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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혁신과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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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21: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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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노동자정치신문] 좌파활동가 통합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창간9호, 200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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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활동가 통합은 무엇을 할 수 있나?
<노동자정치신문>창간9호, 2005.11.02.
1. 당신들은 혁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다!
노힘, 해방연대, 새흐름은 2005년 5월부터 전국좌파활동가들의 조직적 결집과 공동실천을 위한 모임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좌파활동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이 내건 취지는 이렇다.
“노동운동의 위기와 과제를 진단하고, 좌파활동가의 공동실천과 조직적 결집 방안을 토론함. 토론회 이후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전국좌파활동가 토론회 개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운동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전국의 좌파활동가들이여, 다모여서 조직적 결집과 공동실천을 하자는 것이다. 좋다! 분열되어 흩어져 있지 말고 전국의 좌파들이 다 모여서 조직적으로 결집하고 공동실천을 조직하여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하자고 하니 참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일 수 있고 모이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NO’라면 다 모여서 조직적으로 결집하고 공동의 실천을 조직하여 위기를 돌파하자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공염불을 넘어 활동가들과 대중에 대한 기만이자 노동운동의 위기 탈출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장애가 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야 한다. 먼저 이들의 위기의식을 보자.
“1997년 위기상황과 마찬가지로 노동운동의 상층지도력은 기회주의우파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투쟁으로 돌파하기 보다는 또 한번의 투항으로 한국노동운동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갈 조짐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좌파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제각기 투쟁하고 있으나, 노동운동재편을 노리는 총자본에 맞설 수 있는 투쟁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전국적 투쟁전망이 없는 속에서 사업장, 지역, 산업 차원의 투쟁을 준비하는 것 역시 심각한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좌파활동가들은 대책 없이 목소리만 높인다는 비난과 대중적 고립현상조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좌파활동가들 내의 전술상 차이가 운동노선적 대립으로 비화되는 등 분열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적 토론으로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적절한 논의구조도 없습니다. 어렵사리 확인한 공동실천사항을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는 더더욱 없습니다.”(활동가 토론회 제안서)
길게 인용한 위의 글을 통해 이들의 기본입장을 보자.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이들은 중앙파 나아가서는 국민파와의 상층연대도 마다하지 않고 행동하였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대해서 국회 입법쟁취투쟁을 주장하였다. 현장조직은 노조장악기구로 전락했고 노조를 장악해서는 노사협조주의자세를 취하거나 비정규직과의 계급적 연대를 거부했다. 조합주의의 틀 속에서만 허우적거렸지, 단호한 현장 투쟁을 통하여 조합주의를 넘어서고자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현장조직은 현장에서 투쟁하지 않다가 선거 때가 되면 물밑협상이니 연대니 하면서 위원장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노조집행부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노조집행부가 파업을 조직하지 않고 적당히 자본가들과 타협하기 위한 길을 찾을 때도 노조집행부와 함께 하지 않는 소수의 투쟁은 의미가 없다고 노조집행부의 태도를 용인하였다. 그리고 파업의 역동성과 파괴력에 놀라서, 파업에 겁나서 파업을 직권조인 형태로 접으려고 할 때 그 어떤 독자적인 행동도 조직하지 않았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도시철도,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등 대공장 노조집행부나 현장조직은 이런 행동을 했다. 이제 이런 모습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공장 민주노조운동의 일상이 되었다.
심지어 현자 노조집행부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을 해도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이고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이니까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의 더러운 조합주의를 아무런 주저도 없이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실천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도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의 독자적인 투쟁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를 정규직 노조의 하위 조직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정규직 투쟁의 부속물로 만들려고 공공연한 협박의 정치를 동원하고 있다.
더 이상 ‘전국 최강의 민주노조=현자노조’는 없다! 현자 민주노조는 죽었다! 현자 민주노조의 자살은 현자 민주노조만이 아닌 전국 대공장 민주노조의 자살의 상징이다! 대공장의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이 주도해온 남한 민주노조운동이 ‘하나의’ 마침표를 찍고, 한 순환의 마감을 알리는 상징이다! 이제 새로운 민주노조운동, 현장운동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순환을 시작해야 한다.
