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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23:3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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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참세상 좌담] 한미FTA 저지, 낙관! 배성인,심광현,김세균,이해영, 2006년03월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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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낙관!
[한미FTA저지특별기획](7) - 좌담 : 배성인,심광현,김세균,이해영
라은영, 혜리 기자
<참세상> 2006년03월23일 8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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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 참세상은 17일 교수학술단체공대위가 주최한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의 연장에서 심층 좌담을 마련했다. 20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좌담에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 배성인 명지대 교수, 심광현 영상원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네 명의 연구자가 참석했고 유영주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좌담은 정세나 쟁점 분석보다 실천 방향과 과제 토론에 무게를 두었다. 아울러 참세상은 좌담을 시작하기 전에 “독자로 하여금 한미FTA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동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17일 토론회에 이은 이날 좌담에서는 한미FTA 협상을 둘러싼 정치지형을 추가 분석하고, 대북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 협상 저지를 통해 한국사회 변혁과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변화와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대목에서 소기의 성과가 엿보인다.
한미FTA 저지 싸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정세가 열리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세를 규정하는 계급투쟁의 성격은 무엇인가. 한미FTA 저지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좌담은 유익했다. 진지하게 경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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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유영주) : 17일 '한미FTA와 한국사회' 토론이 있었다. 김세균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정세 개괄을, 세 분 교수는 발제문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발제했다. 17일 토론회를 돌아보며, 특히 2,3부에서 느낀 소감과 함께 말문을 열어보자.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국민적 항쟁이 만들어 질 것 같은 기운"
김세균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서 촉발돼 영화인 대책위가 처음 이 투쟁의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다. 영화인대책위의 투쟁이 단순히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한미FTA라는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와 연결시켜 확장한 것은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
과정에서 교수학술단체공대위가 출범했고, 17일 토론회는 한미FTA 투쟁이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절실한 시점에 열렸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한미FTA와 관련한 중요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들이 잘 정리되어 발제됐고, 한미FTA 저지 투쟁의 방향을 비롯해 핵심들이 잘 짚어졌다고 본다.
2부 토론에서는 각 영역마다 다소 편차가 있었지만 이 투쟁의 중요성을 서로 확인하고 각 영역에서 느끼는 문제와 공통의 과제들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 토론한 내용들이 앞으로의 활동에 주요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해영 한미FTA와 관련해서 2월 초에는 정말 막막해 보였다. 그렇지만 영화인들의 선도적인 투쟁에 이어, 부문별 공대위와 범국민운동본부의 전망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정세 역전 내지는 반전의 기회가 축적되는 과정이 있었다. 금번 토론회를 놓고 본다면 한국사회 지식인 그룹이 나서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층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 단위들이 아직까지 한미FTA를 충분히 자기조직의 과제로 받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영화인들,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지식인 집단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향후 정세 전개와 더불어 지식인의 역할과 자기 위상을 확인해준 계기였다.
배성인 토론회의 시기와 의미에 대한 평가는 비슷하다. 이번 토론회와 함께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본다. 물론 토론에서나 객석의 질문을 듣고, 발언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 다소간의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이후 활동을 더 분발해야 한다는 자극제가 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성과라 생각한다.
이후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주장의 제기가 오히려 더 잘 된 것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미FTA 문제를 얘기할 때 보면, 한미동맹 문제와 별개의 의제, 이슈로 나누었는데 이번 기회에 운동진영도 결합해서 전선을 형성하면 더 큰 힘이 발휘되지 않을까 싶다.
심광현 1월 19일 전략적유연성 합의 발표, 일주일 후인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가 이어졌다. 한미동맹 문제와 스크린쿼터, FTA를 서로 연결지을 틈도 없이 휘몰아치는 상황이었다. 초기, 2월에는 따로따로 대응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금번 토론회는 이런 산발적인 흐름을 내적으로 연결해서 객관화 시키고, 부문 분야별 공대위 차원의 실천에 박차를 가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견이나 인식 수준의 문제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 추진세력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제 겨우 전체 연관성이 드러났다. 스크린쿼터 운동을 추동하던 영화인들도 10년간의 싸움을 해왔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월 7일 고비를 넘기면서 인식의 전환을 갖는 계기가 됐다. 3월 7일 전까지만 해도 영화인 내부에서 개정령이 결정되고 나면 동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각 영역의 공대위 출범이 이어지면서 영화인들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연대의식을 갖게 되었다. ‘FTA를 전면에 내걸자‘라는 인식과 함께 오히려 조직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었다.
