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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17: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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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노동자정치신문] :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지도성과 대중성의 통일, <노동자정치신문>11호,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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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보다 더 넓고 깊게 혁명적 정치가 개입해야 한다!
: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지도성과 대중성의 통일
<노동자정치신문>11호, 2005.12.30.
노조 중립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대중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정치, 정치 일반을 거부하는 태도
올해 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연거푸 무산되었다. 당시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사회적 교섭’에 대한 격렬한 내부투쟁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형식적인 간담회 외의 다른 개입은 없었다. 이것은 ‘정치투쟁은 정당, 경제투쟁은 산별노조’라는 소위 양날개론, 당과 노조의 역할분담론과도 같은 맥락이다. 각각 ‘고유한’ 자기 영역의 조직 질서를 ‘신성불가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내 분파인 ‘전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개입방식은 형식적 절차, 질서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불참 또는 퇴장이었다. 혹자는 전진이 뭔가 특별한 정치인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전진의 「2005 실천테제」나 임성규 의장의 정치대회 인사말만 보더라도 민노당의 의회주의적 노선과 기본적인 차이가 없다. 다만 노동자의 산술적인 확대가 계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기는,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파일 뿐이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지는 않지만,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분리하고, 노동조합과 당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을 자신의 입장과 실천으로 가져감으로써 사실상 중립주의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와 자본을 향해서는 항상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선전하고 교육하면서도, 자신들이 속한 당과 노동조합은 각각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이분법으로 ‘유별’하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당원, 민주노총의 (핵심적)성원이 중복, 교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조 일을 할 때는 조합원으로, 당의 사업을 할 때에는 당원으로 시시각각 다르게 규정한다.
이런 중립주의적 태도는 현장의 선진 활동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전투적인 활동가들은 민주노동당과 노동자의 힘 등 정치조직의 우경화와 현장 내 기회주의적 실천을 경험하면서 아예 정치를 선택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경시하는 ‘무당파’적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현장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현장주의’는 현장 사안에 얽혀 있는 자본과 국가에 대한 정치적 폭로가 무뎌질수록 개별화되고, 궁극적인 자기 해방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노조 등 대중조직의 영역 외부에만 있는 정치, 대중조직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지도도 거부하는 태도, 이 두 가지 모두 노동조합 중립주의의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노동조합 등의 대중조직이 어떤 정치적 지도에 이끌리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노동계급 내의 자본주의적 정치이다.
“부르주아지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르주아 정당을 지지하라고 공공연하게 호소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혁명적 공산주의 당을 포함하여 어떠한 당도 지지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에 호소한다. 그들의 목표는 노동조합이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코민테른 선집 1921년 7월 12일)
노조중립주의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노동조합과 같은 광범위한 대중들로부터 정치적 지도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한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위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궁극적인 이해관계를 일관되게 옹호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당은 분명히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이들이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노동조합은 대중의 의식수준의 편차를 인정하며 가능한 폭넓게 조합원을 받아들이는 ‘대중조직’이다. 이에 반해 당은 가장 선진적인 부위의 의식적 결집체이며, 이 의식적 통일성은 강령으로 표현되는 ‘정치조직’이다. 즉 계급의 (선전적인) 일부이지만 다양한 현실의 모순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계급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정당을 연관시키지 않고 별개로만 보게 되면 개량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다. 노동조합은 해마다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점진적인 개량을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한다. 반면에 사회주의 정당은 자본주의 하에서 근본적인 개량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개량을 위한 투쟁은 혁명을 위한 투쟁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많은 노동자 대중은 이미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매체와 어려서부터 자본주의적 교육,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자본주의적 경쟁을 부추기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파묻혀 왔다. 그 중 일부의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은 소위 사회적 합의주의, 양보교섭, 의회주의에 허우적대는 문건, 선전에 부딪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중립성, 조합원 대중들의 평균적인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결론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 것인가? 당연히 자본주의 질서 속에 갇힌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노동자계급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착취의 굴레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다. 이게 바로 자본가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체제가 무너져야만 가능하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와 이 체제를 수호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국가와 혁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노동자계급 내의 가장 선진적인 소수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가장 선진적인 소수(당)가 어떻게 다수가 될 수 있는가?
