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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21:32:57
한진하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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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하청통신42호



원하청 첫 공동집회에서 1사1조직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
70년 한진노조 역사상 처음열리는 원하청 공동결의대회에서 조길표 지회장은 "1사1조직은 절대로 하지 않을것“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진하청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함께 투쟁하지만..“ ”금속노조 가입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임을 밝혀서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6월 17일 단결의 광장에서 열린 공동결의대회에서 조길표 지회장의 입장이 분명해 진만큼, 지금까지”원청도 살고 하청도 살기 위한 공동투쟁“이 아니라”하청을 09투쟁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참석했던 하청 노동자들을 당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 이날 집회참석을 주도했던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을 무색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진지회가 하청문제에 대하여 해준것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원청과 함께 투쟁하여서 하청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구하자고 설득하여서 원하청 공동집회에 일부의 하청 노동자를 참석시켰던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진지회 간부들도“도장업체 체당금 실시. 09성과금. 최저 입찰제. 임금체불. 부당해고 문제.....”로 하청 노동자들의 싸늘해진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였음을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진지회가 무너지면, 하청조직까지 존재할수 없다고 이해를 시키면서 공동집회 참석을 설득해서 참석시켰는데, 그 첫 공동집회에서 “08년 성과금을 못받게 한 장본인이 09년도에도 노조가입 불가 입장”이어서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1600명 진정서 반려”가 금속조합원이 아님으로 한진지회 합의서의 적용대상이 않된다...고 하여 지난해 성과금을 못받게 한 책임이 있는 조길표 지회장이, 다시또 금속가입 시킬수 없다는 주장을 한것을 보면 "하청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청을 금속노조에 가입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6월25일 제2차 원하청 공동집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일동안 한진하청과 함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집회를 갖자”는 요구를 하였고, 하청노동자들은 금속노조 가입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한진지회만으로는 관리자를 포함한 구조조정. 업무량 부족. 취업규칙 위반. 해결을 위한 투쟁을 돌파할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였기에, 하청과 함께 하자는 여론을 조성한 한진지회입니다. 이는“2002년에도 하청은 정상근무하고, 한진노조만 투쟁한 경험을 잘 알기에 하청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한진지회는 절대로 이길수 없다”는 경험때문에 공동집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청과 함께 하는 첫 공동집회에서 단호한 어조로 조길표 지회장은 “1사1조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거나, 금속가입을 자기들의 욕심으로 이용하려는 못된 놈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것” 이라고 선포하였다. 이로써 한진지회가 주도하여서 금속노조 가입희망을 갖고 사상첫 공동집회에 참석하였던 하청노동자들에게 큰실망을 안겨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금속가입을 하지않겠다는 입장인데, 이후 원청과는 어떤 투쟁을 함께 할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것입니다. 당장 25일 제2차 공동집회부터.....

