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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대와 국제연대, 시민운동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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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17: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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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박경순] 진보적 대중정당을 혁신,강화하자!- 진보정당 강화와 단일연대연합체, 200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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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대중정당을 혁신,강화하자!
- 진보정당 강화와 단일연대연합체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5.12.26.
울산 북구 지역 보궐선거 패배로 충격에 빠져 있던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전진
의 닻을 올렸다. 지난 18일 제7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대위가 마련한 당 쇄신
방안을 토론 끝에 통과시켰다. 이번에 마련된 당 쇄신안은 ‘1핵심사업과 3중
점사업’을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을 혁신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 핵심은 당
의 기본 지지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도 정책정
당, 대중정당으로서 정치적 역할과 사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광범한 대중
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진보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유일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혁신강화는 단순히 민주노동당원들만의 관심
사가 아니다. 그것은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전체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이
며, 주요한 관심사다. 진보정당은 당원들만의 정당이 아니라, 사회적 양심의
횃불이며, 정의의 심판자이며, 사회적 진보의 기관차이다. 진보정당이 우뚝
선 나라는 강한 나라, 양심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개혁과 진보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나라이다.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진보적 대중정당의 혁신 강화와 단일
연대연합체의 건설의 상호관계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현 정세는 민주노동당의 분발을 요구한다
2006년-2008년에 이르는 역사적 시기는 한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으로 된
다.
2006년 6월 지자제 선거를 시작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사회의
기본흐름이 결정된다.
과연 지금까지와 같이 진보 개혁적 흐름이 정세를 계속 주도하느냐, 아니면 반
대로 보수적 흐름이 정세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느냐가 판가름 된다.
여기에서 수구적 보수 세력이 정세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민중들의
투쟁으로 획득한 제반 개혁과 민주주의적 권리들이 사상누각처럼 허물어질 것
이며, 한국사회는 다시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중요한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있다. 그것은 곧 북미관
계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가능성이다.
핵문제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은 지금 마지막 단계로 접
어들고 있다.
지난 9.19베이징공동성명의 발표로 한반도 핵문제의 기본해법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북의 핵무기 포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동시행동방식으로 맞바꿔
해결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행동화된다면 그것은 60년 동안 지탱되어 왔
던 한반도 냉전체제, 북미 대결체제가 끝장나고 북미 평화공존체제, 한반도 평
화체제가 새롭게 수립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재 북미대결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로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할 상황에
와 있다. 개성공단을 본격화함으로써 초보적인 경협단계에서 본격적인 경협단
계로 나가야 하며, 화해협력사업 또한 정치적 화해협력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의 화해협력 움직임과 결합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분명 새로운 높
은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며, 제2차 정상회담이 그 질적 도약의 시점으로 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의 질적인 변화 가능성과 함께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신자
유주의적 경제침탈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양극화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정도
로까지 확대되면서 민중들의 반발과 투쟁이 격화되고 경제적 모순이 심화될 것
이다.
이상과 같은 시기적 특성을 놓고 볼 때 향후 정치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치열
한 대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대결전의 결과는 우리사회 전반
에 걸쳐 생각한 것 이상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정치집단과 세력들은 사활을 걸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과 조건
을 만들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향후 2-3년간의 정치정세는 분명 향후 50-100년간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판을 짜야하는 중대한 전환적 국면이면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느냐 마느냐 결판을 내야 하는 중
요한 정치적 국면이다.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단순히 정당이나, 정치세력
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운명과 민족과 민중
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만큼 그 어느 선거보다도 역사적
ㆍ정치적 중요성이 높다.
이러한 정치정세에서 민주노동당에게 거는 민중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민주노동당은 누가 뭐래도 민중들의 요구와 이익을 가장 정직하게 대변하고,
비타협적이며,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당이 급변하
는 정세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새로운 한반도 질서, 남북관계, 경제정책들
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낼 수 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또다시 왜곡되고
굴절된 질서와 정책들만 난무하게 될 것이며, 민족의 앞길은 암담하고 민중들
의 생존권은 참담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노
동당의 분발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2. 민주노동당의 혁신강화의 핵심 고리는 정책정당화, 대중정당화 실현에 있다
향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민주노동당의 활약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
다.
