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시론

구분	17691

2004-09-07 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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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공세의 현황과 저지투쟁의 방향(2000.2)

이철의(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

* 한노정연 제6차 정기총회 발표문

     1. 철도 일반 현황

     2. 철도구조개편(민영화) 추진 경과 및 현황
        (1) 경과
        (2) 현황
        (3) 향후 추진 일정

     3. 철도 민영화 추진 배경
        (1) 신자유주의 공세
        (2) 철도산업은 21세기 성장산업이다

     4. 철도 민영화 실행방안 : 분할 민영화로!
        (1) 운영부문 분할 매각
        (2) 해외매각의 가능성과 그 영향

     5. 철도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비판)
        (1) 대량 해고와 고용불안의 심화
        (2) 철도에서 경쟁체제 도입은 가능한가?
        (3) 공공성의 후퇴
        (4) 민영화의 끔찍한 대가 : 철도의 안전은 시장과 양립할 수 없다

     6. 올바른 철도개혁을 위한 철도노동자의 대응방안
        (1) 철도산업은 계속 국영체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능동적 철도혁신
        (3) 시민의 철도, 사회적 철도 건설

     7. 민영화 저지투쟁의 현단계 과제

	공공부분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과제(2000.2)	운영자	2004/09/07

한전 분할ㆍ매각 저지 투쟁의 경과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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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