하청의 금속가입을 요구하는 조직은 “금속노조, 한진조합원, 하청통신”입니다.
쌍용자동차를 직접 보듯이“정규직만의 투쟁”은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 임을 한진지회는 잘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한진도 “정규직은 별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머지 않아 곧 터져 나옵니다.” 업무량이 없고,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를 바꾸겠다는 건설입장인데,,오히려 한진지회가 비정규직과 거리를 둘려는 입장을 보니 한진지회가 불쌍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1사1조직을 이용하는것은 한진지회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금속노조”는 규약까지 개정하여서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금속노조가 살아갈수 있다는 입장이고. ▲ 2009년 임단협 설문지에서 한진조합원 68.9%가 1사1조직을 받아들이라는 입장입니다. ▲ 한진지회는 고 김춘봉 합의서대로 하청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을 이유로 폐업을 하지 못한다는 합의서, 수빅조선으로 이동하기 전에 금속가입을 시키라.. 는 하청통신의 입장입니다.
금속노조 가입을 요구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것을 과연 한진건설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청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조길표 지회장의 용기를 높게 칭찬할것인지 아니면, 힘없는 한진지회를 더욱 짓밟을것인지를 지켜볼뿐입니다.
한진지회 조합원만으로는 투쟁이 불가능함을 안다면, 하청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오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을 남겨 많은 정리해고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건설관리자 20여명입사,조선경력 관리자60여명 교육장으로!!
조길표 지회장이 이런 문제에 눈감으면서 현안문제 해결을 바라는것은 현장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영도조선소를 위해서 건설세력의 점령군을 막아낼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직 노동자를 외면하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는것은 “수박 겉핥끼”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지금의 현상을 보면, 한진지회가 투쟁대상을 기피하거나, 투쟁목적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적인 현상이 많아져서 현장이 못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선운영 20% 구조조정설이 현장에 퍼져 있고, 안전환경실 50%. 이미 시설부관리자는 전원 구조조정당했답니다. 약한 부서부터 장악해 오고 있는 이유가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자 20여명이 현장을 장악해 오고 있는 반면, 조선 경력관리자 60여명이 쫓겨나는것을 방치하면서는 어떤 지원도 얻어낼수 없습니다. 삽질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영도조선소를 짖밟으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실한 관리자보다 직업훈련소비리, 총무부 통근버스비리연류자를 우대하는 이유는 밝혀져야.
한진중공업 하청이기 때문에 한진으로써는 약한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현재조선소 관리직과 함께 약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더욱더 비참해 지는것은 비리연류자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한진지회가 이러한 중심에 서서 잘못된 인사에 대하여 입장을 밝힐때, 노동조합의 신뢰는 얻어지는것입니다. 조선소 관리자를 퇴출시킬려면, 건설에서 전입되는 관리자가 없을때, 퇴출효과가 나오는것입니다. 그렇지않고 건설인력 자리보장을 위한 퇴출방법임이 밝혀진 이상 한진지회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싼 물건구입이 목적이면, 왜 건설관리자를 영입시킵니까? 차라리 시장상인을 관리자로 영입하는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입찰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진 원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않는”의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최저 입찰제 기자회견문을 보라..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보입니다.
하도급 계약. 작업했던 장소, 작업량이 있고, 안전교육을 받았던 증거가 있는데도 임금체불이 생겼음에도 “한진중공업 사장에게는 일체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진하청의 문제가 아닌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하청의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한진원청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최소한 하청의 임금에 대해서는 한진원청에게 직접 요구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최저 입찰제도를 문제 삼는것은 한진지회의 기만행위입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기자회견 하는것은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진조합원의 문제는 09년 투쟁을 통하여 직접 쟁취하겠다는 입장인데. 최저 입찰제 문제는 기자회견을 하여서 조남호회장이 나서라고 촉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말로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선전효과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 불공정 거래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서, 하청노동자의 임금. 퇴직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진지회는 마치 “최저 입찰제문제”가 해결되면, 하청의 임금. 퇴직금 문제가 해결될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청을 기만하는것입니다.
하청의 임금. 퇴직금 문제는 한진중공업을 사용자성으로 인정받는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아낼수 없는것입니다. 4월 13일 도장3사 폐업합의부터 폐기해야 합니다.2001년 8월에도 하청업체 19개업체가 직접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의 기자회견 내용은, 19개 업체사장들이 고발한 내용보다 더 알맹이가 없는 기자회견내용입니다.

첫째)최저 입찰제 폐지 기자회견하는 형식보다는, 한진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인정받는게 더 필요한것.....
한진지회는 금속노조의 이름을 빌려서 마치 한진하청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해결되면 한진하청의 임금. 퇴직금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진원청에 대한 투쟁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까지 요구하지 못하고 빠져 있습니다. 적당하게, 조길표 지회장의 6개항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덮어가려 합니다. 당연히 한진중공업 사장은 한진지회가 대리역을 하여주어서 고마울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실업체 퇴출시킨다고 합의하여도 원청에서 이행하지 않을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08년도와 똑같이 09년도에도 합의를 한들,하청들에게 무엇이 돌아오겠습니까? 한진지회는 제발 하청을 더 이상 속이려는 행동을 중단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것입니다.