하지만 현재 당은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총
사퇴하고 비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일상적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지도부 총사퇴의 정당성 여부는 재론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번 기회에 당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초래된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의 방
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처방과 진단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화를 실현한 이후 지난 일년 반 동안 원내정당의 위상
에 걸맞은 활동의 상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성
과도 또한 많았다. 원내정당의 지위에 걸맞게 당 사업체계를 정비 정돈하고
당 활동을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켰다. 또한 당 지도부가 당원 대중과 투쟁 현
장 속으로 파고들어가 함께 동고동락함으로써 활력있는 당 활동을 추동하였
다. 뿐만 아니라 일선 당 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층 당원들의 당 활동에 참여시
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원대중과 국민대중의 기대에 미치는 당의 모습을 창출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당원대중들과 국민대중들은 원내에 처음 진출한 민주노동
당이 기존 보수정당과 차별화되는 새롭고 신선한 활약을 펼쳐 주어 구태의연
한 정치현실에 염증을 느낀 국민대중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주기
를 소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명백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원내 3당으로 진입한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사태가 발
생하였고, 당원들의 비약적 증대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바로 이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물론 여기에는 당원대중과 국민대중들의 과도한 기대와 환상이 있었던 것은 사
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여기로 돌리는 것은 옳지도 과학적이지도 않
다. 분명 민주노동당의 활동에는 이러저러한 오류와 한계, 문제점들이 있었으
며, 이런 점들을 과학적으로 밝혀 극복하지 않는다면 향후 민주노동당의 앞길
에 진짜 위기가 닥쳐 올 수 있다. 현재의 당의 어려움은 진짜 위기라기보다 경
계경보이다. 이 경계경보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
고 실천해 나갈 때 민주노동당이 국민대중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국민대중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자라날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매우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 사업 등을 비롯해 당의 핵심적 지지 계급계층에 대한 사업에
서 일정한 결함이 있었으며, 지도부의 지도력과 당 운영의 효율성 및 일치성
이 부족했으며, 당 정책의 대중성과 현실성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각종 정치현
안에 대한 대응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었다. 또한 당의 지역사업에 대한 적극적
인 노력이 미흡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원내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흔히 민주노동당을 운동권 정당이라고 한다. 그 말은 운동권에 대한 비하를 담
은 표현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운동권이 해야 할 역할과 제도권에 진입
한 원내정당이 해야 할 역할에는 일정한 차이와 구분이 존재하는데 민주노동당
은 그러한 차이와 구분을 하지 않은 채 제도권에 진입한 원내정당으로서의 책
임과 역할을 등한시 한 채 제도권 밖에 있는 운동집단의 활동방식과 양상을 그
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원내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집권정당화, 정책정당화, 대중정당화이다.
원내정당은 집권정당화를 이루어야 한다. 집권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그를 위
한 정책과 전망을 밝히고 실현의 구체적 경로와 방도를 제시해 나가야 한다.
집권정당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권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전략이 있어야겠
지만 현실정치에서 집권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매우 종합적이나, 핵심은
제반 정치적 현안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다.
국가보안법문제, 행정수도문제, 부동산 대책문제 등등 정치현실에서 부딪히는
제반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정확하고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제
시하고 그것들을 책임있게 관철해 나가는 정치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당의
비정치화는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정당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적 쟁점을 뒤쫓아 가는 정당이 아니라 정치의 흐름을 창조하고 주도하는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
원내정당은 정책정당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중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전망
과 추상적 목표만으로 민주노동당을 따라오지 않는다. 대중들의 구체적 생활
과 깊숙이 결합하여 대중들의 생활상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고 반영한 구체적
인 정책들을 생산해 내고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대중들과 결
합해 나가야 한다. 제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에 대한 국가정책들에
대한 막연한 비판과 반대만을 앞세우고 문제점만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중들
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대중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내놓고 이를 관철해 나감으
로써 정치적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대중들의 실생활에서 제기되
는 제반 요구와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제반 국가적 지방적 정책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구체적 정책대안
을 제출하고 그것을 가장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라고 판단되었을 때 대중들은 민주노동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된다.
