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
- ‘토론 주제와 쟁점 및 토론 진행’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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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심포지움은 다음과 같은 주제와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 방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발제문(초안)은 8.24.(수)까지 보내드릴 예정이며, 발제문은 당일 [현장에서 미래를]2005.9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0. 토론문은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토론자께서 필요하시다면 8.25.(목)까지 토론문을 연구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로 복사해서 토론회 당일 날 배포하겠습니다.
0. 토론 내용은 정리해서 [현장에서 미래를]2005.10월호에 실을 예정입니다.
0. 기타 심포지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다음 연락처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017-348-5138 박성인, psi98@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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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및 발제자, 토론자
0. 일 시 : 2005. 08.26.(금) 19:00~22:00
0.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1층 백마당
0. 주 제 :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0. 사 회 : 박성인 소장
0. 발제1 :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 이은숙 부소장
0. 발제2 :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 - 김영수 부소장
0. 발제3 : 서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 비교 평가 - 정병기 부소장
0. 토론자 :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안재원(노동자의힘 노동위원장),
양효식(전노투 상황실장), 임성규(전진 의장)
2. 토론 개요
0. 2004년 하반기 이후 ‘노동운동의 위기 논쟁’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 위기논쟁은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전환에 따른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배부른 투쟁’, ‘노동귀족’, ‘그들만의 노동운동’ 등 -에 뒤이어 전개됐고, 노동운동의 ‘위기’ 자체에 대한 진단, 그 원인과 위기 극복 방향을 둘러싸서 이루어지고 있다.
0. 2004년 하반기에 촉발됐던 위기논쟁은 애초에 ‘사회적 합의주의 - 사회적 교섭’을 둘러 싼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구조화의 심화’, ‘노동조합의 부패 비리’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민주노조진영의 ‘위기 극복 - 혁신’ 논의로, 그리고 ‘비정규직 입법’과 ‘선진 노사관계 로드맵’의 강행과 맞물리면서 ‘산별 노조’ 건설 논쟁으로 진전되고 있다.
0. 이번 한노정연의 심포지움의 목표는 ‘노동운동 위기논쟁’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위기 논쟁’ 그 자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2004년 하반기에 시작된 ‘노동운동 위기논쟁’이 1990년대 초반 위기논쟁이 그랬던 것처럼 ‘계급적 전투적 노동운동’의 거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 논쟁’이라는 틀 안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미 2005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위기 논쟁’은 한 차례 마무리됐고, 이후 대안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0. 이번 한노정연 심포지움의 목표는 ‘노동운동 위기 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첫째는, 현재 노동운동의 주류적인 흐름으로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전략적인 목표를 일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진보정당 - 산별노조’의 흐름(소위 ‘양날개론’)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흐름을 전면적이고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면서 변화된 정세 속에서 노동운동의 계급적 전망을 새롭게 제기하는 것이다. 한노정연 심포지움은 일단 두 번째의 기조 아래서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3. 토론 진행 계획
0. 19:00 개회
0. 19:05 민중의례
0. 19:10 개회사
* 한노정연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의 취지에 대한 설명
0. 19:15~20:05 주제 발제
* 발제는 핵심 주장을 중심으로 15분 이내에 한다.
* 플로어 질문을 10분 정도 받는다.
<19:00~19:15> 사회자 : 토론 참석자 소개, 토론 방법 안내, ‘노동운동 위기논쟁’의 특징 개괄 등
<19:20~19:35> 발제1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이은숙 부소장)
<19:35~19:50> 발제2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김영수 부소장)
<19:50~20:05> 발제3 ‘서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 비교 평가’(정병기 부소장)
0. 20:05~20:15 휴식
0. 20:15~21:00 토론자 패널토론
* 토론자는 심포지움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과 발제자 발제에 대한 이견을 핵심적이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10분 이내에 기조 토론을 한다.
* 사회자는 발제자의 발제와 토론자의 기조토론을 포함하여 주요한 토론 쟁점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한다.
0. 21:00~22:20 쟁점 토론
* 쟁점 토론은 크게 다음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각 주제당 25~30분 정도로 토론한다. 토론은 발제자, 토론자, 플로어 토론을 함께 진행한다.
1) ‘노동운동 위기 논쟁’에 대한 총괄 평가
2) 자본축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3) 산별노조 건설 현황에 대한 진단 및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21:00~21:30> ‘노동운동 위기 논쟁’에 대한 총괄 평가
<21:30~21:50> 자본축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21:50~22:20> 산별노조 건설 현황에 대한 진단 및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0. 22:20~22:40 발제자, 토론자 마무리 발언, 사회자 종합 정리
* 발제자와 토론자는 2분 이내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사회자가 토론 내용을 종합 정리한다.
* 플로러에서도 2~3명이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토론 쟁점에 대해
0. ‘노동운동 위기 논쟁’에 대한 총괄 평가
* 2004년 하반기에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재현된 배경과 전개과정, ‘논쟁의 특징과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현 시기 한국 노동운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배세력의 ‘위기 공세’인가? 만약 ‘위기’라고 진단한다면 그 위기의 원인과 성격은? ‘구조적인 위기’인가? ‘일시적인 위기’인가? ‘지도력의 위기’인가?
* ‘위기 논쟁’을 통해 위기의 징후라고 이야기됐던, ‘조직률의 하락 및 정체’,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인한 계급적 대표성의 상실’, ‘소모적인 투쟁의 반복으로 인한 국민적 고립’, ‘노동조합의 비리와 부패’, ‘민주성과 자주성 연대성의 위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지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기조였던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 ‘산별노조’, ‘사회개혁노선’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0. 자본축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 87년 이후, ‘신경영전략 - 신노사관계 -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이어지는 자본축적전략과 노동정책의 변화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가 노동자계급의 상태와 구성에 끼치는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고령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FTA의 전면적인 추진’ 등으로 표현되는 자본축적 양상의 변화가 이후 노동자계급의 상태와 구성, 그리고 노동운동에 미칠 영향은?
* 이러한 자본축적 구조의 변화와 노동자계급 구성의 변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기조와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0. 산별노조 건설 현황에 대한 진단 및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였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이 ‘진보정당-산별노조’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가 전면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보정당-산별노조’ 건설 노선은 여전히 ‘변혁성’을 담지하고 있는가?
* 기존 산별노조 건설운동 - 과기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2006년을 계기로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로의 전면적인 조직전환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노조의 보건의료노조 탈퇴와 공공연맹 가입, 이를 둘러 싼 산별노조 운영과 구획 등을 둘러 싼 논란에 대한 판단은?
* 비정규직 입법, 선진노사관계로드맵 등,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 민주노조운동의 무력화와 제도화를 목표로 한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은?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계급적 단결’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간의 통합,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간의 관계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노동자계급에게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은?
* 지방분권화의 전면적인 추진이 노동자계급에게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은?
* 2005~2006년에 걸쳐, 민주노조운동이 집중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지점은?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은?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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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토론자께] ‘토론 주제와 쟁점 및 토론 진행’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