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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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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10:5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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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성 |
 이동응, 한국경총 상무이사, 2006년도 노사관계 전망(한국경총), 노동부, <월간노동>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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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모두 노사화합과 상생 고민해야
‘투쟁’위주 노선으로 산업현장 피해 증가 우려
이동응, 한국경총 상무이사
2006년도 노사관계는 중앙단위와 현장단위의 다양한 쟁점들로 인해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단위에서는 2005년에 형성된 법제도 개선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간의 대립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부 장관의 교체와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의 성향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초 개각으로 노동부 장관의 교체가 발표됨에 따라 노사 모두 2006년 노동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도 노사관계의 주요 특징으로 작용했던 ‘중앙단위로의 노사관계 이슈집중화 현상’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등 산적한 법제도 개선 문제로 인해 2006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단위에서의 노사관계로드맵 처리 여부에 대한 노사정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내용 중 200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조전임자급여 지급금지,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금지 및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단협을 통한 노사자율 결정’을 집중적으로 제기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산별노조 확산 계획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중앙단위의 문제들을 자신들의 요구대로 관철해내기 위해 소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상급노동단체가 주도하는 장외투쟁을 집중적으로 조직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급노동단체들은 노동부장관 교체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정부 투쟁과 사회적 대화채널 복귀 가능성이라는 강온 양면책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다소간의 양보를 통해 노정관계나 사회적 대화채널을 복원하려 한다면 참여정부 초기에 경험한 바와 같이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와 강경투쟁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극심한 불안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정책의 시행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현장단위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노조재정자립기금 등 노조전임자 관련 요구, 구조조정 반대·고용안정 보장, 산별교섭 등 집단교섭 참가 요구, 복수노조화 및 교섭 요구 등의 쟁점과 산별노조 확대 시도, 지자체 선거와 관련한 정치활동, ‘비정형노조’들의 투쟁 확산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현장단위에서는 산별노조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로 인한 혼란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되며, 구체적으로는 ‘산별노조전환 활동’, ‘업종별 공동투쟁’, ‘원하청 연대 투쟁’ 등의 확산으로 인한 혼란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에서는 2006년 산별노조 확산을 주요 사업계획을 상정하고 있으며 노동계가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노조 조직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노동계의 조직력을 배가하는 동시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문제를 산별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여서 해결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2006년도 금속노조 요구안을 살펴보면, 현재 전임자 숫자만큼의 조합활동기금 출연, 산별기금 지급 보장, 선출직인 회계감사 및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유급 활동 보장 등을 산별요구안으로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요구안들을 산별노조의 밀어붙이기식 투쟁을 통해 쟁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임단협 장기화 전망
복수노조시대의 도래와 관련해서는 노조 난립, 노노 갈등과 분열(계파 또는 이념 분쟁, 선명성 경쟁, 관할권 또는 대표권 분쟁 등)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 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2006년부터 복수노조 시대에 앞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무관리직 노조 설립, 사내하청노조 설립, 사무관리직 등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등 사전적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과 이와 관련된 노노간 선명성 경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급단체와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의 노사관계 개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006년도 임단협은 노동계의 중앙단위의 법제도 개선 투쟁과 지자체 선거 지원 투쟁, 월드컵 축구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조금씩 지연되어 왔던 교섭기간도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를 법개정 이전에 단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동계의 의도와 2006년 5월 지자체 선거를 앞둔 노동계의 정치활동 등이 임단협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법안의 입법화와 입법 후속조치, 산별교섭의 다중 교섭 체계와 산별교섭 참가 사업장 확대 시도 역시 임단협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는 향후 노사관계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노사정간의 대립과 마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 노선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적한 과제 속에서도 노사정 모두는 노사화합과 상생을 고민하고 노사화합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6년도의 노사정 모두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가치창출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노사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노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요구보다는 노동시장 밖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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