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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한국사회, 민주주의, 민중복지, 인간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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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11:5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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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 성노동 관련 사회진보연대 토론문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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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 관련 사회진보연대 토론문 1/2/3
성노동자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글쓴이: 신칸트
등록: 2005-08-06 01:22:57
1. ‘성매매’가 왜 여성의 문제인가?
여성의 문제로서 성매매를 제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이라는 분석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라는 구조를 폐절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 구조 하에 존재하는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인간이자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운동을 제기하기 위함이다.
왜 성을 파는 이는 여성이고, 성을 사는 이는 남성인가? 성매매는 왜 가족 외부에서 돈을 주고 이뤄지는 성적 거래인가? 성매매 여성들은 왜 부당한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은 성매매에 얽힌 복잡한 사회구조를 바라보게 한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억압들과 연장선상에 존재한다.
19세기 빅토리아적 가족 형태가 조직된 이후에 여성은 성욕과 분리된 재생산의 역할을 할당받은 채 가족 내로 유폐된다. 동시에 가족 밖의 여성 즉 여성 동성애자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여성, 타락한 여성이라는 형태로 공격이 진행되면서 '정숙한 아내'와 '타락한 여성'의 이분법이 확립 된다. 가족 안팎을 둘러싼 여성에 대한 이분법의 확립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왔다. 여성억압의 구조로서 가족형태와 성매매의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
성매매라는 구조의 원인은 남성 일반이나 여성 일반이 아니라 가족 제도 하에서 조직된 남성성 여성성에 있다. 그러나 성매매의 원인이 성을 사고파는 행위자인 남성과 여성들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은 성매매 문제를, 그리고 성매매와 함께 제기되는 여성의 문제를 적확하게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없다. (남성을 처벌하면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폐지되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남성 을 처벌해야 하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성매매에 유입된다. 빈곤의 여성화, 여성 노동의 평가 절하,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여성들의 노동권은 억압당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몸과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성의 상품화 속에서 여성들은 자율성을 제약당하고 성산업에 유입된다. 이러한 원인들을 문제 삼지 않고는 진정한 탈성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
성매매를 유지, 온존시키는 이러한 구조들을 바꾸는 운동을 통해 성매매는 폐절될 수 있다. 여성억압의 근원인 가족 제도의 전화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 성적, 심리적 종속 관계들을 바꿔내는 것이 온전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남녀관계의 재조직화, 여성 노동권의 실현, 성의 상품화 반대를 위한 운동의 과제가 성매매를 폐절하기 위한 운동의 과제이며 이는 여성일반의 해방과도 맞닿아 있다.
2. 성매매 법률안에 대한 설명과 비판
성매매는 사회변혁운동을 통해 폐절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법 제도적으로 접근하려는 입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성매매의 원인이 성매매 행위자들이라는 인식이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거나,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석에 따라 폭력의 행위자인 남성구매자는 꼭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하기도 하다. 소위 성매매가 ‘나쁘다’는 인식이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당위로 귀결되어야 하는가? 성매매를 둘러싼 법률안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자.
1>금지주의 비판
금지주의는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성매매 행위자들을 처벌한다.
일본, 대만, 미국(네바다주 제외) 한국의 사례.
금지주의는 성매매 행위자들의 행위자체가 성매매의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이미 발생한 성매매 행위자들을 처벌한다. 금지주의는 도덕주의에 기반하여 법안이 입안되었고, 이후 여성운동진영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제기하고 남성구매자를 처벌해야한다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영향 또한 성매매방지법의 기반이 되었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금지주의 하에서는 음성적인 성매매가 증가한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성매매를 양산하는 범죄 조직의 등장, 그와 결탁한 경찰의 존재 등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가 양산된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성화된 곳에서 폭력과 착취의 무방비 상태에 내몰리는 성매매 여성들이다. 금지주의 하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은 범죄자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주체적인 권리도 누릴 수 없다.
2>합법적 규제주의 비판
합법적 규제주의는 성매매에서 생기는 이윤을 취하기 위해 국가가 성매매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고안된 정책이다. 국가가 허가하는 특정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형식으로, 공창제를 예로 들 수 있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음성적 성매매를 막는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고, 성매매를 철저히 규제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성매매 여성은 국가에 등록되거나 의료감시체계 등을 이용하고 세금을 내기도 한다. 이 제도 하에서 성매매 여성들도 일정한 권한을 누린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지만, 실상 합법적 규제주의의 의도는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여성들 또한 관리하는 것일 뿐이다.
