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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대와 국제연대,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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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22: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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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현 |
 [이용대]당은 왜 전선을 필요로하는가-0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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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왜 전선을 필요로 하는가
이용대 (전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장)
진보진영 단일전선 건설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진보진영 단일전선은 ‘부문, 지역, 사안별로 다기하게 각개분산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시기 민중들의 투쟁을 하나의 전선으로 집중하여 강력한 투쟁대오를 구축하자’ 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
허약한 노무현 정권 3년간 진보진영은 각계각층 민중들의 투쟁의 중심에 있었지만 투쟁의 각개분산성으로 인해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사회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들의 다양한 현실변화요구를 일치된 사회변혁의 힘으로 모아나가자면 당연히 대중투쟁을 선도하는 진보진영부터 큰덩어리로 결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지난 시기 여중생범대위라든가 파병반대국민행동 같은 사례는 향후 건설할 진보진영 단일전선이 어떤 폭과 위력을 지닐 것인가를 보여준다.
실제로 진보진영 단일전선은 이러한 공동연대투쟁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야 힘있게 건설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면한 전용철, 홍덕표 농민사망 관련한 범대위라든가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를 위한 범대위 활동은 진보진영 단일전선의 동력과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범대위에 더 많은 지역과 부문이 결합하면 할수록, 그리고 투쟁의 위력과 성과가 크면 클수록 진보진영 단일전선 건설은 더욱 빠르게 실현될 것이다.
전선은 당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선건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역할이다.
민주노동당은 전선건설의 중심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당과 전선이 각기 따로 존재하면서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맺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당과 전선이 발전해온 역사적 과정과 실정을 망각한 관념론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10만에 육박하는 큰 규모의 당원과 지지자들을 포괄하는 선진적인 정치세력이 전선에서 빠지면 그 나머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전선을 세울 수 있겠는가?
또한 민주노동당의 열성당원들 절대다수가 이러저러한 부문활동이나 전선활동과 연관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당이 전선에 중심세력으로 참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선은 당을 필요로 한다. 전선에서 당이 빠지면 전선 자체가 속 빈 강정이 될 뿐 아니라 전선에서 수행하는 대중투쟁의 성과를 정치적 결실로 모아내는데도 제한성이 따른다.
과거 민주화투쟁의 열매를 편취해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같은 이들도 한때는 전선의 일원으로 투쟁에 나선 이력이 있음을 상기해보라.
민주노동당이 전선에 참가해서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대중들이 무슨 근거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받아들일 것인가? 진보진영은 언제까지 대중투쟁의 성과를 또 어떤 사이비 정치세력에게 팔아넘길 것인가?
전선무용론은 잘못된 견해이다
전선이 당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당도 또한 전선을 필요로 한다. 당은 왜 전선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당의 집권과 종국적 승리를 위해서이다.
‘당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당 이외에 전선은 필요없다’ 는 사람들이 있다. 당을 강화하고 당 중심으로 각계각층 대중조직들의 지지를 모아낸다면 굳이 전선이니 뭐니 골치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꼭 틀린 말은 아니다. “당을 강화하고 당 중심으로 각계각층 대중조직들의 지지를 모아낸다면” 당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야할 현실은 아직 당이 협소하고 미약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을 중심으로 각계각층 대중조직들의 지지가 모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을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각계각층의 지지를 모아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도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당의 강화발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는 주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일견 명백하고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로 가든 어디로 가든 서울만 바라보고 가면 서울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로 가자는 당위적인 주장이 아니라 서울로 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한국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실제로 그런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당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 발전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당의 강화발전을 이루고,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당 발전전략을 고민할 때 필연적으로 당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전선 건설의 과제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로 나서게 된다.
‘전선이 필요없다’ 는 사람들은 사실은 당이 아닌 다른 정치적 대표체나 당을 뛰어넘는 다른 정치조직의 존재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당을 중심에 놓아야 할 텐데 당이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면 그만큼 당의 정치적 의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염려일 것이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쓸데없는 기우라고 말하고 싶다.
진보정당이 한국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이고 향후 한국사회 개조와 변혁을 담당할 정치적 중심세력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어도 당내에는) 없다. 민주노동당이 현시기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이라는 사실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 다만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의 민주노동당만으로 충분하다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는 것이다.
집권을 위해 전선이 필요하다
당의 정치적 목표는 집권에 있다. 당 정치활동의 모든 평가기준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집권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집권과 무관하게 당정치활동을 사고하는 것은 사실상 당이라는 이름만 걸고 활동내용은 정치적 아마츄어에 머무르는 미숙성의 소치이다.
