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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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2006-02-14 11:51:12
박종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자계급으로의 긍정의 역사를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자계급으로의 긍정의 역사를 위해  

2월8일, 정부 3개 부처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노조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며, 5·31 지방선거 정치활동 또한 일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적 대응을 비롯해 국제사회 제소 등으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방침에는 공무원노동자를 비유적으로는 왕과 신하 관계로, 본질적으로는 자본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위해 수직적이고 상하 복종적 관계의 일방적 규정으로서만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특수한 범주로서의 공무원노동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단지 인식론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새로운 인식 틀의 생성은 여전히 실천을 매개하여 가능하다. 전교조의 탄압 속에서 교육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는 과정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협체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법안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특수성이다. 그러나 특수성과 보편성을 혼동한 나머지, 정부의 법안은 노동자라는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공무원노동자라는 특수성의 강조만으로 국가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한다. 물론 공무원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공무원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보편성을 자신의 존재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성의 강조를 통하여 노조활동 제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지배전략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세우기 위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전략은 노동자라는 보편성의 분할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내부를 분할하려는 자본의 책략은 노조의 연대성과 단결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내부적인 분열을 부추겨 자연스럽게 자본의 운동을 확장하려는 전략이며 이를 옹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관계 맺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이해에서 드러나듯이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여러 입장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기준은 공무원노동자가 노동자인가 아닌가이며, 이러한 기준은 공무원노조의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한다. 즉 노동자라는 보편성의 지향인가, 아니면 공무원노동자라는 특수성의 인정만으로 공무원노조가 국한될 것인가이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이러한 긍정과 부정간의 긴장인 모순 과정, 나아가 긍정과 부정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역사의 한 시기를 파괴하고 그 파괴의 터전에서 파괴의 거름을 먹고 새로운 역사로 전진한다. 이 역사의 새로운 생성의 길 위에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이 서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생성의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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