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554781

2004-06-21 19:46:14

노동자의힘

[입장]위로부터의 '사회적합의'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단결'을

위로부터의 ‘사회적 합의’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단결’을

다시 ‘사회적 합의’라는 환영이 출몰하고 있다. 99년 2월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던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새롭게 분칠을 하며 노동자계급을 현혹하고 있다. ‘상생과 타협의 노사관계’, ‘선진 노사관계’, ‘국제적 기준’이라는 현란한 수사를 동원하며 ‘노사정위원회’를 무덤으로부터 다시 불러 낸 것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다. 이미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관철을 위한 기만적인 ‘합의’이고, 허구적인 ‘기구’임이 확인됐던 노사정위원회가 노무현 정권에 의해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다시 부활하고 있다.

위로부터의 공세

그 속도와 폭은 예상을 뛰어 넘고 있다. 대중토론을 거쳐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 일정에 맞춰 대응해 나가면 된다는 판단은 한가하고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이미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위로부터의 공세는 본격화되고 있다. 2003년 말의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합의’와 2004년 2월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노사정위원회를 재기동하기 위한 워밍업에 불과했다.
5월 말 청와대 노사정 간담회 이후 구성된 ‘노사정 지도자회의’는 6월 4일 1차 회의에서 명칭을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결정했다. “3개월간의 한시적 운영”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노사정위원회’의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참여연대는 6월 1일에 ‘분배구조개혁을 위한 6대 분야 22개 과제’를 발표했다. 동시에 참여연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틀을 논의할 사회적 협약기구인 ‘(가칭)경제사회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확대⋅재편하여 정당,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 주요 사회세력을 포함시켜 사회적 대표성을 제고”시키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일련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번 합의가 결코 노사정위원회로의 복귀는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노사정 합의틀을 만들기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를 구성한 것이며, 민주노총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6월 23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워크샵에 제출할 ‘기존 노사정위원회 평가와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에 대한 입장’도 마련하고 있다. 이미 노동부와 ‘노-정 정례협의회’를, 경총과는 ‘노-경 정례협의회’를 가동하고 있는 민주노총으로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까지 합의함으로써 ‘사회적 교섭전략’에 따른 ‘중층적 교섭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여 ‘사회적 합의’ 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속도와 지형으로 진행된다면, 8월에 예정된 민주노총의 임시대의원대회는 ‘새로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과정을 추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것이다. 혹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러한 여론 공세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 더욱 고립된 지형에서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8월이면 너무 늦다. 바로 지금부터 이런 ‘위로부터의 사회적 합의 공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화⋅빈곤의 진정한 원인을 은폐/왜곡

여론몰이와 현실에 대한 호도를 통해 민주노총을 ‘사회적 합의 구도’에 옭아 메려는 공세는 이미 여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고용경직성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가로막고 있다”는 여론몰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공장 노동자들의 이기주의가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여론몰이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의 진정한 원인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라는 점은 은폐⋅왜곡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빈곤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4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의 양산, 생계형 자살자와 범죄자의 증가, 이혼율의 급증 등 사회적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은 바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면화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이다. 즉 자본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은폐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 결과인 ‘분배’의 문제만 초점을 맞춰, 마치 이를 ‘사회적 합의’라는 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공세에 시민사회단체가 ‘분배구조의 개혁’ 운운하며 거들고 있다.
이러한 여론 공세 속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제정책으로 인정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한 수혜자로 책임을 같이 나눌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어 버린다. ‘사회적 합의’는 그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 그 자체로 절대선이 되어 버린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 개혁 동맹’

왜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합의’에 집착하는가? ‘사회적 합의’ 구도를 통해 관철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이후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특구’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로 관철시켜 나가되, 이 과정에서 생기는 노동자민중의 저항이나 폐해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노동자계급의 분할 포섭과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 정책’, 즉 시혜적 정책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노무현 정권이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노동유연화의 확대 강화’⋅‘전투적 대중파업의 포기’와 ‘노동기본권의 부분적 보장’을 맞바꾸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요건을 완화하고 조업 방해나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폭력행위에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를 비정규직에 대한 시혜적 수준의 보호 정책과 공무원 노조의 부분적 인정, 그리고 업종별 교섭 체계 보장 등과 ‘사회적 합의’의 형식으로 맞바꾸려는 것이다.
이는 정리해고와 노동기본권의 부분적 보장을 맞바꾸기 했던 1998년의 1,2기 노사정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아마 명칭이 달라지고 위상과 구성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민주노총의 전 지도위원이었던 김금수 씨가 노사정위원장으로 앉아 있고, 민주노총의 전 정책자문위원이었던 김대환 씨가 노동부 장관으로 있으며, 민주노총 4기 이수호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합의 구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뿐이다. 노무현 정권이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하여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변화된 조건이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이를 옆에서 뒷받침하는 보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향한 ‘개혁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은 노동자계급의 상층부도 ‘개혁 동맹’에 결합할 것을 촉구하고 협박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는 신자유주의 개혁동맹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개혁’ 자체에 대해 노동자계급이 분명한 정치적 태도를 갖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라는 환영에 현혹될 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의 상층부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개혁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거나 포섭될 것이다. 그 현실적 결과는 민주노조운동의 체제내화의 완결, 개량주의화의 정착이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로부터 고통받는 현장의 다수노동자로부터의 분리,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투쟁 교두보로서 민주노총이 갖는 위상이 최종적으로 상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핵심은 ‘새로운’ 무엇이 아닌, ‘합의’할 무엇이 없다는 것

