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스웨덴 연금정치의 성격
: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자유주의적 연금개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주은선(협성대학교 강의전담교수)
I. 서론
II. 1990년대 스웨덴의 연금개혁의 내용 및 성격
1. 기본 구조의 변화: 명목확정기여식 소득비례연금(NDC), 사연금위탁개인계정(PPR),
최저보장연금(Guaranteed pension)
2. 연금개혁과 연기금의 금융자본화
1) 공적연기금(AP funds) 투자규제의 완화
2) 사연금위탁개인계정(PPR) 시장: 공적연금 내부의 사연금시장 구축
III.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
1. 우파진영
1) 우파정당들 : 연금개혁의 정치과정 주도
2) 자본: 사회적 조합주의로부터의 이탈과 로비중심의 전략
2. 사민주의 정치세력
1) 정당: 사민당 우경화와 좌파당의 저항
2) 노동운동의 수동화, 분열 심화
IV.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적 특성
1. 정치적 균형의 변화와 자본진영의 일사불란한 대응
2. 분절적 포섭을 통한 정치적 저항의 무력화
3. 조합주의의 역설
V. 나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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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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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2 차 =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정치의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