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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5 00:36:07
박성인
[홍기빈] FTA는 미국의 한국 인수합병 보장서, <대자보> 2006/03/24
FTA는 미국의 한국 인수합병 보장서  
[홍기빈 칼럼] 양극화 확대, 국내산업 파탄내는 FTA 강행은 막아야
  
홍기빈
<대자보> 2006/03/24
  
대자보 김영호 논설위원이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양극화의 책임에 관한 글을 썼다. 여기에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이 [국정브리핑]에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세세한 것들을 넘어, 조원동 국장의 논지는 양극화란 “세계적 추세”인 동시에 예전의 한국 경제의 구조로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며, 노정권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정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노정권의 바깥 쪽에 있으며 노정권은 오히려 변호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초록정치연대의 우석훈 박사가 효과적으로 재반론을 펼친 바 있어 지나간 과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필자는 거기에 덧붙여, 그렇다면 현재 노정권이 사력을 다해 1년 안에 끝내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양극화와의 관련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FTA, 양극화, 산업 정책

올해 초 들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의제가 두 개 있다. 그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이며 다른 하나는 양극화 해소이다. 참으로 역설적인 점은, 치밀하게 따져보고 계획하여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전자는 마치 오래 동안 준비해 온 것처럼 1년 안에 끝낼 것을 공언하고 있는 반면, 이미 외환 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곪아왔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악화된 문제인 후자는 마치 최근에 불거져 나온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그 원인도 멀리 7,80년대의 “압축성장”에 있다고 보는 정부의 태도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분명히 모순된 관계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태도이다. 이 모순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제 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그럴까. 정부의 주장대로 FTA를 통해 국내의 경제 규모도 커지고 또 산업 구조도 미국의 선진적인 경제의 도움을 받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양극화도 해소되고 대다수의 삶도 더 풍요로와질까.

“파이” 크기가 아니라 산업 정책의 소실이 문제다

먼저 FTA를 통해 국내의 경제 규모가 커질 것이며 그렇게 되어 전체 “파이”가 커지게 되면 그 혜택이 결국 아래의 사회 계층에게도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생각해 본다.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성장과 분배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선성장 후분배”를 옳은 방향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의 견해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현재의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현 정권의 잘못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따라서 이 “침체”를 타개하고 다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FTA 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책이 된다는 생각이다.

한미 FTA가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그 성장은 어느 정도나 될까. 대외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예상된 국내총생산의 증가치는 단기적으로 0.42%, 중장기적으로 1.99%라는 실로 미미한 양이다. 물론 이 점에서 논란이 벌어지자 대외정책연구원은 최근 “생산성 향상을 감안하면 7%”라고 대폭 수치를 올려 잡았다. 하지만 수치가 그보다 설령 더 커진다고 해도,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해소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소위 “파이”를 키워 양극화를 해결한다는 논리 자체가 현재 한국 상황을 제대로 진단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주장을 펴는 이들은 이를테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정권의 기간 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주는 지니 계수의 추이를 살펴 두 수치가 함께 악화되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라는 주장으로 연결시키곤 한다. 이러한 논법은 동일한 과정의 두 측면을 각각 끄집어낸 뒤 그 둘 사이에 자의적인 인과 관계를 덮어씌운 것 이상이 아니다. 이 두 가지만 놓고서 그 사이의 인과율의 방향을 따진다면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 양극화로 인해 서민층의 소비 능력이 저하하여 내수가 부진해지고 이것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의 동인을 감소시킨 것이 성장률 저하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몇 몇 대기업들을 필두로 한 수출의 비약적인 신장과 주식 시장의 호황과 같은 일들이 위의 저성장과 양극화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과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최근의 새로운 현상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하였듯이, 대기업들의 금고와 자본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이것이 투자와 내수의 진작을 자극하여 국민 경제의 전 부문 특히 서민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아주 매끈하게 작동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몇 몇 대기업이 수출 증대로 외화를 벌어오면 그것으로 설비 투자, 하청, 고용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도 벌어지고 또 내수도 확대되는 어느 정도의 일관된 순환 고리가 존재했었던 것이 97년 이전의 한국 경제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외환 위기와 그에 뒤이은 한국 정치 경제의 전면적인 구조 조정의 결과 이러한 순환 고리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 대신 나타나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목전에 보고 있는 바 일부 수출 기업들과 주식 시장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서민 경제는 침체되고 경제 성장은 저조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양극화는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외환 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 구조 조정의 산물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시장 만능주의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횡포”라는 말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양극화 문제의 맥락에서라면, 이 “시장 만능주의”라는 표현 대신 “산업 정책의 소실”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야 문제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 정책이란 “국민 경제”라는 관념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다. 어느 나라이건 부존되어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은 유한하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조직하는 것이 전체가 가장 풍요롭게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아 여러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또 그 산업들끼리도 효율적인 연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산업 정책의 핵심이다.

