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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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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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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문형구] 국민파 노동운동을 말한다 ③사회적교섭, <프로메테우스>2006.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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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이수호 집행부
[특별기획-국민파 노동운동을 말한다] ③사회적교섭
문형구 기자
<프로메테우스>2006.01.03.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한다. 이 체제 아래에서 어떻게 보다 평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다"(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2004년 4월 1일 중앙일보 '상생적 노사관계를 찾아')
국민파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가 연합한 4기 집행부는 2004년 3, 4월 경총과의 상호방문을 시작으로 출범 직후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5월 31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노사정 회동에선 노사정대표자회의 가동이 합의되는데, 사회적 합의기구는 대의원대회의 승인과는 별도로 이때부터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초대 권영길 집행부 이후에도 노사정위 참여를 둘러싼 민주노총 내 논란은 지속되어 왔으나,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위를 강화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참여정부의 양동작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의 기조로 했던 참여정부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사회적 합의기구를 추진했던 주체이다.
2004년 9월 10일 노동부가 비정규법안 추진을 발표한 후, 정부여당은 사회적 교섭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4기 집행부 내내 노정간의 긴장국면을 연출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비정규보호입법'과의 양동작전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심은 비정규법안이 아닌 사회적 합의기구였다. 김금수 노사정위 위원장과 청와대 참모진들은 노동계와의 공식ㆍ비공식적인 접촉에서 "비정규법안은 시급하지 않다" "비정규법안은 노사정이 합의처리해야 한다" "노사정 대화 복원이 우선이다"라고 여러차례 발언한 바 있다.
이용득 집행부의 공조 드라이브
한국노총의 경우엔 이용득 집행부 출범 이후 보수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민주노총과의 공조였다.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한국노총 내 의견대립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5년 4월, 양대노총 위원장의 갑작스런 공동단식이 한국노총 내부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이용득 위원장의 지략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경우 개혁파와 보수파 모두 사회적 합의기구(혹은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 문제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참여정부가 받아들일까 였는데, 한국노총에서는 "정부가 민주노총만 상대할 뿐 우리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한국노총을 무시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많았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즉 참여정부의 사회적 대타협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교섭틀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공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은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한국노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왜 실패했나?
일관되게 사회적 합의를 주장해 온 재계를 제외하더라도, 이처럼 참여정부와 양대노총 등 사회적 합의의 주체(혹은 대상)들은 모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에 실패한 이유는 첫번째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 특히 격화되는 비정규직 투쟁 때문이다.
궤도연대ㆍGS칼텍스노조 파업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직권중재로, 2004년 8월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에 사회적교섭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2005년 1월 대의원대회로 미루게 된다.
2005년 1월 20일, 2월 1일, 3월 14일엔 사상초유의 대의원대회 유회와 찬반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데, 이때 사회적 교섭 반대파들의 주요한 근거가 된 것은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전비연의 열린우리당 점거 당시(2004년 9월 16일) 이수호 위원장은 "이 법안이 추진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와의 대화도 더 이상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것.
사회적 교섭안의 물리적 통과가 불가능하자 이수호 위원장은 직권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지만, 비정규법안에 대한 부담과 5월 하이닉스사내하청노조ㆍ울산플랜트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되면서 (노사정위 개편ㆍ로드맵 처리와 관련한)노사정대표자회담은 진전을 보지 못한다.
국민파-전국회의 보폭의 불일치
다음으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이 터질 때까지, 민주노총 4기 집행부가 일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국민파와 전국회의 간 의견차 때문으로 전해진다.
국민파와 달리 전국회의의 경우에는, 집행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교섭 참가 여부를 놓고도 단일한 입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는 전국회의가 제조업, 특히 중소규모의 현장조직에 기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국회의 관계자는 "집행부에 속한 전국회의 성원들과 달리 바깥에서는 대부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현장에선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교섭과 관련, 2005년 초 성명서 등에 공개된 전국회의의 입장은 "한국 사회에서 서구적 의미의 사회적 교섭은 불가능하므로 전술적 차원으로 고민되어야"하며 "2004년 민주노총에서 주체적 조건과 참가의 목표ㆍ시기ㆍ방법에 대한 대중적 합의없이 사회적교섭이 추진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4기 집행부는 연합 집행부라는 한계, 그 한 축이 현장조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이유로 정부와의 밀고당기기에 실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에필로그
민주노총의 노동위원회 불참과 하반기 총파업 결의 속에 2005년 7-8월의 노정관계는 막바지 국면으로 치닫는다. 9월말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양대노총의 회동 역시 합의문조차 작성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10월 6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이 터진다.
참여정부가 수십개의 노조비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소문에 뒤숭숭했던 4기 집행부는, 그렇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모양새로 막을 내리게 된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 "강승규 수석의 구속은 노정관계 돌파를 위한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이수호 위원장 당선 후 정부도 '이제 해 볼만 하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시간만 흐를 뿐 해답은 보이지 않았다. '파트너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덧붙여 : '준비되지 않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
이수호 집행부가 말하는 사회적 교섭은 때로는 투쟁의 성과물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기구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때로는 '세상을바꾸는투쟁'을 위한 '전술'이었다. 그러나 실제 무게중심은 사회적 합의기구에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이 터질 때까지도 별다른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한 중집위원은 "투쟁에 대한 준비는 없었고, 다만 '그렇게 해야한다'라는 합의 수준이었다. 지역과 현장 수준에서는 아예 이런 얘기조차 없었다. 중앙위에서는 2006년 초에 투쟁의 방식을 성안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냉정히 보면 지도부 사퇴가 아니었더라도 5개월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동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게 솔직한 내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집위원은 이렇게 전하기도 했다.
"준비된 투쟁을 하겠다는 게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세상을바꾸는투쟁은)정책기획국에서 급하게 제출됐다.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른다. 상집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 별다른 토론없이 그냥 '그렇게 하자'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세상을바꾸는투쟁은)말 그대로 사회개혁투쟁인데 조합원들의 대중적 공감없이, 또 준비도 없이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거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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