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세미나/연구팀 > 연구세미나 >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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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13:00:47
박성인
[9.14.세미나 안내]맑스주의 노동운동론, 6가지 주제 토론
오랜간만에 여러 동지들이 모여 열띤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세미나에 결합하신 분이 있어서 '맑스엥겔스 노동운동론'부터 '제국주의 시대의 노동운동론'까지 발제했고, 토론 주제는 7가지를 잡았으나 시간이 없어 첫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만 진행했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노동조합과 경제투쟁의 의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 경제투쟁이 "노동자를 폭넓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이고, "노동자가 사회와 변혁에 대해 자각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므로 지금도 노동운동의 출발지점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사회개혁노선과 세상을 바꾸는 투쟁',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투쟁', 전교조의 참교육 투쟁 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둘러싸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계급적 단결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도 했습니다.

다음주(9.14.수)에는 연이어서 나머지 6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0. 경제투쟁(파업)과 정치투쟁(파업)의 결합
0.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 노동조합의 일당 지지에 대해 / 노동조합 내에서의 정치활동에 대해
0. 조합주의적 의식(정치활동)과 사회주의적 의식(정치활동)
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운영의 일반 원칙 ; 계급성 강화와 민주주의
0. 반동적(어용) 노동조합에서의 활동에 대해 ; 이중조합주의
0. 노동운동 내부의 제 경향 ; 우익 기회주의와 좌익 기회주의

다음 세미나에 참여하실 분은 [고전으로 보는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다 읽고 오시면 됩니다. 9.07. 세미나 발제문을 첨부하니 참조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005.09.08.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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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 노동조합론의 생성 배경과 그 전개과정> 09.07. 발제문

1. 맑스주의 노동조합론의 출발

0. 1800년~1840년, 영국

- 영국,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완료되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던 유일한 나라
- 극소수의 숙련노동자들로 구성된 상호부조적인 지역별, 직업별 조직이 일반적 조직형태
- 러다이트(기계파괴운동)
- 1824년 단결금지법 폐지
- 1834년, 로버트 오웬 지도 하에 ‘전국노동조합대연합’ 조직, 반년만에 붕괴(지방적 동직조합 불안정, 전임위원 미확보 등)
- 184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생성기, 노동조합의 맹아로 된 친목단체, 상호부조단체, 협동조합, 노동자교육단체 등 생성
- 노동운동 지도자, 소부르조아 사회주의자, 노동조합 보다 협동조합이나 노동자교육단체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 노동조합운동 자체를 부정

0. 엥겔스,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 노동조합론의 출발점
-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은 개인적인 반항에서 집단적인 폭동의 단계를 거쳐 노동조합에 의한 단결로 발전 --- 노동자 상호간의 경쟁을 배제하며 자본가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 “이들 노동조합의 역사는 몇 차례의 예외적인 승리를 제외하면 노동자들의 패배의 연속으로 점철 --- 이들 노동조합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 경제법칙을 바꿀 수는 없다.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제력에 비하면 무력 --- 노동조합이 전개하는 임금투쟁만 갖고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다.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파업, 그 이상의 것이 필요 ---”
- “파업은 ---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커다란 투쟁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의 군사학교”
- “개개 부르주아지에 대한 투쟁은 정치권력을 향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즉 경제투쟁은 정치적인 계급적 투쟁으로 합류하지 않으면 안된다.”

0. 맑스, [철학의 빈곤]

- “대규모 산업은 서로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곳에 집중시킨다.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이해관계는 분열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임금수준의 유지라고 하는 고용주에 대한 공통적 이해관계가 이들을 저항-결사-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생각으로 결속시킨다.”
- “단결이 점차 강화되어 ‘하나의 경제적 사실이 되면’ 그것은 머지 않아 곧바로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
- “임금이 인상되면 이윤이 감소하는 것이지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노동조합의 유지가 임금수준의 유지보다도 훨씬 중요해진다. 끊임없는 투쟁 - 진정한 의미의 내전 - 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다가올 전투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결합하고 발전한다. --- 노동조합은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 “이들 대중은 자본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대자적 계급은 아니다. 투쟁 속에서 이들 대중은 결합하여 대자적 계급으로 형성되어 간다. 이들 대중이 옹호하는 이익은 계급이익이다. 계급 대 계급의 투쟁은 하나의 정치투쟁이다.”
- 경제투쟁을 혁명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다가 올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십년간의 훈련기에 관찰될 ‘경제투쟁과 노동조합운동의 강령 및 전술’을 정식화

0. [공산당 선언]

- 프로레타리아정당, 실천적인 측면에서 노동자계급 투쟁의 가장 단호한 추진자, 이론적인 측면에서 프로레타리아운동의 제반 조건, 진로, 일반적 결과를 이해
- 노동자계급의 정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그리고 상호연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 수립


