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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한국사회, 민주주의, 민중복지, 인간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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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19: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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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정진희]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다함께>63호, 2005.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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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정진희
<다함께>63호, 2005.09.17.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낙태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격이 강화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낙태가 한 해 35만 건이 시술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크게 보도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를 윤리 문제로 끌어간다. 태아는 "인간"이고 낙태는 태아의 살 "권리"를 부정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낙태를 윤리 문제로 다루는 것은 편협한 보수주의다.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태아가 생존을 의존하는 여성의 권리는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낙태 반대론자들 가운데서 전쟁을 지지하고 사형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대표적으로 부시를 비롯한 미국의 기독교 우익들)는 사실은 '생명 윤리'의 위선을 보여 준다. 이들 기독교 우익들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에 폭탄을 투척하거나 의사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낙태는 윤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 그것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다. 아이를 낳을지 여부는 국가나 교회, 남편이나 애인 또는 가족이 아니라 해당 여성 자신의 독립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에 따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다. 아이를 기를 재정적 능력이 없거나, 직장이나 학업, 또는 다른 일을 하는 데 아기가 있는 게 방해가 된다거나, 남편이나 파트너와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 같은 재생산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여성 해방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낙태 합법화는 여성 해방 운동의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다.
낙태는 또한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낙태 합법화는 무엇보다 가난한 여성들에게 절실한 요구다. 부유한 여성은 낙태가 불법이라 해도 전담 주치의한테서 시술받거나 낙태가 합법인 외국에서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
반면, 가난한 여성들은 낙태가 불법일 경우에 안전하지 못한 불법 낙태를 받다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가 쉽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사망하는 여성 수가 한 해에 7만 8천 명에 이른다고 보고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낙태가 불법임에도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럼에도 낙태를 은밀하게 하다 보니 심리적 압박이 크고(특히 10대나 미혼 여성의 경우), 의료비의 국가 지원도 없어 가난한 여성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낙태 시술이 광범하게 이뤄지지만 어떤 곳에서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도 어렵다.
오늘날 미국과 영국 등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조차 낙태를 불법으로 돌리려는 거센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 광기에 의해 추동되는 게 아니라 복지비 삭감이라는 광범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부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거나 수호하는 투쟁은 단지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계급을 위한 투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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