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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한국사회, 민주주의, 민중복지, 인간해방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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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15:4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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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안수찬] 임지현 교수 “독재와 민주주의는 한 뿌리”, <한겨레>200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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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교수 “독재와 민주주의는 한 뿌리”
일탈과 정상의 이분법적 시각 비판
민주화 이후 정치도 대중동원 작동
안수찬 기자
<한겨레>2006.04.15.
이번 토론회에서 임지현 교수는 독재와 민주주의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정상과 일탈의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했다. 나치즘과 파시즘이 서구적 근대로부터 일탈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근대의 정상적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의식을 논리적 극단까지 밀고 나아가면,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전체주의’라는 결론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근대 민주주의와 대중독재는 주권 독재의 서로 다른 두 양상”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결론에 이르러 보다 적나라하게 말했다. “대중독재론이 겨냥하는 것은 민주화 과정의 이면에 숨어 있는 권력의 합리화·정당화의 지점이다.” 그는 “민주화가 인간 해방을 향한 일보 진전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환영할만한 현상이지만 … 민주화가 곧 정치적 해방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민주화 이후의) 권력은 파시즘의 진지전에도 그 역사적 뿌리가 닿아있다”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할 때, 독재와 민주주의의 단절성만이 아니라 연속성이 자꾸 걸리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에서도 과거 군부독재와 유사한 ‘대중 동원과 동의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의 탁월함은 ‘탈근대’의 문제설정 위에서 80년대식 좌파 패러다임의 균열지점을 드러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21세기를 사는 대다수 진보 지식인들은 이미 탈근대의 문제의식을 수용하고 있다. 다만 탈근대의 방향에서 서로 차별적이다. 넘어서야 할 근대에는 남성, 가족, 민족, 국가, 시장,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세계체제, 심지어는 근대성을 회의하는 ‘합리적 개인’까지도 포함된다. 서로 긴박하게 연결돼 있다. 이 가운데 무엇을 내다버릴 것인가. 민주주의라는 근대와 독재라는 근대의 경계 위에 대중독재론은 서 있다. 그리고 어떤 탈근대는 가끔 또다른 근대의 이데올로기일 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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