각 부문 분야 공대위들이 출범했고, 그 출범을 통한 연대와 결속 범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곧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면, 87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국민적 항쟁이 만들어 질 것 같은 기운을 받는다.
사회자 : 고무적인 소감이 많아 유쾌하다. 지금까지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이 처한 조건과 그로부터 미국이 채택하는 대외전략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었다. 특히 최근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전략 방식이 '전략적 유연성'으로 일컬어지는 군사적 측면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적 측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과정은 또한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맥락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FTA 협상이 갑작스럽게, 또는 빠르게 추진되는 배경과 정치적 맥락을 다시 짚어보자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포괄적 재식민화"
이해영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의문이 든다. 정부가 도대체 왜 그럴까. 전략적유연성과 FTA라는 것이 동일한 경향성을 가진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미FTA와 전략적유연성 문제를 보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혹은 김대중 시절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의 일정한 탈미국화 경향도 해석된다. 이전 시기에는 절대적 친미 국면이었다면, 상대적인 친미 국면으로 진화 발전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어진 두 개의 큰 정세적 계기는 포괄적 재식민화라는 새로운 경향성이 한국사회에 관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협정, 군사협정을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중장기적 전망과 관련된 지배 블록의 재편 전략의 의도도 함께 관찰되고 있다고 본다.
김세균 미국의 개입 전략이 전략적유연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핵심이다. 고도의 과학기술혁명의 성과와 군비 체제가 911사태를 겪으면서, 그 전에는 한 지역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는 전략이었다가 이제는 두 개의 지역에서도 동시 전략, 동시적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변했고, 이 두 지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즉 신속기동타격군으로 재편성하려는 게 큰 틀에서의 전략적유연성이다. 더불어 한국군의 대북 방어는 한국군에게 맡기고, 이어 한국군을 대북 방어의 하위동맹으로 삼아 미국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대아시아 전체를 공략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성격이 확실히 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전략의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포위가 핵심인 셈인데, 그게 확실하게 한국 동맹군의 성격 전환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대북방위 뿐만 아니고 대북 선제공격, 동시에 중국 공략의 전초기지로 삼아 한국군을 확실한 하위지역동맹군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요구인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한국이 중국과 무역관계라든지 6자회담이라든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권으로 확실히 포함시키려고 하는 두 개의 요구가 결합된 것이다.
지난 3년간 노무현정권이 시민사회와 함께 구축해온 가버넌스 파탄"
심광현 돌아보면 90년대부터 이런 흐름이 있어왔는데, 최근 들어 부시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조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변 국가 정황이라는 게, 남미 좌파정권 급속한 확산, 이로 인한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의 결렬 등이 부시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고. 8조1천8백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로 국가 부도 위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경제적으로도 미국 전체 GDP의 약 8-90% 규모로 거의 복구하기 힘든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무역촉진권한법이 2007년 6월 31일에 끝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부시정권을 안달하게끔 몰고 있다.
더군다나 이라크 전에 대한 반전 여론, 거센 불길이 일고 있는 것. 이런 게 동아시아를 빨리 공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설 데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자체가 벼랑에 서 있다 보니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 내부에서는 자본과 친미동맹, 우익들도 조급해졌다. 한국의 자본블럭의 조급함과 미국의 지배블럭의 조급함이 승부수를 던지는 이러한 형태에 노무현 정부가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3년간 시민사회와 구축해온 가버넌스가 파탄에 이르렀고, 지금 친미쿠데타라 이를만큼, 대통령 스스로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양상이다. 한미FTA를 이런 식으로 빠르고 비정상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 정세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여론에 대해서도 오판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 지지 여론이 80%, 반대가 20%라서 밀어부쳤는데 3주 만에 역전되어버린, 이런 조급함이 결국 객관적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김세균 미국의 세계전략이 과거 다자주의 차원에서 헤게모니를 관철하는 것이었다. 즉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면서 타 지배적 국가들의 이익도 아울러 포괄하는 식으로 가다가, 부시정권 들어오면서 심대한 경제적 위기와 함께 심대한 일방주의가 작동되고 있다. 일방주의란 타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켜서 미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걸 말하는데. 그것이 일방주의다. 흐름이 뭐냐면, WTO체제라든가 글로벌한 전지구적 규제라든지 하다가 일방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미국 자체의 이익만 보장하는 이른바 US엠파이어로. 타국의 이익을 배제시키고, 그 나라 것을 확실히 미국 것으로 포함시키는 정책인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적용되고 있다.