등록제는 성매매 여성들을 여성일반과 분리시켰고 전업화시켰다(낙인이 강화될 위험성). 또한 합법적 공간 외부에서 음성적 성매매가 증대하고,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창 외에 여성들은 범죄화된다. 합법적 규제주의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취지에서 제기된 것도 아닐뿐더러 성매매 여성들의 지위는 나아지지 않는다.
3>비범죄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의 차이
비범죄주의는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성 매매를 금지하건 규제하는 법률은 성매매가 발생, 온존되는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비범죄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성 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상에서 합법적 규제주의와 별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비범죄주의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핵심적 주장들이 합법적 규제주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합법적 규제주의는 특정 공간에서만 성매매가 허용되고 그 외의 공간에서는 성매매가 불법화된다. 이는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자 국가가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했던 한 형태이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폐창운동은 이러한 합법적 규제주의가 성매매 여성들을 통제하고, 나아가 전체여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던 것에 반대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공창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공창제에 대한 역사적 비판지점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요구이다. 합법적 규제주의 아래서는 성매매 여성이 국가에서 허가될 때만 합법화된다.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은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제약한다. 모든 성매매 여성이 범죄자의 신분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측면에서 비범죄화는 의의를 지닌다.
3. 비범죄주의 입장에서 탈성매매는 어떻게 가능한가?
: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이 현재의 탈성매매로 치환되지 않는 이유
: 탈성매매가 성노동자들이 성매매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기존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일반적 규범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인가?
- 비범죄화나 성노동의 문제를 애기한다는 것은 일단 현실에 존재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문제도 있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이 성매매를 전반적인 여성억압의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로 제기 하는 것.
: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성매매를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이를 존치시키자는 것은 아님. 노동력이 상품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런 현실을 어떻게 지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이 상품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런 현실을 어떻게 지양할 수 있는 가를 제기하는 것. ‘왜 그 일을 하느냐?’ 혹은 ‘너희는 피해자다’라고 말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돼서 자신의 현실적인 조건을 깨달아 가는 과정. 성노동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고, 따라서 성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면서 성매매라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조차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 성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를 지지한다는 것은 기존의 음성적인 구조에서 맺어왔던 성노동자와 포주, 남성구매자, 국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자는 것.
- 현실의 문제로 가면, 성노동이 전업화되는 것,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성노동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 현재 성매매방지법이 제시하는 대안은 ‘성매매 근절’을 현실의 목표로 두고, ‘탈성매매’를 성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하는 것. 재활이나 직업 훈련의 80%가 영어ㆍ일본어 교육, 검정고시 준비, 피부미용, 헤어, 요리, 네일 아트, 애견미용이다. 이는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또한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의 위계화 문제를 오히려 문제 삼지 않는 것.
: 결국 탈성매매한 여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 “쉼터에 입소한 친구들을 보면 집안 어렵고 신용불량자인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솔직히 한달에 몇 백만 원씩 만지다가 직업훈련비 35만원 포함해 50만원으로 용돈까지 해 생활하려면 처음엔 불편하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 다 그랬다. 그런데 쉼터에서 숙식 다 해결하고 학원 다니면서 내 일에 몰두하고 아껴 살다보니 살아지더라. 경제 관념도 생기고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됐다”(프레시안 기사)
- 경제적 빈곤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됨.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인격은 손상되지 않은 것인가? 대만의 성노동자 조직 코스와스의 성노동자는 “직업을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욕적인가?”라는 말을 하기도.(이는 현실의 문제)
: 성노동자 조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모든 성매매여성들을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됨. 오히려 현재 문제는 탈성매매한 여성들만의 목소리만을 인정한다는데 있다. 즉 발언권에 조건이 있는 것
ex> 예를 들면, 작년 프로메테우스 조이여울 인터뷰에서 “당사자 얘기를 듣기 힘들다. 여성들 상황이 다 다른데 포주하고 같이 나온 그 여성 얘기로 과연 그쪽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판단하기론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온 여성들의 경우도 그곳이 정말 어땠는지는 말하기 힘들다. 돈관계가 그런 것은 쫙 읊을 수 있는데, 정작 그곳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성매매 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노동자도 성매매 피해여성도 아니고, 누구인가?
- 성노동자연대는 여러 글들을 통해, 인신매매와 감금, 착취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고, 산업형 성매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음.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주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님.
