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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학비판(목요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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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4 18:3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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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섭 |
 33장 발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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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세미나 목요반(2005/3/24)
발제자 : 김범섭
제33장 신용제도 아래의 유통수단
(642) “통화의 유통속도를 규정하는 것은 신용이다. 이 때문에 화폐시장의 심각한 핍박은 일반적으로 급속한 유통과 동시에 일어난다.”
(643) 1. 유통수단을 절약하는 모든 방법은 신용에 의거하고 있다. 2. ?
(644) 동일한 화폐조각이 현실적인 매매의 매개없이 – 예금과 할인(및 대부)에 의해 – 그 소유자를 바꾸었다는 사실 때문에 일련의 실물거래에서 화폐조각의 소유자 변경이 촉진된 것
***
(644) 현실적으로 유통하는 화폐량은, 유통속도와 지불절약이 주어져 있다면, 상품들의 가격과 거래량에 의해 결정된다. 동일한 법칙이 은행권 유통의 경우에도 지배한다.
(645) 표에 의하면 거래액은 두 배 이상 증대하였지만 은행권의 총유통액은 감소.
“고액은행권은 각 은행이 잉글랜드은행에 가지고 있는 구좌 상의 대체에 의해 불필요”
(646) 뉴마치의 증언에 의하면 저렴한 우표,철도,전신,교통수단의 개선도 유통수단의 절약에 공헌.
(646) 은행권유통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발권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은행권유통량은 거래상의 필요에 순응. 불필요한 은행권은 모두 곧 발행자에게로 되돌아온다. “매우 강력한 조작에 의하면 축소시킬 수는 있음”(?)
(648) “매 영업일의 끝에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모든 화폐가 은행에”
(649) 먼저 고찰해야 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주기적인 유통화폐량 변동. 수확, 국채이자 지불, 산업순환의 각 국면에 따라 발생하는 유통화폐량의 변동
(650) “잉글랜드은행 밖에 있는 은행권의 금액은, 상업계의 상태나 신용의 상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유통상태의 지표로서는 전혀 불충분하다.”
(엥겔스 : 신뢰에 동요가 없는 동안은 잉글랜드은행권 유통액은 이러한 변동의 매우 정확한 지표. 공황이 발발하면 풍부하던 은행권이 사라지며 잉글랜드 은행도 힘이 사라진다. “공포에 휩싸인 시기에는 보통의 시기보다 두 배나 많은 유통수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은행업자와 기타의 사람들이 유통수단을 퇴장시키기 때문이다.”)
(652) 은행권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기꾼 얘기.
(652) 일정액의 은행권이 변함없이 국민의 수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통하고 있는 부분과 유휴하고 있는 부분 사이의 비율은 끊임없이 변동. 준비금이 크고 현실의 유통액이 작다면, 화폐시장의 입장에서는 화폐가 풍부, 유통액은 충분. 준비금이 작고 현실의 유통액이 최대수준이라면, 화폐시장은 화폐가 부족, 유통액이 작다고.
(654) 유통수단의 절대량이 이자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화폐 핍박기. 이 경우 충분한 유통수단에 대한 요구는 퇴장수단에 대한 요구에 불과(?). 기타의 경우에 유통수단의 절대량은 이자율과 무관. 왜냐하면 1. 그 절대량은 상품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용상태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절대량이 거꾸로 신용상태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 2. 상품가격과 이자는 어떤 필연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 (?)
(655) 은행에서 화폐를 선대하는 것은 유통 중의 화폐와 관련을 가질 뿐. 이 선대는 유통수단의 선대이며 자본의 선대는 아니다. 화폐는 위기시에도 존재.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화폐를 대부가능자본,대부가능화폐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하며, 현실적 지불 필요 때문에 붙잡고 있다.
(659) 신용사기꾼들은 타인의 호주머니로부터 이자를 지불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예상이윤에 의거해 그 동안 호화롭게 산다. 어음중개업자 3인이 파산하였는데, 그들의 부채는 약 8백만이었지만 그들의 자기자본은 전혀 보잘 것 없었다.
(662) 위기시에는 신용제도가 갑자기 화폐제도로 전환.
공황기의 국내의 화폐공황을 제외하면, 화폐량의 문제는 오직 금속 즉 세계화폐에 관한 것. 그런데 챕만은 오직 은행권만을 문제로 삼고 있다.
(663) 화폐공황이 지나가자마자 “이자로부터 자기의 이윤을 얻는 모든 은행업자들은 화폐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663) 전체의 사기행위에서 최저수준의 준비금과 금속준비 외에 어떤 준비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금유출에 의한 금속준비의 감소는 공황을 격화시키게 된다.
(665) 이미 본 바와 같이, 은행권의 발행은 반드시 자본의 선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업공황에 관한 1848년의 상원위원회 앞에서의 투크의 증언은, 자본의 선대가 비록 새로운 은행권의 발행에 의해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은행권유통량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667) “일람불 은행권은 결코 은행 밖에서 과잉으로 보유될 수 없다. 그러나 2개월 짜리 어음은 크게 과잉으로 발행될 수 있다.”
***
(668) 세 개의 큰 은행들이 협력한다면 화폐핍박을 화폐공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물론 런던의 최대의 자본력은 잉글랜드은행에 있지만 잉글랜드은행은 반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잔인한 방식으로 자기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잉글랜드은행도 1844년의 은행법 이래 자기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669) 은행업자가 금속화폐의 국민적 절약으로부터 이윤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적 절약이 사적 이윤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결코 부르주아 경제학자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윤 일반이 국민의 노동의 취득이기 때문이다.
(670) 은행이 신용과 자본을 창조하는 법. (1) 은행권 발행 (2) 현금 받고 21일짜리 런던 앞 어음 발행 (3) 할인된 어음 다시 사용
(671) 잉글랜드은행은 정부로부터 보호와 특권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므로 이 힘(시장이자율을 좌우하는 힘)을 무자비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거니일당들이 상업공황을 철저하게 이용하여 단물을 빨아 먹고 있을 때, 잉글랜드은행은 자유롭게 그러한 짓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이윤을 얻는다.
(673) 국립은행들과 대규모 화폐대부업자들,고리대금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제도는 하나의 거대한 집중이며, 이 기생계급에게 놀란만한 – 산업자본가들을 주기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현실의 생산에 간섭하는 권력 – 을 주고 있다. 이러한 도둑들의 권력이 증가하고 있다. “ 은행업자의 충고가 목사의 충고보다 그에게는 더욱 가치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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