이해영 타당하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FTA가 확산되면 사실상 WTO DDA는 무력화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주도했던 WTO 질서 자체를 미국 스스로 형해화하는 경향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건 자유무역주의로 포장된 거시 보호주의라 할 수 있다. 양자 관계를 통해서 타자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미국의 배타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거시적 보호주의로 평가하고 싶다.
배성인 갑작스레 추진된 걸로 보이지만, 정부 발표가 맞다면 2003년에 자기들이 충분히 고려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최재천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의하면, 그 시기에 미리 전략적유연성에 합의했다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다는 거고. 2005년 3월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얘기했다. 이렇게 볼 때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노무현은 사후 인지를 했겠지만, 내부 정치세력들에 대한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도 포함되고, 북핵 문제가 놓여있다. 작년 9월에 베이징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못마땅한 거다.
북한이 그리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 끝까지 위폐문제를 건드리는데 아직까지 증거는 없는 것 아닌가. 이처럼 우회전략 통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다. 남한에서 노무현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난망하다. 노무현정권이 수용하는 측면에서 FTA를 같이 연결지어 추진하는 배경을 잘 살펴야 한다.
사회자 : 한미FTA가 갑작스럽게 정세의 핵으로 부각된 배경에는 역시 노무현정부 집권 후반기 구상과 연관되어 있다. '동북아경제중심', '소득 2만달러시대' 등의 국정목표를 강조하다 마침내 ‘용세계화론’을 펴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치고나갈 수 있는 마지막 의제가 북 문제라는 데 큰 이견이 없는듯 하다. 그런데 노무현정부가 한미FTA를 가져가는 시스템이나 대외, 대북 정책을 펴는 과정이 매우 불안정해 보인다. 이 연장에서 '양극화 해소 = 한미FTA'라는 과잉 선동이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노무현, 지금 죄다 친미파만 앉혀 놓았다"
김세균 노무현정권은 초기부터 신자유주의적 개방형 통상국가론을 이야기했다. 초기 때 개방적 통상국가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중심국가론, 허브론 이야기도 나왔다. 도대체 동북아중심국가라든지 허브를 만들 때 어디다 초점 맞출까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뭐냐면 동북아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 균형역할 하기 위해서 아시아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냐,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흐름과 미국과 결속해서 미국 자본 중심으로 아시아에 유통시키려는 흐름 등 두 힘이 작동했다. 노무현정권 내부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부분이 아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해서 미국에 대해 발언을 하자, 외교정책 상으로도 자주적으로 가자는 입장이 밀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순간부터 휘말려 들어갔는데, 지금은 신조가 되어버렸다. 내부의 권력 관계 변경도 있고, 대통령이 후자 쪽으로 손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군사동맹 얘기할 때, 대통령한테 보이지 말고 미국과 다 협의 한 거라든지,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보고도 안 하고 친미적으로 일처리를 했다고 핵심을 경질까지 시켜 놓고, 지금은 죄다 친미파를 앉혀놓았다.
이해영 '양극화 해소=한미FTA'는 어처구니없는 도식이다. 한미FTA 가져가면서 한국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나름대로 획득한 성과 중 하나인 절차민주주의조차 망가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2월 초 한미FTA 공청회 소동에서 확인된 것처럼 최소한의 절차민주주의 프로세스조차 소화 못 하고 있다.