현장에서 대중과 함께 단호한 현장 투쟁, 파업의 조직화에 나서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계급적 연대를 실천하지 않고 조합주의의 부속물이자 기관으로 작동했던 자들이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웃기는 말이다! 노동운동 위기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위기를 낳은 행동이 체질화 된 자들이 국민파를 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고 노동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 모두 이들에 이들의 강심장과 두꺼운 얼굴에 경의를 표하자!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에서 국민파와 이들의 차이는 “노골적인 조합주의냐, 아니냐”의 차이다. 이들은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제스처를 취한 후에 즉 압박을 가한 후에 조합주의적 행동을 한다. 지난 노정신 기획 연재에서 비판한 <전진> 즉, 중앙파와 이들은 기본적인 실천행태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힘은 중앙파와 지속적인 상층연대를 추구했던 것이다. 노힘, 해방연대, 새흐름은 <전진>을 좌파통합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었다.(새흐름은 토론회에 불참했다. 노힘과 해방연대는 새흐름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진>은 “전진 이외의 좌파들과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좌파 통합 참여를 거부했다. <전진>은 괜히 힘도 없는 민노당 밖의 세력과의 연대 때문에 민노당 내부에서 오해를 사고 비판을 받고 공격의 표적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아직 민노당 내부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민노당 내부에서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따라서 <전진>이 이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되려면 이들이 민노당에 들어오거나 <전진>이 완전히 찌그러지거나 이들의 힘이 아주 커져야 한다.
이들에게 좌파는 국민파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노골적인 어용을 제외하고 국민파에 반대하면 다 좌파 소위 범좌파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위 범좌파를 최대한 끌어 모아서 국민파에 대항하는 힘을 키우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 이들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거나 노동운동을 혁신할 수 없다. 이들은 노동운동의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2. 노힘과 해방연대의 노선과 통합 가능성
노힘은 ‘전국좌파활동가조직’, 해방연대는 ‘사회주의 정치조직’, 새흐름은 ‘네트워크형 조직’을 제출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합쳐진다면 노힘의 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3개안의 중간쯤 되는 안이자 해방연대가 “다수가 결의하면 노힘 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이 자기 조직을 해산하지 않고 공동의 조직을 만들 경우에 이들을 공동의 조직으로 이끌 수 있는 공통분모는 무엇인지 또 걸림돌은 무엇인지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그래서 이들의 공동조직이 무엇을 지향하고 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의 공동조직 추진이 진정 사상적 통일에 근거한 것인지 자신들의 조직력의 지속적 약화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인지를 살펴보자. 이것은 이들의 공동조직이 얼마나 힘 있게 건설 될 수 있는지 또 건설 된 후에 얼마나 잘 나갈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노힘과 해방연대를 보자. 노힘은 ‘비제도적 투쟁정당’을 추진한다. 해방연대는 의회주의 정당을 추진한다. 그래서 노힘은 민노당에 들어가지 않았고 해방연대는 들어갔다. 이 차이는 현재 이들의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쑤시지 말고 공통분모를 모아서 일을 해나가면서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식적으로 보면 전국좌파활동가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조직적 통합을 도모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힘의 ‘비제도적 투쟁정당’은 혁명정당도 아니고 의회정당도 아니다. 절충주의 정당이다. 명확한 조직적 소속감과 규율, 행동통일을 도모할 수 없는 느슨한 조직노선이다. 현장의 실천, 현실의 실천에서는 조합주의적 실천에 집중한다.(노힘이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라.)
노힘의 비제도적 투쟁정당은 어떤 색으로 칠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조합주의적 정당노선이다. 이것은 노조가 전투적인 힘을 발휘할 때는 전투적 활동과 그 성과와 세력을 자랑하면서 전투적 조합주의의 실천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의 활동이 무기력해지고 노조의 영향력이 작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조직의 힘도 약해진다. 어떤 독자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노조에 이끌려 다닌다. 그러면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찾아야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혁명적 정치냐 의회주의 정치냐의 선택을 해야 한다. 노힘은 혁명적 정치를 선택할 수 없다. 의회주의 정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조합주의 정치에 물든 자들이 혁명적 정치를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노힘은 후자의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민노당에 들어갈 수는 없다. 무언가 명분과 그 현실적 근거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민노당에 백기투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내부의 대립과 분열도 견디어 낼 수 없다. 현재 그 명분과 현실적 근거는 전국좌파활동가조직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힘을 가지고 민노당 내부에서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좌파활동가조직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민노당에 들어갈 수 없다.
해방연대는 의회주의정당 노선을 분명하게 추구해 왔고 또 민노당이 일정한 지지를 받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민노당에서 나오기는 어렵다. 이 조직노선의 시험대는 내년 총선과 지자체 선거 전에 얼마나 전국좌파활동가조직의 건설이 잘 진척될 것인지 공동의 선거전술의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천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노힘은 잘돼서 민노당에 들어가든지 내부붕괴의 길로 가든지 기로에 서 있다.