일단 초기에 선진적인 소수에서 출발하지만, 지속적으로 소수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혁명적인 사상을 보다 더 대중적으로 강화시키고, 조직하며 혁명적 대중정당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호도하는 ‘음모주의 조직’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고 이런 혁명적 사상으로 전체 노동자를 조직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당은 노동조합 등의 대중조직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긴밀한 결합관계를 가져야 한다.
즉 당은 직접적으로 당원을 통한 조직 확대와 대중정당을 지향한다. 다른 한편 당원이 아닌 다수를 포함하는 노조와 같은 대중조직에서 직접 지도력을 획득하면서 선진적인 방향으로 대중을 끌어올린다.
당의 정치적 지도와 실천은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노동자 대중이 불균등하기 때문이다. 직접 당원으로 조직하는 것과 대중조직 내에서의 지도력을 획득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다. 대중조직 내의 지도력 획득은 가만히 앉아서 올바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중조직 내에서 올바른 입장과 부단한 실천, 성실성 등을 통해 주변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지도력이 형성된다. 이 기간은 때로는 수년을 넘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력은 ‘획득’되는 것이다. 이 획득된 지도력은 선진적인 의식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지만 이 지도력에 동의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대중적인 실천으로 나타난다. 대중적 실천의 내용은 선진적인 정치적 지도이며, 그 과정은 다양한 노동자들을 의식적, 실천적으로 성장시킨다. 이 노동자들이 성장하는 속도나 정도는 불균등하기 때문에 보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노동자들을 다시 당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처럼 당원으로의 조직, 아직 조직되지 않은 다수를 포함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는 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당과 노동조합의 형식적 분리와 내용적인 지도력을 통일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당과 노동조합의 형식적 분리는 고정된다. 정치적 지도를 노동조합 등의 대중조직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사고하거나 정치적 지도를 대중조직의 조합주의적 이해 내로 한정짓는 양 편향을 갖게 된다.
이때 주로 대중조직 내의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핑계를 댄다. 당연히 정치조직원들은 대중조직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대중조직이 근본적인 문제를 유발하였을 경우에조차 조직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가능한 대중적 질서 속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조직 분리를 불사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보지 않고, 형식 논리에만 빠져서 언제라도 대중조직의 질서 내에서만 연명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지도를 조합주의적 후진성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무산과 관련해서, “지금 시기 추진되는 사회적 교섭방침과 관련해서 <전진>은 이미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극단적 방법으로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2.22 대대에 관한 전진의 입장)는 양비론적 입장으로 나타났다. 반노동자적인 내용마저도 조직 질서라는 형식논리에 가둬버린 것이다.
노동조합은 자신이 원하거나 인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지도를 받고 있다.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해서 실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조합주의적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조합주의 정치는 바로 노동자계급 내로 자본가계급의 내용이 이식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계급정치의 아류인 셈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치적 입장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
자본이든 국가든, 개량주의자들이든 노조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완전히 자본가 국가와 이해관계를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계급성을 포기시키길 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장 위험스럽게 바라보는 혁명적 정치가 노동조합 등 대중조직의 지도이념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지도와 노동 대중들의 결합을 교란시키는 노동조합 중립주의인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에게는 “조합을 당에 가장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원칙이다.”(레닌저작집 7권) 결국 “조합의 중립 이론은, 조합과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이론과 대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둔화시키는 개량이라는 방법을 필연적으로 더 선호하게 된다. … 중립은 … 일차적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통일을 촉진하지만, 투쟁을 위한 통일을 촉진시키지는 않는다.”(레닌 저작집 7권)
당의 지도를 받는 노동조합운동이 없다면 조합은 올바른 혁명적 길로부터 벗어나서 개량주의의 비참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국면마다 노동조합 “스스로 내부문제에 대한 진단과 반성”(2.1 대의원대회 무산과 관련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입장)으로 훈수 두는 것으로 정치적 지도를 한낱 상투적 말과 문투로 추락시킨 민주노동당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지도와 대중성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가?
