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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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9851
2005-06-08 19:12:33
박종성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투쟁방향 토론회

연구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투쟁방향』 토론회 참여요청.

- 일시 : 2005년 6월 10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대학로, 혜화역 3번출구)


1. 토론회 제안배경

2004년 9월 노동부에서 비정규 관련 노동법 개악안을 발표한 이후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운동진영의 치열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유보된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이 투쟁 진행과정에서 투쟁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국회의 노사정교섭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진영이 자신의 요구를 후퇴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지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열을 다시 가다듬지 못하면 노사정교섭에서 양보안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의 효과가 노동운동진영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지난 투쟁에 대한 평가와 새롭게 결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를 폭로하면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쟁 모두는 고립되고 전국적인 전선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힘이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과 만날 수 있을 때 무기력하게 노사정교섭에 기대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투쟁의 의미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 투쟁을 전국 전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노동법 개악 완전 저지와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왔던 동지들이 지난 투쟁을 평가하고 현재의 투쟁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보기 위해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비정규직 투쟁 방향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비록 '토론회'라는 형식이 갖는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이후 투쟁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3일 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해 토론회개최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5월 23일 토론회 준비팀회의에 참석한 4개단위(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한노정연, 노힘)가 제안주체로 토론회 공동주최를 제안하기로 하였고, 현재 공동주최 단위는 28개의단위(현장조직, 사회단체)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2. 토론회의 내용

(1)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검토와 비정규권리입법
이미 비정규노동법이 어떻게 개악되는지는 모두 알고 있지만, 그것의 실질적 함의에 대해서는 잘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안을 제출한 것의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 인권위원회 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노동운동진영의 요구수준이 낮춰진 과정에 대해 평가한다. 그리고 비정규권리입법안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2)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
민주노총의 투쟁이 교섭 중심으로 진행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후 사회적 합의주의 흐름과 연동된 재편전략의 하나라는 점을 확인하며, 계급운동 진영의 대응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하나로 전체 전선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균열이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3) 투쟁방향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자동차 불법파견투쟁, 플랜트 등 최근 투쟁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 투쟁과 비정규노동법개악 저지 투쟁과의 연관성을 확인며, 이후 어떻게 전국적 투쟁전선을 복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3. 토론회 일정

(1) 식순
1부 :
발제 - 노동법개악안의 내용과 저지투쟁평가(사회진보연대)

2부 :
발제 - 현정세와 대응방향(철폐연대)
- 하이닉스 투쟁과 지역총파업(충북지역본부장 이영섭)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투쟁(현대자동차 원하청연대회의)
- 특수고용 및 건설노동자 투쟁(건설운송노조 위원장 박대규)

(2) 공동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민주노동자연대,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대구민중행동, 진보교육연구소, 문화연대, 노동자기업경영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산인권센터, 경기현장연대, 서울지하철현장노동자회, 도시철도투쟁하는현장노동자회, 철도노동자회, 부산지하철현장회, 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기아자동차노동자의길, 대우조선현장중심의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한라공조동지회, 두원정공새날을여는노동자회, 연대와전진을위한전국노동자회, 공공부문현장활동가연대(준), 사무금융현장실천연대, 노동법개악저지투쟁기획단,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 노동자뉴스제작단

(3) 후원 : 참세상



   86차 연구발표회 발표문입니다.

김경근
2005/07/09

   제86차(2005년 6월) 연구발표회 연기합니다.

정병기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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