20세기의 세계 자본주의의 경험에서 볼 때에 이러한 산업 정책이 민주주의나 평화와 같은 진보적인 가치들보다는 전쟁 동원이나 독재와 불평등이 수반되는 압축적 성장의 도구와 같은 근대 국가의 논리에 압도당한 경험들이 더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경제 생활에서 최소한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사회적 틀 즉 “국민 경제”의 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산업 정책의 문제는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시장주의적 개혁의 과정에서 방기되도록 명시적 또 암묵적으로 압력이 주어졌던 것이 바로 이 산업 정책의 문제이다. 어떤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다른 경제 주체들과 조화를 맺게 할 것인가는 국가가 “정책”으로 풀 문제가 아니며, 오로지 “시장”의 작동과 그 채산성의 논리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그 “개혁”의 요체인 것이다. 그리고 그 “개혁”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경제” 속에 내재해 있던 산업적 질서는 근원적으로 재구조화를 요구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있었던 질서가 없어진 이후 이를 대체할 질서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혼돈 상태이다.

양극화는 그 속에서 안정된 수입과 생계의 방도를 확립하지 못한 여러 경제 주체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상인, 중소 기업가, 청년 실업자 등등 - 이 계속 주변화 되고 있는 상태를 이른다. 즉, 양극화는 “파이”의 크기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이 혼돈 상태에서 비롯되는 진통인 것이다. 수출과 주가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올린다 해도 또 그리하여 경제 성장률 숫자 자체가 올라갈지라도, 국민 경제 전체가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는 일관된 산업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FTA는 부문간 산업간의 차별을 격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실되어버린 산업 정책의 현실에 있어서 FTA 는 어떠한 함의를 가질 것인가.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내적 연관을 가진 산업 구조를 달성할 산업 정책은 포기되는 셈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권고되고 있는 대로, 한국 내의 각 경제 주체들과 산업 부문 사이에 현재 남아 있는 “생산 사슬”(production chain)은 해소되고, 미국 경제와 통합되는 가운데에 미국의 경제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 사슬”(value chain)에 따라 재편될 것이다. 또 농업의 예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그 통합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미국 경제와의 통합을 통한 산업 구조의 재편은 그렇다면 과연 양극화의 해소를 가져올 것인가.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경우 그러한 의견과 바램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한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없는 산업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주변화되는 경제 주체들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문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바라는 인식이다.

그 예로서 그는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인해 우리 나라 내에 존재하는 저기술 저부가가치 산업이 크게 위축된 것이야말로 양극화 심화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대책은 미국 경제와 같은 선진 경제와 FTA를 맺어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을 도입함으로서 국내의 산업 구조를 “선진화”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의 내용으로 미국의 “선진” 서비스업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의료, 금융, 교육, 법률, 회계” 등의 부문에서 미국의 선진 경영기법, 기술 등을 받아들여 산업 구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

첫째, 선진 경영기법, 기술 등이 어떻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인가. 미국의 양자간 자본 투자 협정(BIT)이나 FTA 표준 협상안은 자국 내에 투자하는 미국 자본에 대해 기술 지식 이전 등의 그 어떠한 “부당한” 조건도 내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둘째, 그 서비스 분야 이외의 제조업이나 농업 부문에서 양산될 우리 나라의 경제적 “패배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분야에서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는 정책이야말로 바로 FTA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꾀하는 바이다. 이 “패배자들”의 양산이야말로 양극화를 심각하게 가져올 요인이다.