지난 몇 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이 거듭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경영합리화 외의 다른 전망이 없거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포에 가까운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의 양산, 그리고 심화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현실적 전망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 구도에 대해 다시 환상을 가지게 되거나, 혼란과 동요를 겪을 수도 있다. 더욱 거세어지는 여론 공세로 ‘사회적 고립감’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자계급 중 일부는 ‘사회적 합의’의 장안으로 밀려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더 이상 기업별 노조의 틀로는 해결할 수 없고, 산별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교섭의 틀을 활용’하자는 판단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새로운’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다. 더더욱 ‘교섭 전략’의 문제도 아니다. ‘합의 사항의 이행’이니 ‘의제의 확대’니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니 하는 점들은 부차적인 문제들이다. 핵심은 그것이 어떠한 명칭으로 새롭게 단장하든,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확고하게 반대한다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할 것이 없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반대한다면,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것, 거꾸로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동의할 때만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욱 분명한 것은 어떠한 명칭으로 새롭게 치장을 한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의 논의는 ‘정치적 합의’ 이상의 구속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노무현 정권이 민주노총을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의 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도 친노동자적 정책도 아니”라고 기만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의 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주노총은 발목을 잡힐 것이다. ‘전술적 활용론’이 주장하듯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기구에 들어가는 순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생긴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빈곤 문제 등에 책임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상생의 노사관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라는 이데올로기 덫에 갇혀 끝내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민주노총 투쟁력의 무력화이고,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대중투쟁동력이 거세된 다음에, 노무현 정권은 여론을 동원한 사회적 압박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소위 ‘노사관계 개혁’을 강행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단결’

새로운 ‘사회적 합의’ 공세로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다시 한 번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 기로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자.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나 ‘사회적 교섭전략’ 이전에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본질,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허구성 등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분명한 정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현 시기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은 자본의 세계화에 요구되는 ‘노동유연화의 제도화’에 있다. 노동유연화의 제도화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강도의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과 구조화가 정착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할 통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노사관계 개혁에 동의하는 순간,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가져왔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은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공세가 목표로 하는 것도 너무도 분명하다.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유연화의 제도화라는 방향에 동의하고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양산과 차별에 정규직 노동자도 책임이 있으니, 함께 부담을 짊어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사회적 합의’ 공세에 대해, “산별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틀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유연화에 맞선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다. ‘사회연대기금’이나 ‘사회공헌기금’은 자칫 노무현 정권에 의해 거꾸로 활용될 수 있는 전술로 사태의 본질을 피해나가려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조진영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할 지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점을 대중적으로 분명하게 하지 않고, 교섭 구조 중심으로 접근해 간다면 또 한번 대중투쟁의 가능성은 교란될 것이다. 참여를 위한 조건을 내거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논의 의제의 확대를 주장하기 이전에,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입장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대중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사회적 교섭기구의 실질적인 개편 주장 이전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계급적 단결을 아래로부터 조직해 내는 것이 시급하다. 기구의 조직적 재정적 독립성 확보 주장 이전에 민주노총의 재정적 독립성과 계급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관건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유연화 공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답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계급적 단결’이다.

국제노동운동의 경험,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의 전략, 결과는 노동운동의 위기

역사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의 전략’이었다. 정치적으로, 노동자투쟁의 격화, 자본의 파시즘과의 야합 등의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자본의 전략이 바로 사회적 합의였다. 이는 자본주의의 상대적 호황 또는 제국주의적 수탈이라는 타협의 물적 조건 속에서 가능했으며, 특히 사민주의와 노동조합 관료주의의 협력이 필수적 조건이었다.
국제적 노동운동사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합의주의는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의 정치적 자살과 다름없었다.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국가-자본과의 협력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포섭하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 유럽의 주요 노동운동은 그 현장투쟁동력을 상실했으며, 사실상 노동운동의 사망상태를 가져왔다. 이는 197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노동운동의 저항이 거의 없었던 데에서도 확인된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운동의 위기로 직결됐다.
그러나 최근 서유럽에서 노동운동의 부활 움직임은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의 틀을 깨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 더욱이, 사민당이나 노동당이 신자유주의에 포섭됨에 따라, 관료적 노동조합조차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벌어진 총파업은 유명무실화된 사회적 합의주의를 뛰어넘는 투쟁이었다. 이런 점에서 96~97년 노동자총파업투쟁을 통해 반신자유주의투쟁에서 국제노동운동에 깊은 영향력을 미쳤던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사회적 합의에 적극 나서려고 하는 것은 국제노동운동사적으로도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의힘

‘신자유주의 개혁 동맹’의 신속하고 과감한 ‘사회적 합의’ 공세 앞에서, 민주노조운동진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은 위축되고 동요하고 분열되어 있다. 지난 수년간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전국적인 대중투쟁전선은 성과 없이 허물어졌다. 민주노동당이 의회 진출을 발판으로 새롭게 반신자유주의 전국투쟁전선을 구축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저항은 지속되고 있지만 고립되거나 좌절되고 있다.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이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계급적 단결’의 구심으로 자처하기에 부끄러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데 한 두 현장, 한 두 지역, 한 두 단체의 투쟁만으로는 너무도 역부족이다. 노동자계급은 위축과 혼란과 동요 속에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유연화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태도와 전망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분할 통제를 현실적으로 뛰어넘을 계급적 단결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노동자의힘은 노동자계급의 이런 절박한 요구에 실천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다. 그 출발은 ‘사회적 합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진영 내 모든 세력이 결집하여 ‘신자유주의 개혁동맹’에 반대하는 전국적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노동자의힘은 이 전선의 한 축을 올곧고 책임있게 담당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계급적 단결’을 통해, 지금 시기 비정규직 문제와 빈곤의 원인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대한 대중투쟁 전선을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현실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다.

2004년 6월 19일 노동자의힘 중앙위원회

	진보평론20호발간 기념 토론회	진보평론	2004/06/23

[토론회 공지]노동자 정치운동,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미디어 참세상

200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