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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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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공세의 현황과 저지투쟁의 방향(2000.2)

이철의(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

* 한노정연 제6차 정기총회 발표문


     1. 철도 일반 현황

     2. 철도구조개편(민영화) 추진 경과 및 현황
        (1) 경과
        (2) 현황
        (3) 향후 추진 일정

     3. 철도 민영화 추진 배경
        (1) 신자유주의 공세
        (2) 철도산업은 21세기 성장산업이다

     4. 철도 민영화 실행방안 : 분할 민영화로!
        (1) 운영부문 분할 매각
        (2) 해외매각의 가능성과 그 영향

     5. 철도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비판)
        (1) 대량 해고와 고용불안의 심화
        (2) 철도에서 경쟁체제 도입은 가능한가?
        (3) 공공성의 후퇴
        (4) 민영화의 끔찍한 대가 : 철도의 안전은 시장과 양립할 수 없다

     6. 올바른 철도개혁을 위한 철도노동자의 대응방안
        (1) 철도산업은 계속 국영체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능동적 철도혁신
        (3) 시민의 철도, 사회적 철도 건설

     7. 민영화 저지투쟁의 현단계 과제
        



   공공부분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과제(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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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한전 분할ㆍ매각 저지 투쟁의 경과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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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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