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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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3:28:11

타도mb

국민소환제 100만 서명 운동

국민소환제란?

국민이 대통령을 임기 내에 투표로 재신임을 묻고 사임을 촉구하여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 상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을 수 있는 법 입니다.

유효 득표수의 3분의 1을 채우면 대통령 사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제(국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민생을 위협할 경우 사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국회에서 탄핵기능이 있기는 하나 집권 여당(대통령과 함께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의 의석이 과반 이상이라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관계에 따라 탄핵여부를 결정하고,

또 정책이나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의 전권도 행정수반에게 있기에

여소야대의 국회 체제에서는 사실상 국민의 행정수반에 대한 견제기능이 전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상 국회에서의 탄핵은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직접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꼭 국민소환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직접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야 합니다. 제 2 , 제 3의 독재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명해주세요.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2008 문화사회연구소 하계강좌(1) 안내	문화사회연구소	2008/06/27

관리자님께 급) 울산역사교사모임입니다.

울산역사교사모임

200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