셋째, 그 서비스 분야에서의 “업데이트”라는 주장에 사실상 양극화 심화의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의료, 교육, 법률, 금융, 회계 등은 한부총리의 지적대로 미국이 경쟁력을 자랑하는 분야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 산업에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야는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서비스 산업의 구조 조정에서 양산될 “패배자들”은 또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그 “업데이트”라는 말이 “미국 업체의 도입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뜻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양극화의 대책으로서는 도무지 의미가 닿지 않는다.

FTA를 통해 한국의 산업 정책은 사실상 미국 자본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쩌면 한미 FTA의 핵심일 수도 있는, 금융 분야의 통합이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 나라의 금융 체제는 대폭 개방과 자유화를 겪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구획(compartment)이 존재하고 또 산업별 부문별로 소유 구조에 대한 규제 - 특히 외국인 소유에 대해 - 도 남아 있다. FTA 를 통해 이러한 여러 규제들이 사라지게 되면 미국 자본에 의한 한국의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M&A)은 완전히 자유로와질 것이며, 이것이 롭 포트먼(Rob Portman) 미국 무역 대표가 미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한국의 미국 자본과 기업에게는 미국 국내법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는 언급이 의도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것이 FTA 이후의 한국의 산업 정책에는 어떤 함의를 가지게 될 것인가.

비록 몇 몇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 자본에 의한 인수 합병의 덫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도 독일이 법률 시장 개방 이후 9개 주요 법률 회사 중 7개가 영국 쪽으로 인수 합병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 자본의 인수 합병이 단순한 단기적 수익성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 나아가 산업 구조 전체의 재편이라는 장기적인 계획들과 닿아 있고, 그 뒤에는 투자 은행 등의 대금융의 작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FTA 이후의 한국 경제는, 의미 있는 수익을 낳는 주요 부문들이 미국 자본의 계획과 이익에 따라 재편된다고 하는 식의 방향이 현실적인 “산업 정책”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주요 부문을 재편할 능력을 가진 미국 자본의 계획에 과연 한국 경제의 부문간 경제 주체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들어있을까.    

요약하자면, FTA는 한국의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한국 “중산층” 들은 구조 조정의 충격을 감당하게 될 것이니 한국인 “패배자들”이 양산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적인 정책을 펼 여지는 FTA 자체로 인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금융 부문에서의 개방을 통해 한국에서의 활동에 완전한 자유를 부여받는 미국 자본은 스스로의 논리에 따라 한국의 주요 경제 부문을 마음껏 재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들이 그 능력을 통해 사실상의 한국의 “산업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경우, “한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은? 상상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먼저 산업 정책을 회복하라

21세기의 경제는 국제 경제(international economy)도 아닌 “지구 경제(global economy)”의 시대에 들어섰다. 자유로운 통상은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닌 현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은 한미 FTA 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지구 경제의 현실로 뛰어드는 목적은 우리도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지, 자유 무역의 이상을 좇아 민족 국가를 넘어서는 “멸사봉공”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 밖의 어느 나라 지역이든 자유 무역 지대 창설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균형있게 잘 살 수 있는 수미일관한 산업 정책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준비와 그에 입각한 장기적 단기적 계획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어떤 특정한 FTA 창설 논의의 득과 실에 대한 주체적인 고민과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도 이 산업 정책의 문제와 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FTA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이 산업 정책의 문제를 풀기는커녕 아예 그것을 전적으로 한미 FTA에 내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미일관한 산업 정책을 통하여 국민 경제를 다시 건설하라. 한미건 한중이건 FTA는 그 다음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 3월”안에 이루어질 일이라고는 도무지 생각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성급한 FTA 체결에 절대로 반대해야 할 이유이다.  

* 본 기사는 <연세춘추>에 기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글쓴이는 현재 토론토 요크대학 정치학과에서 일본의 지배블록, 소유구조, 금융체제의 변화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종말에 관한 짧은 에세이(개마고원 2004)'라는 번역서를 출간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치경제팀장이다.



   [성현석]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반대', 예사롭지 않다 , <프레시안>2006-03-30

박성인
2006/03/30

   [2006년 한국사회포럼] ‘사회운동은 진정 위기인가?’…“변화없이 살길 없다” , <매일노동뉴스>2006.03.24.

박성인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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