: 집결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성노동자 조직의 구성은 단속강화로 인한 당장의 생존권의 위기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가장 큰 분노는 여성들이 음성적 시장(이나 해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에 있음. 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음성적 성매매 시장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 다양하고 광범위한 성매매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선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성노동을 해야 하는 많은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 음성화된 성매매 단속이 어렵다고 경찰에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경찰의 결탁과 의지 없음에 있음. 예를 들면, 소위 퇴폐이발소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이 아니더라도, 건물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줄여나갈 수 있음.
4. 성노동자 투쟁이 성 상품화에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
- 성매매는 성상품화의 한 형태이고, 성노동자들의 투쟁은 현재의 성상품화의 현실과 구조를 바꾸어내는 것을 의미.
- 또한 역사적으로 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창녀/성녀 이분법을 만들어 왔는가를 투쟁과정에서 인식하는 것. 즉, 사회제도가 어떻게 여성의 성욕을 통제해왔는가를 살필 수 있음.
* 이는 토론문 첨부1의 1997년 인도 ‘성노동자선언문’을 통해 성노동자운동이 제기하는 주장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을 이야기한다는 것.
: 현재 성노동자 운동을 둘러싼 논쟁에서 제기되는 "여성권을 중심으로 반성매매 운동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회진보연대가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을 주장했던 의미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은 사회진보연대가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고, 성노동 개념을 수용하면서 여성권이 실종되었다고 말한다.
: 그렇다면 여성권의 실내용은 무엇인가? 논쟁에 있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 여성의 성과 몸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은 여성권의 종별적인 맥락과 근거를 인정하는 가운데, 오히려 노동권만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준다.
: 성노동자 운동을 제기할 때 노동권의 의미는 ‘노동할 권리’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전부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인정을 의미한다)’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인정은 노동에 대한 권리로 포괄되지 않는 여성으로서의 권리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준다. 예를 들어 성노동자들의 모성권, 강간 등의 폭력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 등.
: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이라는 문제는 성노동자의 운동을 단지 성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생존권 문제를 넘어서, 성노동자들이 인간-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과 배치되지 않으며,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의 문제도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토론문2>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획득이라는 ‘좋은 취지’는 성매매방지법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성매매방지법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성매매방지법은 기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가지고 있던 많은 악법 요소들을 변형시킨 대체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윤락이란 용어를 성매매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윤락여성을 피의자로 처벌하던 것이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설정(위계·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하여 그녀들을 비범죄화하고, 알선행위자와 남성 성구매자(기존의 경우 대다수 훈방처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을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몰수 및 추징을 통해 성매매 알선이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관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은 애초의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과정에서 입법 청원된 성 매매방지법에 크게 미달하는 점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 문제는 성매매피해자 개념의 축소에 있다.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에서 ‘선불금 등 채무의 이용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제외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 등의 채무로 인해 노예와 같은 조건 속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피해자 규정 중 ‘성매매 목적 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에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불문하고’가 삭제되어 동의 여부를 따져 다른 해석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 등급에 무관하게 성매매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요구 가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즉 1, 2급 정신, 신체장애와 3급 정신, 신체 중복장애로 그 폭이 매우 좁다)로 한정되어 장애 여성이 성매매 로 겪게 되는 피해를 사실상 눈감아 버렸다. 두 번째는 성매매 여성의 보호· 처벌 및 처리의 문제이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서 외국인 여성은 3개 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한다(5조, 7조). 많은 외국인 여성들은 1996년 이후 E-6라는 연예인 비자를 통해 국내로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이주하고 있다. 이들의 귀국 또한 자신의 의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귀국을 원치 않을 경우 국내에서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상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보다 유연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하려는 초기의 고민들은 사라지고, 대신에 보호사건의 처리 및 보호 처분 결정은 검사와 판사의 몫이 되었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3장에서 보호사건)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계, 여성운동진영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여성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이를 사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성매매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된 성매매 업소에서의 화재참사(미아리화채참사) 이후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강화 및 개정 운동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방지법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성매매방지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과연 무엇에 근거하는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화재참사가 되풀이되고 성매매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성매매방지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곧 성매매 없는 세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면서, 논의는 봉쇄되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성매매 없는 세상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더 이상 늦추어질 수 없다.
