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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12:4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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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노동자정치신문] <다함께>의 자기만족적 활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2005.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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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의 자기만족적 활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노동자정치신문]창간7호, 2005.08.17.
1. <다함께>는 어떤 사회를 어떻게 건설하려고 하는가?
<다함께>는 자신들의 강령적 수준의 주장을 <다함께>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과거 청년진보당의 모호하고 짧은 선언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드는 <다함께>의 기본입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비판한다.
<다함께>는 자본주의에서 착취와 억압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적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왜 “노동자들이 사회적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사적 소유에 대한 말이 없다. 따라서 당연히 <다함께>는 건설할 사회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는 사회라고 말할 뿐,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사회화의 핵심적인 형태인 국유화에 대한 말이 없다.
이런 <다함께>가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모호함은 어떻게 그런 사회를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으로 나타난다. <다함께>는 자본주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모호한 ‘대중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 억압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 할 수 있다.”
그렇다!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체제를” 없앨 수 있다. 맑스의 말대로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대중투쟁으로 자본주의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해방사업은 그저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맑스주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였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그렇다. 노동계급에게는 다른 국가 그것도 자본주의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국가가 필요하다. <다함께>는 여기까지 맞다. 그러나 여기까지이다! 이 국가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맑스주의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독재’라는 것이다. 맑스는 일찍이 계급투쟁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맑스주의가 아니고) 계급투쟁은 노동자계급의 독재로 발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하고 이것이 자신이 새롭게 정립한 정치과학의 핵심이라고 말하였다.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와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변혁정치조직은 무엇인가? 당인가 아닌가? 변혁정치조직의 성격은 무엇인가?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는 어떤 노동자인가?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대중조직 속에서 변혁적 정치조직을 만든다는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당이라면 노동자의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당이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당이어야 한다.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는 가장 전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가 곧 계급의식적인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당은 대중과 긴밀하고 광범위하게 결합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당이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당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당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계급의식적인 부분 즉 선진적 부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중과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계급의 당은 ‘전위정당’이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노동자 대중과 결합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결합할 것인지, 결합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지고 따라서 정치조직과 대중조직 사이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합과 통일하기 전에 명확한 구별과 분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결합과 통일은 무차별적인 결합과 통일, 꿀꿀이죽이 되고 만다.
노동자계급당의 지도성과 대중성을 결합시킬 당건설론은 이미 국제적인 노동자계급당 건설투쟁의 경험을 통하여 제시되어 있다. ‘공장세포의 총화로서의 당 건설’이 그것이다!
그런데 <다함께>는 ‘전위정당’건설을 추구하지 않고 모호한 변혁적 정치조직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다함께> 홈페이지를 가봐라. 그러면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과 같이 누구나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조직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다함께> 가입자 중에서 회비 납부율이 40%정도에 머물도록 만들고 있기도 하다. 무차별적인 <다함께>의 정치는 무차별적인 <다함께>의 조직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 대중추수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적어도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실체가 사회민주주의임이 입증될 때까지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현명하다. 민주노동당이 1987년 이래 성장해 온 민주노동 운동의 정치적 표현이고, 자본주의의 공세로부터 방어를 원하는 노동계급과 피억압 사회집단의 정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최일붕·김하영/<다함께> 편집팀,「좌파혁신과 연대에 제기될 몇 가지 문제」,『진보평론22호』)
민주노동당 외피론이나 도구론을 <다함께>는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다함께> 구성원들이 민주노동당 안에서 더욱 열심히 민주노동당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다함께> 내부 구성원들의 프락션 식의 활동에 대한 비판, 비중 있는 비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함께>는 적어도(!)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실체가 사회민주주의적임이 입증 될 때까지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다함께>의 대중론은 과거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도 나타난 바 있다. 김대중이 집권하여 김대중의 계급적 성격이 폭로되는 것이 대중의 의식적 각성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과 관계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는 것이 그것의 실체가 대중적으로 폭로될 수 있기 때문에 집권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민주노총이나 노조에 적용해 보자.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한다. 현재 노동자 대중운동을 표현한다. 노동조합 대중의 정서를 표현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지지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투쟁의 문제나 민주노총 지도부의 문제는 현재 노동조합 대중의 정서나 상태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 적어도 수십만의 노동자 조합대중이 민주노총 집행부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민주노총 전체가 함께 앞으로 나가야 한다.