둘째) 최저 입찰제는 하청의문제가 아니다. 한진의 가장 약한고리를 목죄는 수단일 뿐입니다.
한진지회는 최저 입찰제 폐지가 하청의 문제인것처럼 말합니다. 정말 기분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최저 입찰제는 하청의문제가 아닙니다. 원청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마치 하청노동자를 위하여 “최저 입찰제 폐지 기자회견”“최저 입찰제 폐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진중공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하청에 해당한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재부. 시설부. 상선운영. 안전환경.. 등에서 건설관리자가 장악해 오는것은, “관리자 문제”가 아니라 “한진지회의 문제”이듯이...최저 입찰제 역시 한진지회의 문제입니다. 한진중공업의 가장 약한 부분이므로 이럴때 장악해 두려는 한진건설세력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자보다는 하청 조직을 잃을때는 한진지회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만큼 중요한 조직이 하청조직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한진지회는 하청 지원없이 현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해야 할 것.
분명, 한진지회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아니라면, 하청과 함께 공동투쟁을 요구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그럼에도 1사1조직을 단호히 반대하는 조길표 지회장의 의중에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굳이 하청노동자와 함께할 의향이 없었다면, 원하청 공동결의대회는 왜 추진하려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임금. 퇴직금. 4대보험을 받게 할려고 원하청 공동투쟁을 요구했다는 설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젠 모든 책임은 조 지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한진노조는, 기사급 조합원까지 구조조정 대상포함... 사무직 조합원자격 의도적 불허... 건설관리자 현장 장악으로 조선업종 관리자 멸시와 교육... 취업규칙 개악... 단체협약 개악... 관행적 후생복지 폐지... 등이 무엇을 예상하는것인지 짐작해야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하청과 함께 하지 않고, 하청들의 현안문제를 협상(말)으로 쟁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진지회입니다. 이는 정규직노동자들의 기득권 유지현상입니다. 말로는 “하청노동자도 이기고, 조합원도 이기는 09년 투쟁”을 하자고 하였지만, 내심은 09년 투쟁에 하청 노동자들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진지회가 어떤 합의서를 체결해도 09년 성과는 하청들에게 돌아온다는 법적 근거나 보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조길표 지회장은 알고 있으면서 이런 꼼수를 두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한진지회가 합의하면 하청에게도 적용시키다”는 보장책이 있습니까?
정말 하청노동자를 “어린애기” 취급을 하는 공동투쟁입니다. 뻔뻔스럽게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테니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양지부는 말하였습니다. 단한번이라도 지난해 합의를 하였으나, “하청이 받지 못해서 죄송“ 하다는 말은 입밖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섭과 투쟁“이 대단한 무기인것처럼 하청들에게 요구하는 부양지부였습니다. ”하청들에게 요구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조길표 지회장은, 한진하청에게 금속가입문제는 절대로 타협할수 없고, 다만, 09년 하청을 위해서 별도 요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한진지회의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09년 노사합의를 하여도 한진원청에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것들 뿐입니다. 공동집회에서 조길표 지회장이 요구하겠다는 6개 안건보다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보장 받는것이 더욱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조길표 지회장의 단체협상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요구못하고 하청을 위한다면서 제시한 내용➙
1) 하청의 부실업체 퇴출.
2) 하청 노동자 4개보험 가입 의무화.
3)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여 퇴직금 착취 근절.
4) 업체별 사내 유보금을 확보하여 임금체불을 없애자.
5) 하청업체를 실사하여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하자.
6) 기성금을 일부 적립하여 임금체불을 없애자.

한진지회는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하여 어떤입장인가?
성원기업에서는 5월달에는 70%만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번달에도 50%만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유영기업에서는 50%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달말일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원, 이림 등 임금체불현상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럼에도 한진지회가 한진중공업 원청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4월 13일 도장3사 (삼화 성일 홍천) 파업으로 체당금을 받기로 합의한 후부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하여 한진지회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하청노동자의 반발이 깊어진 사실을 안다면, 이제라도 한진하청의 문제는 원청에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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