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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5 21:37:52
한진하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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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하청통신43호



최저 입찰제 폐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속가입하여 투쟁 해야!!!

하청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투쟁한다고 해도.. 최저 입찰제 폐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받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째서, 하청을 가입시키지 않고도 최저입찰제.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받아낼수 있다는지가 답답합니다. 지금 한진지회의 6월25일 원하청 공동결의대회가 실패(?)끝난이후, 그 책임소재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는것이 있습니다. 금속노조 가입문제입니다. 1사1조직을 안한다고 하면서도 1사1조직을 하기위해서는 원하청 공동집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중성을 지적합니다. 하청 노동자 90%는 1사1조직을 한다고 하면은 원하청 공동결의대회참석을 적극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진지회의 입장은?
최저 입찰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는 무조건 원하청 공동결의대회에 참석하여서, 최저 입찰제를 박살내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아서, 임금. 퇴직금체불을 해결한후, 금속노조 가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면서, 원하청 공동결의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을 하청의 주체로 세울수 없는 조건이라 말합니다. 이런하청을 어떻게 1사1조직을 하여 하청을 조합원으로 인정할수 있느냐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청통신의 입장은?
1사1조직을 했을때, 그 후속대책을 금속노조가 세워줄것을 요구하는것은, 1사1조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1사1조직을 “시행한 지회일수록 지회조직이 강력해져”서 임단투가 잘진행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조선업종 사업장(현대.대우.삼호.STX.SLS)의 정규직만의 투쟁으로는 절대로 이길수 없으므로, 원하청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것이 사는길이다. 한진지회의 경우, 수빅조선소가 성장해 감으로써, 한진하청을 가입시키지 않으면, 한진지회가 고립될 것이고, 현재 한진지회가 누리고 있는 단체협약 등이 개악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존심을 버리고 09년 투쟁을 위해서 원하청을 하나로 만드는(가입시키는)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금속에 가입시켜서 투쟁해야, 최저 입찰제.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한진지회와 하청통신의 대립되는 문제.......
한진지회 정규직 조합원들의 예측은?
최저 입찰제 박살. 체당금제 해결. 원청 사용자성 인정. 임금. 퇴직금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를 금속노조에 가입시켜서, 가열찬 투쟁을 하여도, 현안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하청을 가입시키지 않고, 적당하게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현안문제가 해결될것이라고 말하는것은 현실을 모르는 간부라는 설명입니다.
현재의 한진지회의 정세에서, 하청을 조직화 시키지 않고, 최저 입찰제를 박살을 낼수 있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한진하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진지회의 현실은, 금속노조에 등록된 합법적인 노조인데도 관리직 교육당하고, 단협개악에 밀리고 있고, 지난해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이 개악되어도 막지못하고 있는것을 보면, 한진지회의 능력도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을 조직화 시키지 않고 어떻게 최저 입찰제를 박살낼수 있단 말일까요”
냉정하게 1사1조직이 되어서 투쟁하여도 업무량이 없어서 힘찬 투쟁의 고비가 예측되는것인데, 점심시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최저 입찰제가 폐지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청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지 않고도, 최저 입찰제가 폐지시킬수 있다는 속임수는 중단해야 할것입니다.


쌍용차 구조조정투쟁을 보면서 한진지회는 해법을 찾아야 할것!!!

35만평의 넓은 공장.얼마되지 않는 쌍용차 지부 조합원들!!! 그 투쟁이 남의일이 아니라 곧 한진지회에도 닥칠 투쟁임을 예상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지회도 2003년에 겪어본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결전으로 쌍용자동차 동지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진지회는 쌍용자동차 투쟁을 보면서, 한진지회가 똑같은 전철을 밟게 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죄인이 될것입니다.

“쌍용자동자 조합원과 하청노동자가 하나된 투쟁”이 되지 못한것을 가슴아프게....... 쌍차 하청노동자의 정리해고는 2008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하청비정규직 노조는, 쌍용자동차 원청과 함께 싸울것을 호소했습니다. 즉, 금속노조의 방침대로 1사1조직으로 상하이 자본에 대항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지부는 거절하였고, 곧 불어닥칠 구조조정에 대비한 방패막이로 하청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으로, 1사1조직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2008년은 하청이 당하지만, 2009년은 정규직이 당하게 될것이므로 “함께하자”고 눈물로써 요구했습니다.

