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업내용혁신 제안
대규모사업장 정규직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으로 움직이는 민주노총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
1. 지금까지 민주노총 사업방식
① 전체 1,400만 노동자를 위한 사업은 하지 않고 대규모사업장 정규직 기업별 노조가 정규직만의 임금인상,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을 할 때 시기집중 지원을 하거나 총파업투쟁을 선언 - 직접적인 차별철폐투쟁(파견철폐등)은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노동자간 차별만 온존,확대 강화됨 <대규모사업장과 중소영세사업장,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② 전체 1,400만 노동자를 위한 사업인 비정규직 차별철폐, 파견철폐, 최저임금투쟁, '여성·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주40시간 투쟁내용 변질)는 말과 구호로만 외치고
=> 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거나 ② 상정하여 통과되어도 예산과 사람을 집중 투입하지 않고 행동하지는 않음. 결과적으로 이중플레이가 됨
2. 사업내용 혁신 제안
대규모사업장 정규직 기업별노조중심 임단투 시기집중 지원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문제를 핵심사업으로 자기문제로 받아안고 사람과 예산 100%를 집중하여 투쟁 하여야 함.
가. 노동계급내 단결확보를 위한 노동자간 차별 해소방안
(1) 최저임금 100만원 실시
▶ 최저임금 100만원 실시하려면 월 2조(평균차액25만원x800만명)재원과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중소영세기업 or 지역노조 or 지역본부에 재원을 지원하고 감시
▶ 실업자에 실업교육실시및 교육을 받는 실업노동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80만원 지급하는 것을 지역본부와 지역노조에서 시행
▷ 최저임금 100만원과 실업급여 재원 방안
① 연봉 6천만원 이상자에게 6천만원초과분부터 세금 60%, 8천만원초과분 80% 부과
② 부동산 4억 이상자에 대하여 재산세 연1% 이상 비례부과 (예: 6억 재산세2%연1천2백만 /10억 재산세3%연3천만)
(2) 동일노동동일임금 실시- 중소영세사업장과 대기업,원청과 하청,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 임시직이나 파견직은 정규직급여의 1.5배 지급 법제화.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을 적게 주려고 임시직을 사용하지만,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법으로 임시직(아르바이트등)에는 계속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정규직의 1.5배이상의 급여를 지급
ㅁ 월 최저임금 56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와 월 1천만원이상 받는 고액연봉 노동자. 한 달 똑같이 일하고 차이가 20배. 호주에 사시다가 오신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급여차이가 세금을 제외하고 월 최저 100만에서 월 최고150만원정도로 1.5~2배 차이가 나는 사회
ㅁ 이제는 민주노총에서도 대규모사업장 정규직 기업별 임금인상을 중심에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월급차이 2배이상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자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세울 것을 요청.
ㅁ 최저임금이 100만원이 되면
① 전체노동자1,400만명중 800만명이상이 해당(전체노동자의 60~70%).최저와 최고임금의 차이는 10배이내로 줄어 듬과 동시에
② 파견과 하청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밖에 없음(간접비용의 여지가 없음).
▷ 800만명을 최저임금100만원 지급위한 재원 월2조(=25만원*8백만명)는 연봉 6천만원이상자에게 6천만원초과분부터는 비율대로 세금을 60%이상 부과하면 재원은 4조이상 마련됨.
2조는 최저임금을 주기위한 재원으로, 2조(=100만원*200만명) 실업급여및 직업교육으로 취업될때까지 지원
(추정) 실업자 100만명, 신용불량자 400만명, 최저임금 56만원 미만자 40~80만. 연봉1억이상 2~4만명, 비정규직 월 평균급여 120만원. 정규직 월 평균급여가 200만원. 전체노동자 월 평균급여는 180만원
ㅁ 민주노총 현실 -> 대의원대회에서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을 월 100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더라도 전체노동자1,400만명중 800만명 60%의 노동자가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민주노총 대의원의 99%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된 적도 없고, 예산으로 1%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이 단적으로 증명됨.
나. 노동시간 단축투쟁(주40시간)
주5일제가 아닌 노동시간 단축투쟁(주 40시간)은 노동자간 연대를 위하여
노동자간 일자리나누기 투쟁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대규모사업장 정규직만을 위한 임금인상 투쟁이 아닙니다.
ㅁ 민주노총의 현실 -> 주 노동시간 40시간 투쟁 => 이제는 대규모정규직 사업장 노동자(30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200만명)는 법으로 주5일 근무가 되니까 해당사항이 없어집니다. (주5일 근무와 주 40시간노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주5일은 토요일을 휴가처리하여 임금삭감이 되며, 주40시간은 초과근로수당이 늘어나 초과근로가 줄어들게 되어 일자리창출이 됩니다.)