구체적 정책을 생산하고 관철하는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
원내정당은 대중정당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치란 원래 특정 계급계층의 요구와 이익을 전체 국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관철해 나가는 것이다. 특정 계급계층의 요구와
이익이 전체 국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으로 만들어 내는 데 실패하면 여론의 지
지를 받을 수 없으며,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소수의견에 그
칠 뿐 정책실현 가능성은 없다.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을 관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체 국민대중들의 이익,
국민경제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점을 광범한 국민대중들이 인식하고 그
법안을 지지하였을 때 국민적 정당성이 부여되면서 실현가능성이 열리게 된
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정당화를 실현해야 한다.
대중정당화란 계급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특정 계급계층들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전체 민중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이며, 광범한 계급계층들로
부터 지지받고, 광범한 계급계층들 속에서 당 활동을 펼치는 정당이다. 원래
대중정당화와 국민정당화란 비슷한 취지이나 국민정당화란 탈계급적 용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계급적 원칙성을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대중정당화란 표
현이 더욱 적합하다.
특정계급 계층만이 아니라 광범한 대중들로부터 지지받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
3.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은 민주노동당 혁신강화의 필수적 요소이다
민주노동당의 혁신강화의 길, 그것은 집권정당화, 정책정당화, 대중정당화를
실현해 원내정당으로서의 입지를 튼튼히 구축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운동권 단체와 원외정당 시절의 정치활동 방식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조
하고 혁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원내정당다운 정치활동 방식
과 내용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원내정당다운 정치활동 방식과 내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원내활동 중심의 정치활동 방식과 내용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날카로운 반박이 제기될 것이다. 그렇다면 의회주의에 매몰되는 것
이 아닌가? 과연 의회활동 중심으로 집권을 이룰 수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대중투쟁과 원내투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내외 투쟁을 통해
집권하며, 여기에서 기본은 대중투쟁이라고 말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노
동당은 대중투쟁 중심의 정당을 지향해 왔으며, 원내활동보다 더욱 중요시하였
다.
하지만 이것은 6.15시대의 정치활동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6.15시대는 합법정치시대이며, 합법정치활동 방식을 중심으로 대중들의 정치생
활과 정치투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제도권 정당(원내정당)이 제도권 밖 운동단체 방식의 활동을 한
다는 것은 대중들의 정치적 의식과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도권 정당다운
정치활동을 통해 대중들의 합법적 정치생활과 정치투쟁을 이끌어 주기를 요구
하고 있다.
대안 없는 투쟁보다, 구체적 대안을 제기하고 관철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반
합법적인 장외투쟁보다 합법적인 의회 내에서의 활동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활동만으로 민중집권, 진보정당의 집권이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 답은 명백히 ‘없다’이다.
원내 활동과 투쟁만으로 집권을 꿈꾸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현실에 무지한 몽
상이다. 진보정당의 집권은 강력한 대중정치투쟁과 결합된 정치적으로 매우 역
동적 국면과 결합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50년이 가도 백년이 가
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혁을 꿈꾸는 그러한 진보정당이라
면, 강력한 대중정치투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정세변화, 정치적
역관계의 급속한 변동(소위 말하면 변혁적 정세)과 결합되지 않은 채 평탄한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되고 집권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발
상이다.