>>성매매방지법의 ‘좋은 취지’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윤락(淪落)’행위가 ‘성매매(性賣買)’로, ‘윤락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변경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던 용어에서, 성이 거래된다는 의미의 용어로의 변경은 성매매가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드러내어준다. 또한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 여성에서 성매매라는 폭력의 피해자로 의미가 재구성된 점 역시 진전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억압적 현실을 타개하는 데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매매 여성들은 이제는 자신이 ‘타락한 여성’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 포주나 구매자와 같은 범죄자의 축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성매매여성은 비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연루되게 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하며, 불우한 희생이나 피해를 가시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강제적인 피해자로 여겨지는 여성에게는 동정을,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에게는 비난을 가하는!-을 바꿀 수 없다. 오히려 그녀들이 성매매를 반대하는 운동의 주체가 되어 당당히 설 수 있을 조건을 취약하게 만든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있어 선택지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피해자’ 혹은 ‘비난받아 마땅한 문란한-혹은 의지박약한-혹은 길들여진-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그녀들 스스로 주체화되는 과정과 직결된다고 했을 때, 성매매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에 그친다면, 그녀들의 인권을 위한 ‘좋은 취지’는 발현되기 어렵다. 이처럼 감금과 인권유린 상태에 놓인 성매매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 전체를 ‘피해자화’하는 것에는 그녀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가부장적 모순 속에서 생존해온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녀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을 억압한다는 문제가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전 보건복지부와 여성부간의 논쟁이 단적인 예인데, 보건복지부는 성병과 에이즈 예방의 차원에서 콘돔을 배포하자는 입장이었고 여성부는 그것이 불법적인 성매매를 용인해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성매매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들이 질병예방과 피임의 권리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을 드러내어주는 예라고 하겠다. 또한 구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제될 만한 가치를 증명해 내야 하는데, 탈성매매의 의지가 있는 여성들에 한해서 의료지원과 직업훈련 등이 제공된다는 사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또 하나의 억압적 현실을 이야기해준다. 과연 탈성매매의 의지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더욱이 의료와 법률 지원 등은 성매매 의지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일텐데, 성매매여성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구제의 가치가 있는 여성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도 성매매 여성들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입장이 전변되지 않는 한, 성매매방지법의 애초 목표로 설정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성매매 방지법으로 오히려 제한되는 딜레마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알선행위자와 남성 성구매자 처벌 강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행위자와 남성 성구매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성매매근절에 있어서 일견 진일보한 처사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 근절은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성매매 근절인가? 알선행위자와 성구매자 처벌은 한편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일터와 숙소가 박탈되고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삶의 기반이 뿌리 뽑히는 것에 대한 대책 없이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성매매방지법이 목표로 하는 성매매근절이라는 것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고려라기보다 사회정화의 차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이 성매매방지법이 말하는 ‘좋은 취지’인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성매매 없는 사회라는 것이, 지금의 사회에서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만을 도려낸 사회가 아니라고 했을 때, 알선행위자와 남성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처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실지로 성매매여성들의 생존 보장과 알선행위자와 남성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것은 서로 충돌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성부가 시범지역으로 삼고 탈 성매매를 지원하고 있는 인천과 부산의 성매매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공권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성구매자의 수효가 감소하고 있고 이는 시범지역의 성매매여성들을 탈성매매는 커녕 생계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여성부장관이 부산 시범지역을 방문한 후 ‘단속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해프닝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성매매여성의 일터와 숙소 박탈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실상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법·제도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완전하게 탈성매매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업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 그런 직업이 이 여성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는 ‘개정’을 통해서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라는 수단을 통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제반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임시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성노동자들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38%, 고졸 이하가 56%로 가족의 생계비와 병원비, 동생의 등록금 등 긴급한 수입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달할 방안이 전무한데,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이들의 25%가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이후 감소된 수입으로 인해 성 매매 여성들의 빚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여성들의 현실은 정부의 임시적인 지원으로 어디까지 해결가능한지 묘연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성구매자의 부담 증가는 성매매 여성의 노동강도 및 그녀들에 대한 폭력 증가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성 구매자들은 처벌을 각오하고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공평해하고 이는 심리적으로 성매매 여성들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성노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알선행위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로 성매매근절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방식의 근절이라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처지를 보다 곤란하게 하는 것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성매매의 문제를 알선행위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로 해결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매매문제를 ‘집창촌’에서 발생하는 일로 축소시켜 보게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성산업의 규모는 집계된 것만 한해 24조원으로, 가시적인 ‘집창촌’의 문제보다 오히려 비가시적인 성산업과 국제적인 성산업으로 인한 성매매 및 성상품화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또 한 성매매가 남성 성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 그러나 성매매 문제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구조 하에서 연유하는 문제라고 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잘못설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든다고 하겠 다. 