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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대와 국제연대,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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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14: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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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김태정]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기구 구성에 대해, <기관지 노동자의힘>제84호,200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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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기구 구성에 대해
-사회양극화에 투쟁하는 기구인가? 또 다른 사회적 합의주의(?) 기구인가?
김태정 노동자의 힘 정책국장
<기관지 노동자의힘>제84호,2005.09.25.
들어가며
지난 7월 28일 오전 10시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시민사회민중단체 실무책임자 회의'가 열렸다. 연대체 구성 제안서는 7월 28일 오후 12시에 진행된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회 회의자료에 실렸으며, 필자는 이를 통해서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체' 구성에 대해 접할 수 있었다. 이후 8월 11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중 시민사회단체 2차 실무책임자 회의, 그리고 8월 19일에는 1차 정책워크샵이 참여연대에서 진행되었다. 아래에서는 7월 28일과 8월 11일에 진행된 실무책임자회의결과와 1차 정책워크샵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현재시점에서는 연대기구구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또 이후 2차, 3차 정책워크샵 등의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의제와 사업기획에서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7월 28일 1차회의의 합의사항을 고려할 때, 이미 제출된 글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글 또한 그런 수준에서 진행형으로 읽혀지길 바란다.
민주노총의 제안문과 희망포럼
7월 28일 1차회의에서 연대체 구성의 제안 주체는 민주노총이다. 제안문에서는 사회적 빈곤과 빈부격차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억압하고 박탈하는 양극화시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동운동, 민중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시민사회운동 등 각 영역에서 각개 분투하는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함께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노동자계급운동이 노동자만의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 사회 정치적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제안문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발견된다.
제안문은 빈부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가계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데 비해, 기업소득은 연평균 60%를 넘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이 가계소득의 부진이 곧 소비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하였다. 딱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고민하면 이런 의문이 든다. 가계소득의 부진이 소비부진을 만든다는 것은 일면 맞다. 그런데 가계소득의 부진이 체감경기의 악화의 원인이라면 지배계급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들이 취할까? 현재의 소득수준을 약간 올리고, 혹은 낮은 소득수준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의 개량적 조처를 취하여 대중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이 단지 기우는 아닌 것 같다. 지난 7월 1일 민주노총은 '2005 희망포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에서 돌연 참여로 입장을 바꾸었다. 7월 28일 그리고 '양극화 해소' 연대기구를 제안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월 10일 '2005 희망제안 준비위' 대표단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날 참석한 대표단은 최열 환경연합 대표,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송보경 소비자문제시민모임 이사, 이형모 뉴패러다임 포럼 상임대표, 이필상 고려대 교수,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이다. 이 만남에 대해 민주노총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각계 사회인사들이 양극화된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에 공감, 해법을 찾으려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심지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예전에 민주노총은 일자리 나누기가 노동자의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해고되더라도 이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최근 제안된 연대기구 구성제안을 희망포럼과 등치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노동자들이 해고되더라도 이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 운운하는 발상이라면,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아닌가? 정권과 자본은 끊임없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내부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지 않은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7월 28일의 제안문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정책의제로 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② 단계적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③ 보육 및 주거의 공공성실현 ④ 최저생활 및 안정적노후생활보장 실현 ⑤ 공공부문의 적극적 일자리창출 ⑥ 불로소득환수 및 조세형평실현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란 무엇일까?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니 표현에서부터 노동자의 언어는 아닌 듯 하다. 