따라서 변혁을 꿈꾸는 진보정당은 변혁적인 대중정치투쟁노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합법정당의 틀을 갖고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이 그 틀
을 갖고 합법적인 원내 활동과 반합법적인 변혁적 대중정치투쟁을 동시에 전개
해 나가는 것은 모순적이며, 필연적으로 어느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원외 대중정치투쟁에 집중하게 될 경우 정책정당, 대중정당, 원내정당으로서
의 책임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방기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원내 활동을 중심
으로 전개할 경우 변혁적 대중정치투쟁을 방기함으로서 의회주의에 매몰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길은 실제적 집권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저 영원
한 소수정당, 집권을 포기한 정당으로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당 홀로 집권을 위한 모든 정치활동을 도맡아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적절한
역할분담을 모색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대중정치투쟁을 조직 전개해 온 운동
권 단체들과 대중단체들을 결집하여 당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대중정
치투쟁전선으로서 단일 대중단체연합체를 만들고 , 대중단체연합체가 대중정치
투쟁을 중심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이 단체에 참여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원내 활
동과 대중정치투쟁이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고 보면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당만의 집권전략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통일적인 집권전략에 기초해서 원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는 식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활동과 대중단체 연합체
의 대중투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집권전략에 기초해서 민중들의 변혁적 투쟁
을 가속화시키고 변혁적 정세를 형성시켜 나가고 집권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
다.
4. 단일연대연합체는 진보적 대중정당 강화에 기여한다
민주노동당의 혁신강화에서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이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당은 필연적으로 강력한 원외투쟁 압력에 직
면할 것이며, 원외투쟁을 쫒아 다니게 되면 원내정당, 정책정당, 대중정당의
길은 더욱더 멀어져 가며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현 상태를 극복할 수 없을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단일 연대연합체를 건설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대중정치
투쟁전선을 형성 발전시켜야 한다.
단일연대연합체는 진보정당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첫째, 민주노동당 집권전략 실현가능성을 높여 준다.
민주노동당은 권력 장악에 대한 지향을 갖지 못하고 만년야당만을 지향하는 그
런 정당이 아니라 집권을 목표로 한 대안정당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2012년 집권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상에 불과하
며, 그러한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상을 제시하는 것은 당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2년 집권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치코미디에 불과한가?
그렇다! 한반도 정치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배제한 채 의회활동만을 통해 선거
를 통해 표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집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정치코미디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향후 20년이 지나
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대중정치투쟁과 선거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현가능성 없는 정치코미디가 아니라, 실현가능
한 현실적인 집권전략으로 다가온다.
지금 한반도 정치구조가 근본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예
상하고 있다. 북미관계가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남북관계, 한
미관계도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필연적으로 수 십 년(60년 이상)동안 냉전적 분단구조의
틀 위에 서 있었던 한국정치의 큰 틀을 뒤흔들면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라는 점은 불문가지이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정치세력들이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향
후 분단체제이후의 한국정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식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은 단순히 의회전략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의
회의 틀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정치투쟁 구조 속에서 짜여져야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 의회투쟁과 함께 총체적인 정치투쟁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
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반도 분단구조의 틀 위에 서 있던 냉전적 보수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21세기 진보적 정치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전 민
중적 대중정치항쟁전략을 구사하고, 의회투쟁전략을 그 하위전략으로 위치 지
워야 한다.
하지만 원내정당인 민주노동당만으로 이러한 정치항쟁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
대중정치항쟁전략은 합법적 제도권 정당이 민주노동당의 틀로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대신 당 밖에 진보적 대중단체와 정치단체들이 통일 단결하여 진보진
영의 단일연대연합체(정치적 통일전선)를 건설하고 단일연대연합체가 대중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당과 전선이라는 양대 무기가 갖추어져야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은 완성될 수 있다.
단일연대연합체는 대중들의 정치 투쟁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투쟁)을 펼쳐나감으로써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위한 정치
적 구조창출에 앞장서야 하며, 그렇게 될 때 대중들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
의 실현가능성을 믿게 되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집권을 위한 정치역량의 구축도 단순히 원내 활동만을 통해서
가 아니라, 원내투쟁과 대중투쟁을 효과적으로 압도적인 대중정치역량을 구축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이 필수적이
다.