남성의 성욕을 근절시켜야 하는가 마는가, 또한 그것이 근절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등과 같은 문제해결과 관계없는 쟁점을 양산하는 것이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성매매방지법의 강화와 개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성매매방지법의 ‘좋은 취지’라는 것에 문제제기를 진행한 것은, 성매매방지 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매매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의 원인을 명확하게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 이 성매매방지법의 강화와 개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성매매방지법의 ‘좋은 취지’라는 것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필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대책이다. 고립된 여성들은 여기저기 팔려 다니고 지속적으로 살인이나 강간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 왔으며 자신들의 아이를 양육할 권리마저 의심받아왔다. 이러한 고립된 여성들의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성매매여성이라고 했을 때, 성 매매 여성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지 지원받으며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을 조건들이 마련될 때에야 그녀들에 대한 인권은 보장되는 것이다. 여기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은 성매매방지법의 강화와 개정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의 미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포주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남성 구매자의 폭력과 강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남성 구매자를 처벌할 권리, 성매매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신매매되지 않을 권리 등에서부터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의 섹슈얼리티와 여성성을 상품화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까지 포괄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은, 성매매를 금지하 는 형법이 아닌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이나 상법, 민법과 같은 여타의 법률로 오히려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아리 화재참사로 성매매여성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은,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숙식을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여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숙식을 하도록 하는 노동법과 민법 등의 강화인 것이다. 또한 가출 청소녀를 비롯하여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젊은 여성들의 대다수가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여성들의 기본적인 생계마련을 보장하는 법률적 장치들이 오히려 보다 시급한 것이다.
<토론문3>
: 노조내 의식지형을 중심으로
1. 노동조합처럼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무딘 곳이 있을까.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지만 노동조합 내부는 이에 대한 어떤 공식적, 비공식적 논의도 없는 상태임. 몇몇 사람들(여성위원장, 혹은 관련 주제로 논문을 쓰는 이) 만 사적인 자리에서 의견정도가 오가는 정도임. 여타 노조간부들은 성노동자운동에서 무엇이 논점이 되고 있는지, 현재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성노동자준비위’가 출범했는지 등, 관련 정세에 전혀 밝지 못함. 따라서 현재는 거의 관련 의식지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한 조건은 아님. 이는 그 동안 노조가 관성적으로 보여준 사회운동에 대한 배타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적어도 일간지에 기사화 될 때까지는 활발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듬. ‘성노동자’ 운동과 관련, 노조 내에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 는 바, 이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촉발시켜내고, 논쟁과 조직화의 장으로 끌어 낼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됨
2. 그 동안 노조 내에서 회자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점을 정리하자면
1) ‘성노동자’ 올바른 개념인가? 혹은 가능한 개념인가.
2) ‘성노동자’로 호명하는 순간 ‘성매매’를 인정하고, 또는 직업으로 인정 한다는 것인데, 성매매의 지속을 바라는가.
3) ‘성매매에 대한 비범죄화’가 ‘공창제’ 인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4) 성매매 여성은 구출되어야 할 대상인데, ‘성노동자’로 인정하면 계속 성 매매에 종사하라는 것과 같을 수 있음
5) ‘성매매 근절’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바라보아야 함. 성매매는 범죄임
6) ‘성노동자’라고 하면 노동조합 운동(노조결성)이 가능한가
7) 성매매특별법 시행...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3. 위의 내용을 보면 노조 내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의식지형 또한 운동사회 일반에서 진행되는 논점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성매매를 ‘근절’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범죄화. 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함
- '성노동자‘라는 호명에서 ’노동자‘라는 개념 사용에 대한 경계심이 존재 함
-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중규범, 이중 잣대도 존재(우리와는 다른 여성들)하지만, ‘노동’에 대한 물질화된 개념이 존재함. 즉 노동을 통한 ‘생산’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노동’일 수 있다는 것.
- ‘성노동자’로 호명되는 순간, 노동조합 결성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짐. 노동의 성격에 따른 노조의 구획 논쟁으로 바로 넘어감
* 위 내용과는 별도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었는데, 초첨은 남성구매자 처벌에 관한 것이었음.
4. 결론적으로 ‘성노동자’ 문제는 노조 내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기에는 - 만약 성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 몰라도 - 한계가 있음. 자생적 논쟁구도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난망함. 노조 내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인식지반을 넓히는 것이 관건. 이는 여성문제 전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계기로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기회로 삼아야 함 그동안 노조 내에서도 여성문제가 ‘성희롱, 성폭력’ 등 일종의 충격장치를 통해 제기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왜곡된 정서가 존재함. 혹은 여성문제가 ‘성 희롱.폭력’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음. 제대로 논의가 된다면, 이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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