발전, 철도, 열사투쟁, 비정규직 투쟁을 비롯한 모든 투쟁에 이는 적용된다. 최근의 울산플랜트 노조의 뚜렷한 성과 없는 교섭결과 - 사회적 합의주의의 한 형태인 다자간 교섭과 투쟁 뜯어 말리기- 를 투쟁의 승리라고 치켜세우는 것을 보라! 집단교섭이 보장되지 않는 노조인정, 선언적인 불법하도급 금지를 대단한 성과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는 세력을 패배주의에 찌든 세력, 종파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다함께>는 플랜트노조의 교섭결과를 아쉬운 점은 있지만 노동자 대중의 영웅적 투쟁의 성과라고 보고 있다. <다함께>는 계급역학관계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민주노총 지도부의 관료주의적 정세관, 투쟁관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하이닉스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무장하고 투쟁한 세력에 대하여 무정부주의, 종파주의라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무장하여 투쟁한 것을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다함께>는 앞서 나가서 판을 새롭게 짜고 투쟁의 전진을 통하여 노동자의 의식의 각성을 도모하고 행동력을 고양시키고 운동에 활력을 넣고자 하지 않는다. 그저 대중투쟁을 지지할 뿐이다! 대중투쟁의 지도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철모르는 종파주의적 행동일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이 폭력투쟁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노자적대관계의 표현이지 인위적인 개입과 작용의 결과가 아니다. 자본의 구조적 위기가 장기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자본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게 비타협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투쟁을 짓밟고 있다. “죽을 것인가 투쟁 할 것인가?”를 강요하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언론을 총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고 용역깡패와 공권력을 동원하여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짓밟고 있다. 따라서 죽음 같은 굴욕을 받아들이지 않고 투쟁하려면 노동자는 무장해야만 한다. 울산 플랜트노조의 영웅적인 투쟁을 보라! 울산 플랜트노조가 무장하고 격렬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에 이완된 전선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느슨해진 노동자의 정서에 긴장과 뜨거운 결의의 정서를 불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한 노동자의 무장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것을 부르주아지와 노무현 자본가 정권은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노동자의 불만과 분노와 관료주의적 지도력의 모순적 결합이 현재 노동자 투쟁의 상태이다. 노동자의 불만과 분노는 참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격렬한 투쟁의 몸짓으로 폭발한다. 그리고 역동적인 투쟁의 전진을 시작한다. 그러나 정치적 전망을 제공하고 투쟁을 조직할 노동자 계급의 당이나 정치조직의 부재는 투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과 피로, 막막함으로 나타나고 이런 틈을 치고 들어오는 관료주의적 지도력과 만나서 맥 빠진 타협을 하거나 굴욕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90년 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전투적 대중투쟁은 살아있지만 전국적인 전투적 세력은 없다. 전투적인 노동자와 그 조직을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함께>는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들에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계급투쟁의 상태는 이데올로기 지도, 비타협적인 대중투쟁, 전국적인 투쟁연대의 확산, 노동자의 자활적 무장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한다. <다함께>는 파시즘의 대두가능성에 대하여 자유주의자들과 연대하기 말고 독자적인 노동자의 정치적 조직화와 자활적 무장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할 수 없다. 그저 상황의 흐름을 쫒아 갈 뿐이다.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 그 정치적 표현물인 노동자 계급의 당건설이 왜곡되고 지체되고 흐지부지 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관료주의 세력, 개량주의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선진 노동자를 독자적으로 조직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개량주의, 관료주의적으로 왜곡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이지 계급의식적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아니다. 전투적이고 건강한 선진 노동자의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개량주의적이고 정치적 전망과 기상을 상실한 패배주의적 선진 노동자의 정치적 표현이다. 개량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폭로와 조직화 없이 노동자에 대한 독자적 조직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함께>는 그럴 마음이 없다. <다함께>는 이미 본 것처럼 개량주의, 관료주의 세력의 왼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지금 이대로가 좋다!
대중투쟁을 지지하고, 민주노총을 지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기다려야 한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체와 분리되어 하는 행동은 무정부주의고 종파주의다. <다함께>는 지금 상태가 좋다. 지지하는 활동에 참가하여 신문을 팔고 지지피켓을 흔들고 부분적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을 많이 알리고 지지자를 확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계속하기만 하면 <다함께>는 더욱 커질 것이고 마침내 수십만의 노동자가 민주노동당의 실체를 아는 순간이 되면 지지자를 규합하여 민주노동당에서 나와 변혁적 정치조직을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함께>의 시나리오고 야무진 꿈이다! 그러나 독자성이 없는 <다함께>의 행동, 정치적 주도성을 상실한 <다함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랜 관료주의자와의 동거와 공동행동을 통하여 관료주의자의 육체를 가진 <다함께>에게 혁명적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짓이다.
관료주의자와 <다함께> 가라! <다함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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