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세미나_자동차업종노동운동연구

14781

2004-12-09 20:41:18

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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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
등록일 2003-12-01

<목 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2장 비정규근로 현황과 실태 7
제1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7
제2절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정규근로 16
제3절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정규근로 임금수준 27
제4절 비정규근로에 대한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 44

제3장 법률안 및 개정안 검토 53
제1절 OECD국가에서 비정규근로 문제 53
제2절 OECD국가의 비정규근로 보호입법 82
제3절 법률안 및 개정안의 평가 114

제4장 법률안 및 개정안이 임금비용에 미치는 효과 118
제1절 차별적 처우의 변별 118
제2절 차별적 처우 해소의 고용형태별 효과 128
제3절 법 적용에 따른 임금비용 효과 132

	자동차동향 [12/7 - 12/14 ]	토라	2004/12/15

[단병호의원실] 비정규법안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

토라

200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