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중연대와 국제연대, 시민운동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
|
|
 |
2005-09-22 21:40:08 |
|
|
 박성인 |
 [박성민] 세계화 일환 U R 협상 농촌 피폐화 원인, <브레이크뉴스>2005.09.22. |
|
|
세계화 일환 U R 협상 농촌 피폐화 원인
UR이후 10년새 농가부채 3.4배 증가, 추곡수매 폐지로 쌀판매 대란
박성민기자
<브레이크뉴스>2005.09.22.
쌀 재고량 누적, 수입쌀 시판예정,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소득격감과 중간상인들의 횡포, 쌀소비량 감소추세, 농촌노령화현상 심화, 농가부채 급증등 오늘의 농촌현실을 떠올리수 있는 몇몇 단어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농촌의 최후의 보루인 추곡수매제가 없어지면서 쌀 판매 대란이 벌써부터 예고되면서 농산물 수입개발파고가 생계와 직결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추곡수매제가 이번 가을 수확분부터 폐지되면서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맞은 농촌이 술렁이고 있다. 수매제 폐지와 함께 정부가 비록 공공비축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수매제의 쌀 수매량에 비해 전남지역에서만 약30-40만석이 줄어들고 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농민들은 벌써부터 중간상인들의 횡포에 한숨만을 쉬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300만석으로 매입을 확정하고 올 한해만 100만석을 늘린 400만석을 매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수입쌀과 국내산 쌀 재고가 누적된데다 수입쌀 밥쌀용 시판을 앞두고 있는 국내 쌀시장이 얼어붙어 이번 가을에 생산되는 쌀 재고 누적은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
더구나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쌀이 대량 생산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판로확보는 물론 가격조차 확정되지 않은채 그 책임이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진도군 지산면 김모씨(58)는 “작년에는 조생종 벼를 수확후 나락에 푸른끼가 있어도 그냥 사가던 상인들이 이번에는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다”며“가격도 작년에 비해 수천원씩 내려 받고 있지만 수매제가 없어져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팔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남쌀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인669만석(95t)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쌀 재고량은 지난8월말현재 전년동기대비 쌀 재고량이 3배에 달하고 있는데 그나마 전국의 재고량에 비하면 전남은 양호편에 속한다.
추곡수매제 폐지가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며 정부의 쌀소득보전기급법이나 소득직불제등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어 수십년동안 정부의 보호아래 쌀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쌀 수입개방이라는 이름아래 하루 아침에 벌거벗은채 수입파고에 맞서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농촌의 피폐화의 각속화는 규정 사실화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쌀 전체 재고량중 수입쌀 50%차지 대책은’
1994년 UR협상에 따라 쌀 관세유예화에 따른 최소시장접근(MMA)방식의 쌀 수입으로 매년 수입쌀의 재고량이 늘어만 가고 있다.
수입쌀의 재고량은 98년 39만5,000석(전체재고량의 7.1%), 99년 47만9,000석(9.6%), 2000년 93만1,000석(13.7%), 2001년 136만8,000석(14.8%), 2002년 189만6,000석(18.9%), 2003년 274만9,000석(36.0%), 2004년 345만석(47.9%) 등으로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수입쌀 재고량은 전체 재고량의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더구나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따른 국회비준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쌀관세화 유예대신 우리정부는 2014년까지 쌀 최소시장접근물량을 국내전체물량의 7.96%인 40만8,700t을 수입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수입쌀을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주정용이나 가공용으로 돌렸으나 당장 내년부터는 시중에 밥쌀용 수입쌀이 판매되면서 가져올 국내쌀 시장의 파고는 쌀 가격 파동마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그충격여파를 흡수할수 있는 정부의 장치는 쌀소득보전기금법등 몇몇에 불과하다. 보전기금법은 쌀가격이 15%하락시 80kg기준 16만5천원을 정부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농민들의 보호막이 될수는 있으나 쌀가격 15%하락은 생산비 이하를 의미해 이는 농촌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를 가져올수 있다. 이는 농촌의 악순환의 연속을 가져오며 결국 국내 쌀시장은 값싼 수입산쌀이 가격을 주도하며 국내산 쌀이 설자리를 잃게되면서 농가들의 피폐화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농림부는 주정용이나 가공용으로 수입쌀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수입쌀 재고누적은 여려모로 국내쌀 가격에 직격탄을 던질 전망이다.
‘중국의 친환경 쌀 몰려온다’
최근 광주전남에 중국산 찐쌀판매로 파문으로 중국산수입농산물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나주시농협 조합장등 나주지역 실태조사단이 중국을 방문후 중국의 유기농현황에 대한 보고는 충격적이다.
박준영지사취임이후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쌀 재배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수 있는 대규모 유기농쌀 재배가 중국 동북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쌀의 품질이 국내산 쌀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실태조사단은 중국의 최대 쌀 산지인 랴오닝성 판진시가 진도군등 일부 자치단체 쌀전체재배면적보다 많은 8,000ha의 면적에서 유기농쌀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쌀은 판진시의 고유브랜드로 일반쌀에 비해 5배나 높은 가격에 중국내 특수층을 상대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당장 내년부터 쌀 의무수입 물량의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토록 한 규정에 따라 중국 동북3성의 유기농쌀이 국내에 유입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이며 중국산 쌀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을 경우 농도인 전남도의 친환경 쌀 정책은 자칫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국산 농수산물이 수준이하라는 인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중국 동북3성의 친환경쌀의 국내 유입 대책을 사실상 농림정책 당국이 수수방관 자세를 보이며 이렇다할 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정부 및 전남도 차원의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유기농쌀 재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94년 UR 협상후 농가 빚 3.4배 늘고, 5년전 비해 45% 늘어
1994년 UR협상이 국내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농가 및 어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UR 협정 발효 직전인 94년 농가부채는 788만5,000원인데 반해 지난해말은 2,900만1,000원으로 UR협정후 10년동안 우리농가 부채는 무려 3.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농가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94년 788만5,000원, 95년 916만3,000원, 96년 1,173만4,000원, 2000년 2,020만7,000원, 2001년 2,037만6,000원, 2002년 1,989만8,000원, 2003년2,687만8,000원, 2004년2,900만1,000원이다
2002년 당시 일시적인 감소현상이 일어나기는 했으나 매년 농가부채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이는 UR협상이후 정부가 농어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입한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지원이 농가부채와 무관하지는 않으며 농산물 수입증가 압박이 농촌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가의 가구당 부채는 지난해 3,254만4,000원으로 전년의 2,983만6,000원에 비해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당 평균 부채는 2,689만2,000원으로 5년전인 99년 1,853만5,000원에 비해 부채가 무려 45.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별 농가당 부채 내력을 살펴보면 제주도 4,523만1,000원로 가장많았고 경상남도,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도순으로 나타났다. |
|
|
|
|
|
|
|
|
45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