심광현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를 등식화 시키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경협을 확대한다는 논리이다. 대표적으로 안기부 차장 지냈던 서동만 교수가 창작과비평 봄호에 쓴 글을 보면,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남북 군비축소 통해 그 돈으로 양극화해소를 한다고 논문에 썼다. 참 어이없는 얘기인 것이, 지금 대중국 견제 위해 전략적유연성을 허용하고, 동시에 경협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다면 남북 간 군비 경쟁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대중국 군비경쟁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MD체제 구축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가가 예고되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가.
창비는 분단체제론을 재가동시키고 올인해야 된다는 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남북문제를 통해 지지세력을 재결집하겠다 라는 건데, 한 꺼풀만 벗겨보면 답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창비가 앞장서고 615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정상회담 기념 1주년 기념행사를 거창하게 풀어보겠다는 계획 따위인데 이런 문제는 북한전문가나 군사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창비 분단체제론 재가동, 남북 군비축소로 양극화 해소 어이없는 주장"
배성인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연결지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한미FTA에다 개성공단을 거론하는데, 개성공단이 양극화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심광현 교수 말처럼 그 쪽은 지금 그런 식으로 등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기저에는 노무현정권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실하게 결집시키고자 하는 게 깔려 있고 또 거기에 합류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다. 통일운동진영 일각에서도 굉장한 탄력을 받고 있다. 노무현정권 초기부터 탄력을 받아 세 확대를 해왔다. 웬만한 사회운동, 노동운동은 남북관계 때문에 포위당했다고 봐야 하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김세균 북한과의 화해 협력은 한반도 전체가 미국으로부터의 상대적 독립성을 증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재식민화로 갈 수 있어서 심각하다는 거고. 실제로 현재 한미FTA와 한미군사동맹 재편으로 가면, 한국의 미래에 북한과 타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면 한국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은,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좀더 증대시켜서 미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합을 증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해영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문제에서 일종의 상징인 거지, 실물 가치로 보면 총액이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상품 교역만 따져도 총액이 6000억 달러 규모다. 1/600 가지고 양극화 해소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농담하는 걸로 봐야지...
김세균 현 정부 와서 100만 평 개발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2000만 평을 개발하고 현재 공장이 10여 개 안팎인데 앞으로 3, 4천 개로 늘린다는...
이해영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섬유 의류가 주종이기 때문에 생산된 부가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한다.
심광현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가중된다. 고용인력은 북한 인력인데. 중소자본의 일부가 간다는 거지 고용창출은 아니다.
배성인 일반적으로 개성공단은 상징적 존재라고만 인식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다. 장기적 포석을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만큼 정치적 농담으로만 받아들이기엔 그 쪽 세력들이 너무 진지하다는 거다.
김세균 한편으로는 한국전쟁 때 북한이 내려오던 통로가 개성이었다. 2천만 평이 형성되면, 유사시 북한군의 이동경로를 막는 것이어서, 군사적 정치적 효과도 있다. 북핵 위기 문제는 6자 회담 공동성명 나와서 미국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치고 나오는 방법이 북핵 문제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북한 체제를 건드린다. 인권 문제 거론하면서 소위 북한 문제 거론하는 식이다.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는 다른 거다. 내가 볼 때 북한 문제를 건드려서 대북 압박을 강화시키든지 하는, 그러면서 실은 한국을 압박해서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카드로도 쓰고 있다.
사회자 :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가지 쟁점이 엿보인다. 추후 논의로 돌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미FTA 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자. 한미FTA 저지는 미국과 한국 지배세력의 구상을 중단시키는 차원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평화와, 남북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와, 남북 경협(멀리는 통일)에 대한 대안 전망까지 고려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주적 통일담론 세워야, 반생태적 북한 개발 가면서 통일담론 말하는 건 파괴적"
이해영 1년 전 쓴 글이 기억나는데 거기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왜 자꾸 해결하려 하냐고 짚었던 적 있다. 북핵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그러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 말고 건설적인 투자를 하자. 김세균 교수 지적처럼 미국은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로 확대 재편하고 있다. 자칫하면 남한의 정치적 민주화, 사회개혁 등이 미국에 의거한 북한 문제의 종속변수로 변할 우려가 있다. 변화되는 새로운 정세 조건의 본질을 정확히 궤뚫으면서 향후 한국 사회 개혁과 남북한 관계를 항구적인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통일은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으로서는 통일을 얘기할 시점은 아니다.
