회 위기 담론은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곤 여성, 여성 노동자의 주체화 과정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연대와 비정규직 철폐·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활성화가 최우선적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현재의 위기담론이 700만 빈곤대중과 여성을 배제하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연대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투쟁의 활성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고 있는 '가족'을 전화시켜내야 할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동원을 거부하고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민중의 삶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확장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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