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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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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18: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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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문형구] 국민파 노동운동을 말한다] ①등장 - '국민'이라는 이름의 정파, <프로메테우스>200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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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는 이름의 정파
[특별기획-국민파 노동운동을 말한다] ①등장
문형구 기자
<프로메테우스>2006.01.02.
'국민'은 탈계급적인 개념이다. 국민을 내세우다보면 노동자들의 이해가 국민경제 혹은 자본주의 경제의 내부로 해소된다. IMF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담은 노사정위 합의안을 수용한 것이 그런 경우다. 이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낳았고, 노동자에겐 쓰라린 상처가 됐다.
권영길과 정갑득, 국민운동론을 주창하다
현재 민주노총 대의원의 약 50%가 소위 '국민파'로 분류된다. '국민파'라는 명칭은 민주노총 1기 집행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에서 유래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은 정파라기보다 대의원들 다수의 경향성이었다.
울산노동자신문의 양준석 편집장은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할 당시 대의원의 70%이상이 국민파적인 성향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전한다.
국민파가 정파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현대자동차에서였다. 95년 양봉수 열사 투쟁을 거치며 민주파 세력이 만든 현장조직이었던 '민투위'는 6대 정갑득 집행부를 당선시키는데, 정갑득 집행부는 '국민적노동운동론'을 내세우며 96년 임단협 무쟁의 타결, 민주노총 시한부 파업에서의 이탈 등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위원장 당선 후 민투위와 대립하던 정갑득씨는 97년 민투위를 탈퇴해 실노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 무렵 실노회 계열의 운동노선을 지칭하는 '국민파'와 기존 현장조직대표자회의를 지칭하는 '현장파' 그리고 중앙파(현장파와의 대립과정에서 금속연맹 지도부를 '중앙파'라고 지칭하기 시작)라는 이름이 차례로 만들어지게 된다.
현대자동차 이후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다른 대공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정파구도가 형성된다.
NL그룹에서의 분리
국민파와 유사한 개념인 '벽제파'라는 말은, 2001년 1월 단병호-강승규-유덕상이 출마한 3기 민주노총 임원선거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정치적 파벌을 이루기 시작한 국민파가 NL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전국연합 출신의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범NL의 '좌'쪽은 3기 지도부 선거에서 유덕상을 지지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강승규 후보를 지지했던 연맹위원장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벽제에서 회합을 가졌고, 국민파를 비하하는 의미에서 벽제파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3기 선거에서는 범NL진영이 강승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나 서로 입장차를 보인 두 진영은, 좀 더 변혁적인 경향의 NL진영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는 조직형태를 갖추면서 완전히 분리된다.
현재 국민파라는 말은 '벽제파'를 가리키기도 하고 범NL진영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국민파가 독자적으로 세력화되면서 NL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고 보는 것이 노동계에선 중론이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 소장은 "(초기 국민운동론자를)소위 NL, PD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치가 않지만 대개 NL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포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NL의 문제의식인 반제국주의가 계급적 기반의 사고인데 반해, 국민운동론자들은 역설적으로 국가주의적 사고마저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중투쟁노선과 노동운동의 명망가들
말하자면 국민파는 범NL진영 내에서 성장해 온 셈인데, 이는 NL의 대중투쟁노선과 관계가 있다는 게 활동가들의 지적이었다.
노동운동사에서 80년대 초반의 암흑기를 지나, 84년 대우자동차 파업 및 85년 구로동맹파업부터 87년까지는 노동자 정치운동(조직)이 노동조합운동을 주도했던 시기이다. 당시의 노동자 정치운동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서노련 및 인민노련으로 대표되는 선도적인 정치투쟁을 강조하는 흐름과 남노련과 소그룹운동 등 대중투쟁을 강조하는 흐름이 그것이다.
'현장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중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던 NL진영은 후자에 속했다.
"서노련이 과도하게 정치투쟁에 몰두한다고 비판하면서 경제투쟁, 대중투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80년대 중반 이후 NL은 경제투쟁 대중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운동을 이해하려 했다. 그런데 대중의 이해를 가지고 현장을 강화한다는 NL은, 각각 수준이 다른 현장의 의식지형을 그대로 추수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울산지역의 현장활동가)
7ㆍ8ㆍ9 대투쟁을 비롯해 87년부터 89년까지 전체 노동조합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87년부터 88년 6월까지 신규 결성된 노조의 숫자는 2,337개이고 87년 이전의 전체 노동조합은 2,725개)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과의 연계구조가 약한 다수의 신생노조들이, NL의 활동방식이던 경제투쟁 중심의 운동경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변혁적 의식과는 무관하거나 활동가들이 없는 노조들이 다수 생겨나게 된다. 이 일군의 사람들은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확산되어 온 NL운동과 결합이 됐고, 실용주의 경향의 노동조합운동을 만들어내게 된다."('전진' 소속의 한 활동가)
이렇게 NL경향의 현장활동가들을 토대로 성장한 실용주의 경향의 명망가들은 '대중운동 속의 위치와 실력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그룹화한다.
"이를테면 97년 현대자동차에서는 선거를 한달 앞두고 정갑득씨가 실노회를 만들었다. 민투위 내부 경선을 거치면 집행부로 출마하기가 힘들었던 것인데.. 현장조직이 노조 위원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대공장 위원장이 되면 얘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명망가들이 독립해버린 경우인 것이다. 90년대 말이 되면 범NL의 분열(벽제파와 전국회의)이 명확해지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강승규 전 수석이었다."(위 울산지역의 활동가)
변혁지향성의 약화
초기 민주노총이 국민파적 경향성을 강하게 띤 것은,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의 통합으로 볼 수 있는 민주노총의 건설경로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요약하자면,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대공장 뿐만 아니라 보건 사무 금융 언론 등 중간층으로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들의 주도하에 민주노총은 전노협의 비타협적 노선을 상당부분 부정하면서 건설되었다는 것.
"민주노총 건설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진영 총단결'이라는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전투적이고 변혁지향적인 부분의 꿈이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힘관계에 밀려 좌절당하는, 그리하여 흔히들 '전노협정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전투적이고 변혁지향적인 흐름이 크게 희석화되고 약화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다."(19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 김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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