배성인 일부 세력들이 통일담론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시기상조이고 소모적인 논쟁이고, 지양할 필요가 있다. 평화나 남북경협 문제는 미국을 끼고 종속변수로 이뤄질 수 없다. 미국을 제외시키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평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처럼 FTA 추진하면서 북한 문제 끌고가는 형태가 되면 지역 평화도 멀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광현 통일이냐 아니냐 라기보다는, 남북한 모두가 바라왔던 자주적 통일이냐 미국의 재식지화를 얘기하는 종속적 통일이냐를 따질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남북 모두 파괴되고 3차대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종속적 통일담론과 대응해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자주적 통일담론을 확산하는 것이 대안이다. 자칫 한미FTA, 한미동맹 반대 세력은 반통일세력이고, 마치 자기들은 통일세력인 것처럼 흑백논리로 만들어갈 공산이 큰데 다시 말하지만 이번 창비 봄호에서도 그런 위험이 예고되고 있다.
자주적 통일담론을 새롭게 전개해 갈 필요가 있고, 한미동맹 재편 대안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할 게 아니다. 가능성 자체도 비판해야 한다. 개성공단 개발 자체가 환경기준 적용하지 않는 반생태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다. 통일부에서 환경기준 적용 자체를 반대하는데, 반생태적 북한 개발로 가면서 통일담론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모순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것이다.
김세균 북한 관계 잘하자 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한미FTA, 한미군사동맹의 강화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두 가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러시아-북한의 동맹을 강화하는 형태로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북한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한 확실한 정책을 취할 것이다. 개성공단을 얘기하고, 남북경협 간다고 하지만 벌써 경제적으로 중국 수중에 떨어진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해영 동북 4성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은 주변국과 평화 친선 관계 유지하는 비동맹중립국가로 가야"
김세균 그것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는데, 이는 오히려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정책이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국과 우호를 유지하고, 평화로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비동맹중립국가로 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할수록 주한미군 감축도 하고, 후에는 철수시키는 평화적 방법으로 가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으로부터 독자성을 지닌 아시아권을 형성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배성인 1월에 김정일이 중국에 갔는데, 미국의 전략을 사전에 눈치 챘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켰고, 작년 12월에는 북한과 중국이 유전지대 개발도 합의했다. 노무현정권은 한일 동맹체제와 북중 관계 보면서 그나마 양다리를 걸치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발을 빼겠다는 것이고, 이는 중국의 반발만 야기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한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체제 변혁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과의 북한 쟁탈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김세균 중국에서 보면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가게 되면 북한은 우리 손에 넣겠다로 정리할 것이고, 군사적으로 즉각적으로 개입하게 되니 체제 변화란 택도 없는 일이다.
심광현 이 문제는 한걸음만 내다보면 비전문가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노무현세력은 객관적인 정세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주관적인 조급함 속에 빠져있다. 이것이 전체 정세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스스로도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사회자 : 동북아 평화를 여는 주요 키워드의 하나로 비동맹 중립국가 이야기가 나왔고, 통일담론에 있어서는 종속적 통일담론과 대항하면서 자주적 통일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세적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을 인지하는 가운데 동북아 평화와 통일의 전망에 대한 논의도 더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한미FTA 추진은 노무현 정부와 그 지지세력의 정권재창출 구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 개혁세력, 민주화세력, 내지는 자유주의자들의 고뇌가 있다. 역시 핵심은 신자유주의 문제, 한미동맹의 문제로 압축된다. 한미FTA 추진 등 집권 후반기 정권재창출을 위한 전략이 어떻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나. 신자유주의정치 위기가 표출되거나 관리되는 양상은 어떨 것으로 보이나.