정치노선에서는 노힘과 해방연대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의 길’에 대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노힘은 노동자 혁명과 노동자계급독재를 명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의식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투쟁을 주장한다. 즉 국가파괴가 아닌 국가에 대한 민주적 개혁노선을 추구한다. 해방연대는 소위 ‘이행기 강령’을 통하여 ‘민주적 구조개혁론’을 주장하고 있다.
해방연대의 이행기 강령은 이행기 강령을 주장한 트로츠키에 대한 희화화다. 트로츠키는 실질적 국가권력은 자본가 계급이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통제가 가능한 ‘이중권력’ 상황을 전제로 즉 준(準)혁명적 상황을 전제로 이행기 강령을 말했다. 준혁명적 상황에서 이행기 강령은 혁명적 상황을 촉진하는 노동자의 혁명적 강령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장의 노동자의 힘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노동자와 자본가 국가의 계급적 적대를 첨예화 시키는 노동자의 혁명적 실천 강령(정책)으로 이행기 강령을 주장했다. 이런 준혁명적 상황과 이중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는 이행기 강령은 개량주의 구조개혁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해방연대가 그렇다.
노힘과 해방연대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노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차이가 없다. 차이는 민노당에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양자의 기본적 차이는 없다.
결국 전국좌파활동가연대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잘 굴러가느냐가 노힘과 해방연대의 조직적 통일의 가능성 여부를 결정 할 것이다.
3. 새로운 국면은 새로운 자세를 요구한다
우리는 노힘과 해방연대, 새흐름의 공동조직 건설의 성공여부에 관심이 없다. 이들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의 통합의 정치적 성격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이들의 통합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전투적, 계급적 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
이들의 공동조직은 현재 존재하는 ‘현장조직 +노힘, 해방연대, 새흐름 등’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회의 + 반국민파 현장조직을 조직적으로 색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2000명의 활동가를 조직하여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산별노조를 장악하여 민주노총을 혁신하자고 한다. 그리고 해방연대는 민노당을 혁신하자고 한다. 그러나 2000명을 조직할 조직적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천에서 국민파와 질적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를 조직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형태의 국민파의 행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꿀꿀이 잡탕조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공장 정규직 노조는 정권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선도적인 대중투쟁을 일구는 역사의 기관차가 되기를 포기하고 노사협조주의적 기관으로 전락하여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나 덜 나쁘게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지킬 것인가 하는 굴욕적인 최소저항 노선의 포로가 되었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망의 상실, 자신감의 상실 +노동자의 생존권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 겹쳐서 “나만 짤리지 않고 지금 내 자리를 지키면 된다.”식의 보신주의에 빠져있다. 그러나 정규직 조합원들이 가지는 보신주의는 더 이상 노조를 믿을 수 없다는 절망적이고 수세적인 실리주의지 경제적 토대가 뒷받침되는 능동적인 실리주의나 노동자의 귀족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공장 내에 만연한 조합주의와 관료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공장 내에서의 조직화 사업과 투쟁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급적 단결 없이 조합주의 굴레를 깨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료주의적, 개량주의적 노조집행부는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제출하여 압박하고 투쟁의 공간으로 끌어내고 이를 거부하고 왜곡하면 공개적인 형태로 대중에게 폭로해야 한다.
현재는 대공장 하청 노동자 투쟁과 건강한 활동가의 결합을 강화하여 대공장 투쟁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각성시키고 새로운 투쟁의 정서와 계급적 연대정신을 흔들어 깨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대공장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전국의 비정규직 투쟁을 결합하고 건강한 대공장 정규직 현장활동가들의 연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투쟁과 생존권 사수투쟁을 자본주의 국가권력과 맞서는 정치투쟁으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단순히 결과론적인 이기고 지는 싸움, 즉 실용주의, 조합주의 투쟁노선이 아닌 계급적 전망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계급투쟁을 현장에서 조직해야 한다. 즉 의식적인 계급투쟁이 조직화 되어야 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런 노력과 투쟁만이 대공장을 정세의 중심, 계급적 연대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내고 전국적인 노동운동을 계급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다!
동지들! 쉽지만 가망 없는 길이 아닌 어렵지만 명확한 길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걸어가자! 고통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열정, 능력을 다 바쳐 우리가 이 길을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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