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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대와 국제연대,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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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 14:3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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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준)] 성명서 ; 한-캐나다 FTA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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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 세계 민중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WTO의 또 다른 이름, FTA!! 한-캐나다 FTA 반대한다!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준)
2005.07.28.
정부는 올 해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해>로 선언하고, 싱가폴과 EFTA와는 이미 협상을 종료하고, 일본, 미국, 인도, ASEAN, 멕시코, 중국 등과의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획중에 있다. 또 지난 7월 15일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캐나다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오늘 1차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공산품, 농축수산물, 금융, 통신, 건설, 유통, 관공,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등의 교역관련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한-캐나다 FTA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전 국민은 FTA가 가져올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한-칠레 FTA 이후 350만 농민들은 FTA의 F자만 들어도 소스라치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한-칠레 FTA 이후 한국 농업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농가들이 예상수치보다 많은 수가 폐원신청을 하였고, 칠레의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50%이상 늘어났다. 이것은 1년 경과에 따른 결과일 뿐 향후 많은 품목들이 개방되고 나면 그 피해액은 가늠할 수도 없을 것이며 폐원 신청한 농가들이 타작목으로 전환하여 연쇄적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는 세계적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서 만약 한-캐나다 FTA가 체결된다면 국내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캐나다와의 농축산물에 대한 무역수지가 연간 2억달러의 적자(2003년 현재, 수출 2천만달러 수입 2억3천만달러)를 보고 있으며, 만약 FTA가 체결될 시 3~5년간 712억원의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2004년 서울대학교 연구)되고 있다. 또 FTA 체결시 감귤 배 등 과실류 뿐만 아니라 면류 등 조제식품 분야도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캐나다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産 쇠고기 등 축산육류의 대대적 수출을 위해 동식물 검역문제를 다룰 전담 위원회(SPS)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FTA를 통해 공산품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철폐,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과 노동, 환경 분야까지 대폭 개방이 확대되어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캐나다 FTA 협상의 추진은 농업의 여건과 상황이 비슷한 한-미 FTA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FTA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는가! 그런데도 이렇게 또 다시 국민적 합의 없는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면 정부는 지금의 쌀협상 이면합의로 인한 전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잘못을 또 다시 저지르려 하는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농업부문을 비롯 공산품, 서비스분야, 노동, 환경 분야까지 개방의 폭이 확대되어 민중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캐나다 FTA를 반대한다. 노동자, 농민 각계 각층의 전 민중을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WTO의 또 다른 이름, 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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