2008년 비정규직들의 주장대로 2009년초부터 구조조정이 불어닥쳤습니다..... 이미 지난해 하청은 구조조정을 당했고,지금은 정규직 1056명을 정리해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전국의 금속노조 동지들이 쌍용자동차와 연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의 연설이 쟁쟁합니다. “마음같으면, 딱 1주일 만이라도 금속동지들을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라고....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가족대책위 여성동지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쌍용자동차 동지들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좋은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1사1조직을 하지 않은 쌍용차 전임 집행부... 정리해고는 모든 노동자에게...... 쌍용차 현집행부는 2009년 1월1일부터 출범했음니다. 하지만, 한진지회는 건설관리자의 역풍이 예상됨에도 2007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도 하청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전집행부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히려 6월17일 1차 원하청 결의대회에서 보란듯이 “1사1조직을 주장하는 놈들과는 절대로 타협불가”임을 선언했습니다.

권순만 부위원장의 주장처럼, 노동조합이란,,,조합원을 보호하기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힘을 발휘하기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것인가는 자본의입장과 결별함으로써 나오는것입니다. 생산력을 장악할수 있는지.. 파업의 위력이 있는지는 알고, 정규직만으로 가능한지를 양심껏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제 2차 원하청 공동결의대회가 던진과제는???
업체마다 노하우를 가지고 오래동안 하청업을 했던 업체부터 불이익을 준다고합니다.
이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진지회의 능력으로는 계속 밀리고 있고, 그렇다고 “한진정규직 만의 투쟁은 무급만 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슴을 잘알고 있습니다. 건설 관리자는 이것을 잘알기에 “투쟁할려면 하라는 입장”,“일거리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청을 금속노조에 가입하지않는 원하청 공동결의대회는 실패한 정책이다.
한진내에서 하청에게, 최저 입찰제폐지. 성과금. 임금. 퇴직금을 보장해 줄곳은 한진지회가 아닙니다. 한진지회는 08년 단체협약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물론 한진원청은 약한 하청을 더 이용할려고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와 똑같이 하청들에게 함께투쟁하면 돌아가는것이 있을것이라는 불확실한 대안으로는, 절대로 하청의 동의를 받아갈수 없다는것을 확인한 공동결의대회 였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는 한진지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목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사회발전의 기본이고 원동력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입니다. 즉 한진지회도 노동조합을 만든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서, 더 높은 노동자의권리를 쟁취하고 보장받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힘 6월 24일자 호에서는 하청을 무시하는 주장은 사과해야 할것......
⑴“하청의 1사1조직이 최종 목적지”라고 답하는것은 한진원청과의 투쟁을 막는 행위..
노동조합을 만들고, 하청이 금속노조에 가입하는것을 최종 목적으로 처리하려는 한진지회는 하청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자가 노조를 만드는것은, 더좋은 투쟁조건을 확보하여, 자본과 대응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의 위치에서, 최저 입찰제. 체당금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금속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어 조직적으로 대응”할때는 가능성이 있고, 쉽게 투쟁할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지회가 한진원청과의 싸움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 여론이 쏠리고 있습니다.

⑵ 현장의힘 405호에.....사람이 없고, 중심이 없는 1사1조직은 허세이며,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주체로 설수 없는 조건에서의 1사1조직은 형식뿐이며, 진정 1사1노조의 빛을 발휘 할수 없다는것... 이것은 하청노동자를 멸시입니다.
▲하청의 건강한 노동자 많습니다. 하청이 조직화 될 때, 하청업체도 건강해 지고, 원청도 건강해 질것입니다.
▲ 하청노동자가 주체성이 없다면, 원하청 공동결의대회에 무작정 참석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한진지회의 맹점을 잘알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원청노조간부앞에서 수긍하는척 하지만, 노동자의양심은 더 깊고 정의롭습니다.
▲ 하청은 신분이 아닙니다. 주체로 설수 없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한진지회 간부의 평가도 쌍방향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하청노동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30일 한진 2도크에서 한 노동자 변사체로 발견.
이날 새벽 5시 45분께 2도크 바닥에서 29세로 보이는 남자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후 동아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도크 위에는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있었고, 이 남성은 반바지와 반팔티셔츠를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장에서 메모형식의 유서를 남긴 것도 확인됐으나 아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알려진 바로는, 영도지역 주민이 회사내로 들어와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이 어떻게 한진내부를 알고 현장에 들어와서 자살을 하였겠는가?
또, 하청노동자와 관련이 없다면, 노동자의 단결을요구하는 유서메모를 왜 남겼는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입니다.
한진지회는 이러한 의혹을 풀어내는 역할을 해야 할것입니다.

대영전기 7월 25일 폐업으로 80여 노동자 실직위기.
지금 한진지회가 파업권을 쥐고 있음에 하청업체의 폐업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미 대영전기 대표는 7월 25일 폐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80여명 노동자는 실직위기를 겪고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아조선에서 들어온 업체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만큼은 줄수없다는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모든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다. 곧 여러업체가 폐업한다는 소문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의 파업권이 있을때도 하청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언제 하청을 지켜줄것인지 ....



   [성명] 희망근로자와 노점노동자 싸움시키는 송파구청 규탄한다 !!

노점노동조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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