공장세포의 총화로서의 당!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치적 지도가 어떤 형태로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노동조합 외부에서 노동조합과 관계하면서 노동조합을 이러저러하게 바라보고 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관계를 근거로 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이념만이 구체적인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모든 논의와 실천은 외부에서 억지로 노동조합에 어떤 이념을 주입하거나 또는 그 이념을 추구함으로서 노동조합이 처한 현실과 노동조합운동의 목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노사관계 모델 국제비교와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에 관한 연구』(한노사연 발간 연구집)중 ‘노동조합운동의 이념 : 비판적 검토와 모색’)이라며 노동조합 외부에 이념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지도와 현실적인 노동조합 체계를 대립시키고 있다.
전진의 경우는, 「2005 실천테제」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듯이, 당과 노동운동의 과제를 분리하며, 당의 과제는 노동자 당원 확대와 민주성, 그리고 노동운동의 과제는 산별노조 건설로 상정한다. “‘전진’은 당과 노동자 대중의 결합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당 지역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특히 ‘노동자지역조직’(스웨덴의 노동자코뮌 사례 등 참고)을 건설하고 이를 당과 노동조합의 공통의 지역적 기반”으로 하려한다. 지역적으로 보다 구체화시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중조직 외곽에서 존재하는 정치적 지도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들은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완전히 이원화시켜 외부에만 떠도는 정치적 지도로 만들거나, 당의 지도성을 노동조합의 형식적 질서 속으로 용해시켜 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당과 노동조합의 형식적 차별성을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둘 간의 통일적인 관계를 통해서 개별 현장의 사안과 전국적, 정치적 쟁점을 통일시켜야 한다. 또한 당과 대중조직의 형식적 차별성이 정치적 지도와 구체적 현장사업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는 내용적으로는 지도성과 대중성을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인가로 나타나고 형식적으로는 이 둘이 어떻게 구체적인 관계로 드러나는가이다.
당은 순전히 외부에 존재하는 이념정당으로서만 기능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노동조합 자체가 당이 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세포의 총화로서 당은 가장 유력한 해답이다.
즉 각 공장 내에 당의 강령에 동의하고, 승인된 공장세포가 노동조합 내에서의 일상적인 대중 활동을 진행하면서, 실천을 통해 정치적 지도력을 획득하고, 획득된 지도력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당의 정치적 지도를 통일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정치적 지도는 노동조합의 외부에 떠도는 좋은 말 이상으로서, 구체적인 현장의 실천 활동 지침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검증과정을 통해 노동자 대중들이 일정한 통일성에 입각한 정치적 내용들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 이는 당과 노동조합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러시아 혁명의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결과물이다.
결국 내용적으로 정치적 지도가 노동조합 내에서 관통하는 방안이 바로 ‘공장세포’다.
“노동조합의 당파성은 전적으로 조합 내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획득되어야 하며 … 사회민주주의자는 조합 내에 강고한 세포를 조직하여야 한다.” (레닌저작집 7권)
각각의 공장 세포는 무정부적인 연합체의 형태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중앙과의 관계설정을 해야 하며, 이 공장 세포들의 총화로서의 당이 되어야 한다. 이럴 때에 당의 정치적 지도는 개별 현장의 저변까지 일관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중립주의는 현실의 조합주의와 결합하면서 혁명적 정치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노동조합은 더욱 혁명적 정치를 자신의 지도 이념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계급의 이익을 온전하게 쟁취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 활동가들은 이러한 중립주의 태도의 본질을 폭로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혁명적 정치사상을 현장 내로 인입시키기 위해 분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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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 (2006-03-06 0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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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를 생략한 채 원전에서 이론적 주장의 근거를 찾는 것은 또다른 교조주의이다
러시아의 경우나 코뮨테른처럼 노동자대중조직을 지도할 혁명적 전위정당이 없는 현재 상태이서, 혁명전 전위로서의 당과 대중조직간의 관계를 한국사회에 그대로 차용할 수 없다.
글을 주요부분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한계들을 무시한 채 당과 노조와의 관계만을 단순화시켜 더많은 개입과 더마노은 정치적 활동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빈곤에 대한 자기변명을 뿐이다. 저자는 언제쯤 이러한 벽을 뛰어넘을 지... 혁명에는 왕도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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