전선의 필요성 문제도 당의 집권경로와 결부하여 사고해야 한다. 그래야 당과 전선의 상호관계를 옳게 이해할 수 있다.
민중운동의 궁극적 승리와 집권을 사고하지 않는다면 전선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 집권의 “욕심”을 버린다면, 선비처럼 진보의 기치와 명분만 지키기로 한다면, 당이 3당에 머물든 4당에 머물든 무슨 상관이랴?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인생을 바치기에는 민중의 현실과 요구가 너무나 절박하다.
1천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사기로에 선 농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집과 생계수단을 잃고 거리를 떠도는 민중들의 참담한 현실에 활로를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왜? 민주노동당 말고 다른 어떤 정치세력도 민중의 삶에 진정한 관심이 없고 민중의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전선이 왜 필요한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하고 민중의 고통을 끝장내기 위해 전선이 꼭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인 집권경로 문제는 뒷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다.)
대중투쟁 승리를 위해 전선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는 전선의 필요성을 사고하는데서 중요한 참조가 된다.
울산플랜트,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하이스코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절박하고 처절하다. 그러나 투쟁의 성과는 지극히 불충분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현대하이스코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계각층의 지지와 엄호를 받으면서 자본을 최대한 고립시키고 단호하고 완강하게 투쟁하면 끝내 승리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 승리를 완전한 것으로 가져가자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을 지지, 엄호하고 자본을 궁지에 몰아넣는 투쟁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면 비정규직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길 말고는 민주노동당의 집권 이전이든 이후든 비정규직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당만 가지고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원내에서 의원 몇몇이 대신 싸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9명 차지하는 극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량주의 어쩌고 하기 이전에 현실불가능한 환상이다.
원내활동은 당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활동이다. 당은 그 특성상 원내활동에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 당을 무슨 대중투쟁기구처럼 사고하는 경향은 당의 고유한 역할과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당을 만든 이유를 의심케하는 편향된 견해이다.
원내활동과 대중투쟁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자면 전선이 필요하다.
대중투쟁을 담당하는 전선이 있어야 원내활동을 강력하게 지지, 엄호할 수 있고 원내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은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기보다 문제제기와 폭로의 의미가 더 강하다. 정확한 문제제기와 가진 자들의 국회를 폭로하는 것을 통해 민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당의 둘레에 조직해내는 것이 현시기 원내활동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가진 자들의 국회에서 민중을 위한 법안을 관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몸싸움으로 민생악법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 비정규악법이나 쌀개방비준을 막아내자면 스타 의원들의 활약이나 몸싸움만으로 되지 않는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내활동과 결합하여 강력한 대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몇몇 선수들의 뛰어난 능력보다는 대중의 힘과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원내활동은 그러한 대중의 힘과 실력을 정치적으로 가장 효과있게 모아내고 표출하는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원내활동과 대중투쟁의 결합을 통해 가진 자들의 정부와 국회를 최대한 고립시키고 전선을 전 국민적 범위로 확대해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은 원내활동과 더불어 원외에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자본과 정권을 고립시키는 광범위한 전선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당과 전선의 튼튼한 결합으로 민중진영의 세력을 최대화하고, 동요하는 중간층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한 줌도 안되는 가진 자들의 세력을 궁지에 몰아넣어야 궁극적 승리를 이룰 수 있다.
당은 부문대중조직과 전선에 대해 정치적 대표자 및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
진보진영 단일전선은 각계각층의 부문대중조직과 지역조직들의 결집을 통해 구축된다. 폭넓고 다양한 대중조직들을 한 자리에 모아내는 데는 당의 역할이 긴요하다. 당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각계각층의 선진적인 부분들을 망라하는 전선적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을 하나로 모아내는데 중요하고 영향력있는 고리가 된다.
당이 앞장에 서서 각계각층을 모아내는 정치적 중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민주노동당과 부문대중조직들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한다.
부문대중조직들의 다양한 요구에 이끌려가는 당으로서는 정치적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리저리 이끌려다닌다고 해서 당이 부문대중조직들의 요구실현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당지도부가 대중집회에 연설 한 마디 하고 얼굴내밀기 식으로 쫓아다니기 바빠서 자기 고유한 정치사업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은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시기 당지도부가 대중투쟁을 기피하는 편향이 있었던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매번 대중투쟁마다 당지도부가 얼굴을 보인다고 해서 대중투쟁이 승리하는가? 당지도부는 대중투쟁에 대한 지원방침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조직지휘해서 실속있는 지원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개인 얼굴 하나 보태는 것이 중요할 것이 없다.