다행히도 8월 19일 워크샵에 제출된 민주노총의 자료에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라고 쓰여져 있으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그것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나의 하위 항목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위의 나머지 의제 예를 들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정규직 문제가 '양극화 해소'라는 틀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 자체가 비정규직을 용인하는 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차별하고, 임금격차, 노동조건의 격차를 만들어 분리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자본이다. '노동시장을 양극화'시킨 주범이 자본이라면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사회양극화 해소'의 한 항목으로 배치하는 순간, '양극화의 원인' 즉 문제의 발화지점인 자본에 대한 공격은 희석화 될 수밖에 없으며,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것으로 머물게 된다. 양극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빈익빈 부익부일 것이고,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전계급적이면 전사회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를 '해소'한다는 것은 갈등을 봉합하고, 대중의 불만이 체제의 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본, 지배계급의 언어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안된 다른 의제들도 그 내용과 실천방향이 양극화의 주범인 자본에 대한 투쟁인지 아니면 사회적 타협인지, 나아가 양극화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중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자본의 유인책으로 역기능 할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9일 워크샵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정책의제에 대해 발제문을 제출하였다. 시간관계상 이 날은 연대기구 활동기조, 조직구성, 사업에 관한 논의가 발제만 이루어진 채 끝았으며. 정책의제와 관련하여서도 제출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의 각 발제문의 토론도 수정 보완 추가할 내용들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이미 참여연대, 여성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을 중심으로 실무자회의를 두 차례나 진행되었기에, 실무자회의를 제안 받지 못한 단위들로서는 이날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각계각층 민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실천을 위한 연대단위를 구성한다는 제안 취지와는 일정하게 상호 충돌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제안단위를 중심으로 실무단위에서 정책의제, 사업계획을 사전 조율하는 것이 한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몇몇 단위를 중심으로 내용을 준비하고, 자칫 "들어올테면 들어오시던가 아님 말던가" 하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각 의제의 내용과 연대기구의 사업내용이 될 것이다.
8월 19일 토론에서는 김동춘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제출된 발제문이 있었으나, 구두발제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참여연대 회원이기도 한 김교수의 발제는 왜 '사회양극화 해소'를 제기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는 발제였다고 판단한다. 녹취를 한 것이 아니기에 한계가 있고, 논지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으나, 제출된 발제문과 발제내용을 메모한 것을 토대로 김교수의 문제의식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집권세력이 문제다?!
첫째, 김교수는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을 언급하면서 집권세력의 정책을 문제시한다. 발제문에서는 '한국에서는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정책 등 경제정책에 완전히 종속되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수급자, 대상자, 주체의 참여가 아니라'고 하면서 노무현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구두발제에서는 소위 열린우리당 개혁세력이 민족문제, 과거사 문제 등에서는 진보적이나, 사회경제적인 문제, 사회개혁에 대해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일면 타당한 것 같으나 이 같은 지적은 자칫 집권세력에게 보다 나는 개혁을 주문 촉구하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9일 참여연대가 제출 발제한 사업계획에서 실천계획의 상당내용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촉구, 청와대에 서신발송, 입법과제 청원, 국회 입법로비단 구성 등인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노동자의 이기주의는 왜 발생하나?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로 지목하는 정부 자본의 논리에 대한 반박과 동시에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지적이다. 김교수는 발제문에서 'IMF 위기 이후 (노동자들이) 회사 내에서 자신의 몫을 극대화하는 길외는 없다는 학습을 하게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사용자의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인권침해, 열악한 대우에 눈을 돌리게 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행동의 원인을 '한국의 낮은 사회적 안정망의 수준과 복지수준이 낳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용자들과 같이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또 구두발제에서는 '양극화 문제를 노동운동진영이 아닌 소위 NGO 가 주도했는데, 이는 그간 노동운동이 못하니 NGO 가 일부 끌어간 것이다. 한편 운동진영이 여전히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지적은 일정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문제는 역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수준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가 바뀔 것인가이다.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정규직노동자들이 같이 전개하고, 정규직화를 위한 전체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계급의식을 획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유연성 속에서 안정성을 보장한다?
셋째, 노동유연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김교수는 '부차적인 요인이고, 주체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공장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임금이 상승되었고, 이는 노동자간의 임금불평등이라는 역설적인 효과를 만들었다. 노동유연화는 수량적인 유연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유연화도 있다. 그런데, 수량적 유연화에 맞서 싸우다보니 기능적 유연성 즉 재취업, 직업훈련 등등은 요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은 비록 앞에서 김교수가 정권자본의 정책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결국 유연성에 대한 인정이 될 수 밖에 없다.