이해영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자산의 잔고가 고갈되었다. 고갈된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 정치에서 재고되어온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다. 이것이 곧바로 정권재창출로 이어진다는 100% 보장은 없다.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내년 6,7월 쯤 진정한 의미에서 노무현 세력에 붙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다.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정치적 위기 상황이 예측된다. 그래서 정권재창출을 위해 한미FTA와 전략적유연성 등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바터했다면 역사적, 정치적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보더라도 결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다.
심광현 팩트만 보면 3월 17일은 의미심장한 날이었다. 새만금 대법원 판결나는 날인데, 그날 저녁 청와대 만찬에서 5당 원내대표들 불러놓고 한나라당이 도와줘서 법안 통과시켰다. 다음 총리는 날선 총리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원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같은 날 이뤄졌다. 작년에 도대체 대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대연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정권재창출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로 역사적 대범죄 행위에 바짝 다가가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대로 쉽게 이뤄질 것 같은가.
김세균 정권재창출 전략이 아니라 정권몰락 정책이다. 프랑스의 미테랑 사회당 정부가 처음에는 사회주의적이 정책을 취하다가 나중에는 국내 자본세력 저항에 부딪히면서 완전히 친자본적인 정책을 쓰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앞에 미테랑 동상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무현정권이 그런 상황이다. 개혁적 성격이 퇴색되고 완전히 재벌, 수구 친미세력, 친미 재벌들을 옹호하는 것...
이해영 완전히 살인의 추억이다.
김세균 수구세력, 친미 재벌세력들이 왜 반대하는 지 모르겠다. 요새 반대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심광현 2월 26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이 양극화와 FTA 에 올인하겠다고 하니 언론은 역사적 리더쉽이 있다고 극찬했고, 새만금 결정에 대해서는 위대한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김세균 노무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보적 개혁정책을 추진하려며 강력한 민중적 기반이 필요한데, 저렇게 민중들과 거리를 두고, 저 안의 세력관계가 뻔한데, 우리 사회의 강력한 기득권 세력이 포진한 곳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사회자 오히려 보수세력의 지지 기반을 업고 궝권재창출 구상 가져갈 수도 있을 거다. 지자체 이후 이원집정부제나 4년중임제 등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서...
심광현 그런데 그 보수세력의 숫자라는 것이, 가속화 되는 양극화 속에서 중산층도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그 기반이 얼마나 넓을 수 있겠느냐.
이해영 재미난 게 노무현 보고 강남좌파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집권했던 모든 정치세력이 좌파든 우파든지 간에 후반기 지나면 진자운동을 해 왔다. 진자운동이란 좌우로 갔다 왔다 하는 건데, 우왕좌왕 통해 정치기반을 확장했다는 역사적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노무현세력 정권재창출 회의적, 이견 없는듯 하다"
사회자 : 정권재창출 문제는 회의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듯 하다. 지금까지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사회구성원의 저항은 끊이지 않았다. 노동자의 노동유연화 반대, 농민의 쌀 투쟁 등등이 그러하고 교육, 의료 등 부문과 지역(부안, 새만금, 미군기지, 제주특별법 등)의 저항도 계속되어 왔다. 17일 토론회에서 각 부문 주체들이 주장한 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능성이 보인다. 지금 한미FTA 저지 싸움이 갖는 계급투쟁의 의미를 간명하게 짚어보고, 저항 주체간의 새로운 네트워크(당,사회운동,네트워크 등) 과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심광현 IMF 때부터 진행된 8년간의 구조조정이 일반 민중의 생활, 중산층을 포함한 전 민중의 일상생활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사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이 괴리의 발생 원인이 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지난 20년간 역사적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타협적 민주화가 가졌던 불가항력 구조 안에서 민주적으로 한다는,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면 성장 이후 결실을 분배할 수 있을 거라고. 지속적으로 사회단체들, 시민단체들, 노조 안에서도 그런 인식이 주를 이뤄 왔다.