1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1천만노동자에게는 10년후 주5일근무가 시행되더라도 연월차수당등에서 임금삭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주 40시간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 대부분의 사업장, 대부분의 대의원은 지금도 주5일근무가 시행되니까 해당사항이 없어집니다. 대의원 대회안건으로 채택해야만 하지만 구조상 여러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되며, 투쟁 예산배정에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ㅁ '겉과 속'이 달랐던 민주노총 -> '여성·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시행시기 등에서 '차별'을 인정하고//'단협'을 통한 주5일근무제 쟁취 방침을 정해 정작 중요한 국면에서 투쟁 동력이 되지 못하도록 한 점//대기업 노조에서 '여전히'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서고 있거나 일상적인 '무시'가 퍼져 있는 모습 등
다. 파견철폐 투쟁
ㅁ 노동자 중간착취를 뿌리뽑고자 하는 법을 개정하는 투쟁.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는 지름길임.
ㅁ 기업간 수직계열화 중심의 하청구조가 엄연하게 온존하는 가운데 대규모사업장 정규직중심으로 그것도 기업내부 더더욱 정규직만의 분배투쟁에 모든 돈과 인력이 집중되어 투쟁할 때 역으로 노동자간의 차별은 더욱더 심화됩니다. 자본가가 노리는 노림수임.
ㅁ 하청,재하청구조 폐지/ 파견철폐등을 중심에 놓고 투쟁해야 함.
->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면 하청구조는 비용문제로 폐지될 수 밖에 없음.
ㅁ기업별노조(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지하철노조등)가 투쟁의 중심이 되어 산업과 기업내에 하청,파견,특수고용이 온존하고 노동자간(정규비정규/남성과여성)의 차별이 온존하는 상태에서 기업내 대규모사업장 그것도 비정규직이 제외되고 정규직만을 위한 임금인상투쟁을 할 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해 주고 난리법석을 떨고나면, 조용히 대기업기업별노조는 정규직만 과실을 따먹고 파업을 정리한다. 민주노총은 양치기소년이 되고마는 그런 총파업투쟁 하지말고 (정규직과 파견,하청,비정규노동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확대 - 자본가 희망사항을 만들어 주는 총파업투쟁 하지말고)
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투쟁,하청과 파견등 중간착취를 없애는 투쟁.
라. 일자리 창출 투쟁
민주노총 60만 조합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1,400만 노동자를 책임진다면, 실업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이 투쟁이야말로 진짜 노동자권익향상 투쟁이 됩니다. 만약 실업자가 없다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힘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고가 되면, 바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노동자에 있어서 자본가가 두려운 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그 첫걸음 취업정보제공부터 시작하여 직업교육, 실업급여지급에도 민주노총 지역본부 참여를 중층적으로 제도화 시킴.
(노동부, 구청별 고용안정센타, 여성발전센타등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의사결정 구조에 조직적이고 대폭적인 참여 및 감시감독, 예산 확충 투쟁, 근로감독관 감시권한 부여, 근로기준법 벌금 강화등)
마. 미조직노동자 조직화계획
노동자 조직화율은 기업별로 나뉘어진 140만명으로 10%. 언제까지 어떤방식으로 300만명20% 조직화를 할 것인지
(1) 사업장규모별 조직화 방식은?
- 300인이상사업장 200만명 기업별노동조합조직화율120만명으로 60%
- 300인미만사업장1,200만명 노동조합조직화율 20만으로 1.5%
* 300인미만사업장 조직화에서 몇십년동안 1.5%조직화. 소규모사업장 기업별 조직화 실패. 따라서 다른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함.
* 300인미만 사업장 미조직화된(98.5%) 1,200만노동자(전체노동자의85%) 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가 핵심임.
(2) 조직화 내용과 형식은?
- 지역별로 할 것인지, 기업별로 할 것인지, 산업별로 할 것인지
- 지금처럼 기업내 임금체불,임금인상,단협체결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 아니면 최저임금, 하청파견 철폐, 세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취업정보제공등을 중심으로 조직화 할 것이지
(3) 미조직 조직화사업에 민주노총의 예산배정은 얼마로 할 것인지,상근자는 몇명으로 운영 할 것인지
(4) 조직화의 내용
산별노조건설 경로 및 기한 (언제까지 무늬만 산별이 아닌 진짜 산별)
- 재정에서 산별로 조합원이 직접내고, 본조 30%, 지역본부 40%,단위기업별분회에는 30%정도배분되는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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