부문대중조직들의 다양한 요구를 존중하고 각계각층 대중투쟁을 성심껏 지원하되 거기 머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모아내고 전략적인 정치방침을 세워내는 정치적 인도자의 역할을 당이 해야 한다.
그것이 당의 고유한 역할이다.
부문대중조직과의 그런 관계에 기초해서 당은 진보진영 단일전선의 정치적 대표체로 자기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전선의 강력한 힘도 당이라는 정치적 무기가 없으면 제도정치권을 폭로, 점령, 타격할 수 없고 궁극적인 집권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이 전선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전선은 당을 필요로 한다. 단, 전선에 참여해서 표나 얻고자 하는 당이 아니라 전선의 정치적 전망과 비전을 세워주고 민중의 집권을 실현하는데 선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당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집권경로
‘전선의 뒷받침이 없이 당의 독자적인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 는 것은 한국사회변혁의 현실적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변혁은 당의 원대한 지향이다. 민중의 미래를 떠나서 제도정치권에 기생하여 자기 존립만을 꾀하는 당이라면 전선이 필요없다. 민중의 안위를 떠나서 선거 때 표를 얻는 데만 골몰하는 정치집단이라면 전선이 필요없다. 그런 집단이라면 전선도 단지 표밭을 넓히는 의미 정도에 머물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진실로 대변하고 해결하며 한국사회 전반을 민중의 사회로, 민중이 잘사는 사회로 개조해나가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집권을 하려는 것이다.
당이 집권하자면 간단하게 보아도 대선에서 6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야 하지만, 선거 자체만으로 그런 지지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이 될 수 있다. 60년 넘게 수구보수정치에 찌들려온 한국사회가 어느 세월에 진보적 정치의식이 압도적인 사회로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 6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은 사회변동의 역학에 있다. 사회전반에 변혁을 바라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기성세력들의 반동적 기도가 무능력해지고 지리멸렬하며 집권의 정치적 목표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추구하는 유능한 정치세력이 존재할 때 민주노동당에게 집권의 기회가 있다.
전선에 모아진 폭넓고 강력한 민중세력의 대중운동이 고양되고 사회변화의 요구가 절정에 달하여 민주노동당을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야 집권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럴 때만이 기성정치세력들과의 한판 승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선을 통해 광범위한 민중세력을 잠재적 우군으로 확보하고 전선에서 당의 비중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폭넓은 각계각층의 단일전선을 당역량 강화의 수원지로 놓고, 당정치활동의 든든한 배경이자 토대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원내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은 대선을 통한 집권 이전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의미있는 다수의 기반을 원내에 구축해야 60% 이상의 광범위한 대중에게 정치적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다.
원내기반 확대의 필수적인 조건은 지역역량을 구축하는데 있다. 상층 정치개혁과 비례지분 확대를 통한 진출도 중요하지만, 그런 진출과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역토대와 기반을 확대하는데로 결실되어야 한다. 상층 정치활동이 공중전이라면, 지역 정치활동은 보병전이다. 전투의 궁극적 승리는 공중전만으로 되지 않고 보병전에서 승리해야 결속되는 것이다. 상층 정치기반의 확대를 지역기반의 확대로 결실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선거구에서 유의미한 다수를 차지할 수 있어야 집권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역과 부문을 망라하는 전선역량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런 승리가 가능하다.
울산선거의 교훈은 지역전선을 통한 지역역량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이른바 ‘계급투표’라는 것은 관념의 산물이다. 노동계급의 통일적인 정치행동은 현장에 함께 모여서 일한다는 즉자적인 사실만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계급 세력도 지역에서 구체적인 당 정치활동과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각성되고 조직되어야 확실한 지지세력으로 결집될 수 있다. 지역의 노동계급 전체를 당의 주변에 묶어내고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착하게 하려면 당의 우군으로 지역전선이 튼튼하게 서있어야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역조직과 현장조직을 구분하는 의미가 아니다.
지역조직과 현장조직은 함께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역조직이든 현장조직이든 단일한 지역전선으로 결집하고 상층과 기층 모두에서 당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당의 유력한 지역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권을 위한 당의 주체역량을 강화확대하는 과정은 이런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선은 당의 집권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가능한 수단인 것이다. (0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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