그런데 한미FTA 저지 공대위가 아래로부터 움직이면서 이 인식이 깨져나가고 있다. 만약 지금 전 사회운동과 민중이 이 사실과 인식 사이의 괴리를 깨지 못한다면 역으로 종속화 되도 할 말 없는 거다. 이번에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아래로부터 확산되는 걸 보면 지난 20년 동안에 그간 사회운동 가져왔던 것과 다른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 환상에서 벗어난다면 결국 우리가 갈 길은 진보정당도 그렇고 진보적 사회운동체의 재구성도 필연적이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운동 재편에 있어 반성도 해야 한다. 진보적 대중들의 진보적 탄생을 만들어야 하고, 각 부문별로 비상품적인 자립성을 키워 호혜적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사회운동 가져왔던 것과 다른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
이해영 전제에 동의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갈까 라는 방법론 문제에 관해서,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고민이 여전이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하나는 운동 현실주의라 할 수 있겠다. 조직의 구심이 없이 어떻게 운동이 되겠는가, 강력한 조직운동의 구심을 건설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에 전통적인 현실주의적 관점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90년대 이후 새로운 부문운동으로 형성되어온 폴리티칼 보이스를 획득한 여성, 환경, 인권 등, 신사회적 운동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강력한 조직구심보다 네트워크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도식화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센타형으로 센타와 주변이 관계를 맺는 조직건설 방안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셀형이 있다고 본다. 마치 세포들이 평등하고 수평적으로 연관되고 유기적으로 여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둘의 경향이 반드시 조화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단히 고전적인 난제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 경향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정치투쟁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 새로운 운동과 타협적 관점해서 해결해나가야 할 지 문제도 여로 모로 고민해야 한다.
김세균 센터형, 네트워커 형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운동 속에서 새롭게 창출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운동도 생명이다. 지금 만약 우리가 센터형을 만들자 해도 안 되고, 네트워크형으로 하자고 해도 안 된다.
심광현 구심이냐 원심이냐로 풀었던 것은 낡은 수학 방식이다. 구심이 원심이 되고 원심이 구심이 되는 네트워크의 유형들이 존재한다. 부문별 공대위와 범국본 문제도 그렇다. 공대위들이 실천력이 다르기 때문에 실천력을 상보적 관계로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운동방식을 창출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고 본다.
이해영 그 유형이 프랙탈형이다.
배성인 연장선에서 보면 포스트모던 문제를 짚을 수 있겠다. 포스트모던의 경우는 부조화의 조화가 중요한데, 사안별로 결합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한미FTA 저지 실천에서 교란 요인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자기 이해가 걸려있으면 열심히 결합해 투쟁에 나서지만, 사안별에 따라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거부의 상황이 발생해도 다른 부분에서 탄력을 받아 이뤄지기도 한다. 지그재그 방식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련의 역사과정 속에서 민중세력이 가진 잠재되어 있는 전복의 힘이 이번에 많이 표출될 것으로 본다. 그런 힘을 확실히 표출 시켜서, 조직적 구성으로 결합시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닫으면 절대 안 된다."
김세균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어쩔 수 없는 대세가 아니냐 라는 주장이 크다. 그런데 이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닫으면 절대 안 된다. 나서야 할 때도 안 나서게 된다. 어차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대안적 사회발전 모델,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상도 투쟁 과정에서 발견되도록 열심히 해야 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심광현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구심과 원심 사이의 운동을 입체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은 교수, 학술단체 분들이 실천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 나름대로 치열한 고민과 제안을 현장과의 결합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자 : 한미FTA 저지 싸움에 있어 안팎에서 많은 교란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문 분야 공대위 구성은 최근 상층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대운동 방식에 자극을 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화인대책위와 범대위 활동 차원에서 교수-학술단체,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교육, 보건의료 등 공대위가 구성됨으로써 범국민운동본부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부문별 공대위가 구성되는 것만으로도 기조의 관성적인 민중연대 운동에 큰 자극을 주고 있다. 다만 지역에서의 움직임은 미비한 상황이다. 공대위-> 범대위 -> 국민운동본부로 가는 과정이 지금까지의 연대운동의 관성을 극복하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해영 남이 흔들기 전에 자기 흔들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지금까지 사회자가 지적한 것 처럼 타성화되고 관성화되어온 나홀로 운동방식을 돌아봐야 한다. 사실 민교협도 그런 요소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문별 공대위 구성은 기존의 관성화된 운동에 아주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선도적인 노력과 투쟁들은 우리 역사에 전례없는 새로운 유형을 창출했다. 물론 10년 넘게 싸워왔던 내공의 표현이라도 볼 수 있지만, 역사철학으로 임의지명되는 주체는 이제 없다.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싸우는 집단이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다. 한미FTA 저지는 한국사회의 대중운동의 내공을 테스트 해 보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선 공대위 후 국본 구성 과정은 정당하다는 게 입증되었다. 희망을 한 번 더 가져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런 낙관을 하고 있다.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싸우는 집단이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다."