김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유연성 속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단순히 반신자유주의 구호로는 안되고, 예를 들어 재취업이나 직업훈련 등이 요구된다. 여기서 핵심은 건강문제이다." "비정규직문제에서 완전한 정규직화라는 것이 투쟁구호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아닌가? 네델란드 모델등은 직접임금에서 보전 받지 못한 것을 간접임금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해법을 준 것 아닌가? 작업장 밖에서 교육, 의료, 복지, 실직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위와 같은 방식은 결국 비정규직문제를 양산한 자본에 대한 반격대신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성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고, 그것이 민중의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 무리한 정규직화 요구대신 간접임금에 해당하는 것들로 보전을 받아보자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물론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 국가에 교육, 의료, 복지, 실직시방안으로 재취업, 직업훈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성 속에서 안정성을 보장한다거나, 정규직화가 구호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기에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출발에서부터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넷째, 양극화의 원인이 재산불평등에 있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양극화의 원인은 임금격차, 소득격차, 재산격차를 들 수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격차 즉 재산의 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토지에 대한 공적인 이용을 거부하는 재산권만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일 워크샵에서도 지적되었지만,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재산격차 보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이고, 그것이 사유재산이 없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소득의 격차를 만들고 있는 것, 그리고 재산격차가 단순히 토지와 주택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재산권만능주의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유재산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면 이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과거의 토지공개념 논쟁에서처럼, 국유지에 대한 공적이용이라는 미명하에, 총자본으로서 국가의 수입원을 확충시키는 수준이나, 나아가 자본운동의 효율성에 복무하는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는가이다.
실제로 19일 참여연대가 제출한 정책의제의 내용을 보면 주거공공성 실현의 경우, 정부에게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중단 없이 추진해라라든가,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 하라던가, 주거비보조제도를 도입해라 라는 식의 주장들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처한 현재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낫게 한다는 점에서, 개량투쟁으로 그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상당내용은 소위 정권내 '개혁세력'이 추진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별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권이 산자유주의정권이고 그 개혁이 신자유주의개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 의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연대의 내용을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세대별 합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확대, 나대지 합산과세, 과표구간의 세분화 등이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효과는 국가수익의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노동자들을 위해 쓸것인지 미지수이며, 또 그것이 그 법조항으로 된다 해도 그 실효성은 한계적일 것이다. 심지어는 양도소득세 정상화를 주장하며 양도세 비과세가 '건전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식의 주장이라던가, 양도차익을 자신 신고해야만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거래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이로 인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대한 충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건전한 임대주택사업자,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맞벌이 부부가 20년을 일해야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라 할 수 있을까?
나오며
최근 노무현 정권은 연립정부 논의를 계속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나라당과의 연정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민주노동당은 당내에 연정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수용불가로 입장이 정리되었다고 하지만,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 같지는 않다. 노무현 정권은 경기침체, 자유부르조아적 개혁의 실패 속에서 점증하는 대중의 일반이 폭발적인 대중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략 가운데 하나가 연정과 같은 정치적 술수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사회위원회와 같이 사회통합을 앞세운 사회적합의주의 시스템의 창출이다. 그리고 그 핵심의제는 비정규직, 일자리 , 빈곤문제 등이며, 이에 소위 '시민 사회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자신의 개혁이미지를 지속시키려 할 것이다.
이른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기구'는 구성을 위한 논의과정에 있기에,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1차 워크샵까지의 진행과정에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절차상에서 초기 제안단체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온 점과 내용상에서 비정규직문제가 양극화 해소 수준에서 다루어질 위험성, 실천활동이 정부정책에 대한 청원과 캠페인 수준의 활동으로 제한될 가능성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안주체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등이 대중투쟁으로 돌파되기보다는 법제도 청원활동으로 가두어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합의기구로 역기능할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운동주체가 양극화의 주범인 자본과 현정권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이며,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인식하는 가이다. 양극화는 자본과 정권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본과 정권에 대한 대중적인 투쟁 없이는 그 어떤 개량적조치도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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