둘째, 의회투쟁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준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의석 10석(현재 9석)의 소수 미니 정당이다. 이 규모로서는
민중을 위한 진보적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 의회활동만을 고
립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원내정당
인 민주노동당이 의석수가 부족하여 원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대중들
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으로 원내 활동 부재에 대한 면죄부가 내려지겠는
가? 도대체 10석(9석)의 의석을 갖고 어떻게 효과적인 원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며, 둘째 원내외투쟁의 효과적 결합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 의석 한 석도 없는 참여연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고 정책
의 입법화 능력이 크게 돋보이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정책생산능력에 달려 있
다.
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개혁적이며, 진보적인 정책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참여연대는 정책을
생산해 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여론선전활동을 통해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적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원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어 낸다.
이것이 바로 힘이다.
미니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의회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
중 투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력한 대중정치투쟁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원
내 활동을 지지엄호하고 지원할 때 민주노동당은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거대 정
당에 못잖은 정치적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효율적인 원내 활동을 펼쳐 나
갈 수 있다.
당 밖에서의 강력한 대중 정치 투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이 단일한
연대연합체를 건설하고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대중정치활동과 투쟁을 조직 전개
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단일연대연합체는 의회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셋째, 진보정당 활동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준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정치적 환경과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다. 거대보수야당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힘을 총동원하여 진보정당
의 성장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반민주적ㆍ반민중적
악법들에서부터 언론,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르기 까지 진보정당 활
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민주노동당의 성장발전 과
정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불리한 정치적 환경과 조건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진보진영이 총 단결하여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전선을 형성하고, 강력
한 대중정치투쟁전선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비민주
적이며, 반민중적인 법과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 보수정치집단들의 진보
정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투쟁, 진보정당에 유리한 법과 제도
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총체적인 정치적 역관계를 진보정당에 유리하게 바꾸
어 놓기 위한 투쟁 등등은 모두 강력한 대중 투쟁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
다. 단순히 의회 활동, 진보정당의 독자적 활동만으로 불가능하다. 사회적 개
혁과 진보를 지향하는 모든 대중단체와 정치세력, 개별인사들이 하나의 정치전
선에 총 단결하여 대중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여 강력한 힘으로 대중정치투쟁
을 벌여야 한다. 이것은 오직 진보진영의 단일연대연합체를 만들어 단일한 대
중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해야 가능하다.
이처럼 진보진영의 단일연대연합체는 개혁과 진보를 향한 대중정치투쟁전선을
확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민주노동당의 강화발전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과 조건
을 만들어 준다.
넷째, 진보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확장시켜 준다.
민주노동당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려면 강력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구축해야 한
다. 그것은 당원들의 물리적 확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합
법적 정당들은 당밖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대중조직과 대중단체들과의 연계와
연대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당밖에 각종 대중단
체들을 만들어서 당의 외곽조직으로 활용함으로써 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
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려면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서 당밖에 모든 진보진영, 진보개혁적인 정치단체와 대중단체들을 하나의 통일
적인 대중단체연합체 형태로 결집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대중단체 연합체 내
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약해야 한다. 당 내부가 튼튼하고 당의 외연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의 정치적 힘과 사회적 영향력이 비례해서 확대된다. 당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당의 외연이 협소하다면, 당의 사회적 영향력은 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당의 정치적 힘이 약화된다.
진보진영의 단일한 연대연합체는 당의 외연을 매우 폭넓게 확장시켜줌으로써
당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며 당의 대중적 지반을 강화 발전시켜 준
다.
민주노동당은 단일연대연합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조
직적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하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보진영의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은 민주노동당의
혁신강화에서 필수불가결한 한 요소이며, 매우 중요한 고리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일연대연합체 건설 움직임을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혁신강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요소로 인식
하고 주체적인 태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집권을 지향하는 정치적 조직인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단일연대연합체 건설
을 추동해 나갈 때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누가 뭐래도 강력한 대중적 신망과 정치적 권위를 갖고 있으며,
또한 강력한 대중적 지반을 갖고 있다.
이러한 힘과 기반을 활용하여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운동을 앞장서서 추동해 나
가게 되면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사업은 속도 있게 추진될 것이며, 단일연대연합
체의 정치적 구심도 튼튼해지면서 힘 있는 연대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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