심광현 3월 부문 공대위 구성, 4월 지역공대위 구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세 주체가 뛰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단체들이 지역 연구자들과 결합하고, 지역 노조와 결합해야 한다. 4월 중에는 노조가 지역공대위 구성에 적극 앞장서고, 교수학술공대위 등이 지역공대위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면 4월에 지역공대위를 세울 수 있으리라 본다. 이로부터 5월 한 달, 필사적인 투쟁을 벌이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한 번 해볼 만한 싸움이다.
김세균 거리투쟁, 집회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지역이다. 지역공대위가 기초가 될 때 전국적 투쟁이나, 투쟁이 가능하다. 특히 총파업투쟁을 같이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리, 집회투쟁이 성공이냐 아니냐의 핵심적 관건이다. 현장활동가의 역할의 중요성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노조의 총파업투쟁이 딴 곳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의 비정규법, 로드맵 저지 투쟁을 비타협적으로 지지하면서 한미FTA 투쟁과 결합하도록 해야 한다. 범국민적 집회 투쟁과 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심광현 교수학술단체도 3월을 민교협이 끌고 왔다면 지금부터는 교수노조가 전면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에서 대학과 교수, 사회단체, 노조가 탄탄한 연대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대학이 거의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위기를 새로운 기회의 발판으로 삼도록 교수들과 학자들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직까지 민교협에서 선도투쟁으로 공대우 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들 뭐가 뭔지 그러고 있다. 공대위 활동을 본격화 해서 지역 단위로 교수 학생 노조의 삼각 동맹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배성인 연대운동의 관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여전히 우려가 많다. 그만큼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이번 FTA의 문제는 자신의 생존권의 문제이고, 국가 존망의 문제이다. 실제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전국적 확산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영화인들이 지금까지 해 온 연장에서 이 싸움에 결합하도록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 시청각미디어공대위에서는 방송 미디어 개방을 인식하는 문제나 공대위의 활동 목표 등을 두고 논란이 진행되기도 한다.
심광현 3월 15일 미국 공청회에서 시장 개방하고, 스크린쿼터 철폐하고, 방송광고 시장 개방하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일 수 없다. 방송 안 할 것이다 라는 유언비어로는 막을 수 없다고 본다. 그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것이다. 교란 요인들이 여기 저기 있을 것인데,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좀더 잘 정리된 자료와 홍보 통해 알려가면 된다.
김세균 교란 요인은 항상 제기되는 문제다. 계급 내부의 투쟁을 어떻게 하면 분열이 아니라 더 큰 운동으로 탄력적으로 만드느냐 문제인데 노력하면서 생산적으로 가야 한다. 처음부터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이해영 지난 10년간 진보진영이 대안을 못 찾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오자 새롭게 자기정비의 계기를 찾아내고 있다. 물론 반복된 슬로건이지만 다른 세계는 가능하고, 나아가 통상만 보더라도 대안은 있다.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핑계가될 순 없다. 내용이 낮고 불만족스러울 순 있어도 열린 지역주의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민중연대를 만들어가면 된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통상문제를 포함해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공정무역과 포스트WTO 체제를 구상하고 단초를 만들어가면 된다. 경제 질서와 관련된 대안들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우리의 실천이다.
배성인 지금 정부는 한미FTA 대국민홍보를 통해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의 안이 명확히 있으니 잘 운영해가면 된다고 본다. 국민과 함께 인식해야 할 것은 WTO DDA와 FTA는 다르다는 것이다. FTA는 당위성이나 친화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체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무의식 습관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제대로 극복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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