2. 맑스주의 노동조합론의 발전

0. 맑스주의 경제학의 확립

- 1840년대, 맑스와 엥겔스 ;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체계 완성,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운동의 의의와 전술에 관한 이론 수립
- 잉여가치론 ; 이론체계를 경제학적으로 뒷받침
- [경제학비판 요강](1857), [경제학비판](1859) ; 잉여가치법칙과 노동력 상품이 갖는 특수한 성격 규명, 맑스주의 임금론 확립, 맑스주의 경제학 완성
- 1868, ‘영국노동조합회의’(TUC) 결성
-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반을 바탕으로 임금인상 및 노동시간단축투쟁 전개
- 맑스주의 노동조합론 ; 1)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 규정, 2) 프루동주의(노동조합운동 자체를 부정)와 노동조합주의(자본주의를 긍정하고 노동조합운동의 목적을 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약간의 개량에 한정시키는 사상, 영국 자본주의가 당시 세계자본주의에서 점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로부터 탄생)와의 이론투쟁

0. 1850~1870년의 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조합운동

- 영국노동자계급이 인구의 25~30%(700만~800만), 10시간노동법 제정(1847), 공장법(1867)
- 노동귀족층의 형성(11%)
- 1851, ‘합동기계공조합’(ASE) 등 ‘신형조합’ 결성 ; 조합원 대부분이 공장제 공업의 숙련노동자=노동귀족 1) 자본주의체제를 긍정하면서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의 개선에 역점, 2) 지방분산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조합 조직을 극복하여 강고하면서도 안정된 중앙집권적인 전국노동조합 조직 확립, 유급 조합전임간부와 조합사무소 조합재정 확립, 3) 체제 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 저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정치활동 추종
- 1867, 선거법 개정
- 1860년대 이탈리아 및 폴란드에서의 민족운동의 고양, 미국에서의 남북전쟁의 발발 등은 영국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자각을 촉진, 제한적인 정치투쟁 속에서 영국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정책 확립, 노동자계급의 정당 결성 과제 제시

- 프랑스, 1960년대 초기에 300여만의 임금노동자의 유일한 합법적 단체로서 직인조합, 상호부조단체 등 명맥 유지
- 독일, 1860년대 초기부터 노동운동 고양
-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운동을 부정하고 오로지 협동조합조직을 가지고 사회의 개조를 계획하는 프루동주의, 라쌀레주의가 강한 영향력 행사
- 1864, 제1인터내셔널 창립

0. 제1인터내셔널에서의 마르크스주의 노동조합론의 발전

- 1964.09. 제1인터내셔널 창립 ; 노동조합, 협동조합, 상호부조단체, 노동자 교육단체 등 당시 존재하던 모든 노동자단체가 참여, 사상적으로도 프랑스의 프루동주의, 독일의 라쌀레주의, 스위스 이탈리아에 기반을 갖는 바쿠닌주의, 영국의 노동조합주의 등 다양한 조류 참여
- 맑스 ; 프로레타리아적 투쟁의 통일적인 전술을 발전시키면서 노동조합론을 전개, 대중적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의 조직화를 통하여 각국의 노동운동을 발전시키고 노동자계급정당 창립 시도, 영국의 ‘노동조합주의’ 극복 노력
- 맑스 ; 노동자투쟁의 목적은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해방’,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획득 필요, 맑스주의 노동조합론의 전제
- [임금, 가격, 이윤],1865 ; 노동조합의 역할, 경제투쟁의 의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의 가치는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수준까지 임금을 인하하려는 경향을 자본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는 노동조합투쟁에 의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노동력의 정상가격은 임금의 최저 수준, 즉 노동자의 생존과 번식에 필수불가결한 생활자료와 일치한다” / 노사간의 투쟁을 통하여 임금수준은 결정되며 노동조합 조직은 이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관계, “임투는 임금의 하락 추세의 속도를 늦추는 것일 뿐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며, 완화제를 제공하는 것일 뿐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일상투쟁의 효과를 지나치게 과대 평가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은 자신의 깃발에다 ‘임금제도의 폐지’라는 혁명적인 슬로건을 써 넣어야 한다” / 1) “임금율의 전반적인 상승은 일반이윤율의 전반적 저하를 불러 오겠지만, 대체로 제상품의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경향은 임금의 평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이다”, 3) “노동조합은 자본의 침해에 대한 저항의 중핵으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 힘의 사용에 사리분별을 결하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실패한다. 현존 제도의 결과에 대한 게릴라전에만 전념하고 그와 동시에 현존 제도를 바꾸는데 눈을 감는다면, 자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자계급의 궁극적 해방, 즉 임금제도의 최종적 폐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면적으로 실패한다.”
- [노동조합, 그 과거 현재, 미래], 1866, 제1인터 제네바대회 채택 ; 과거, “노동조합은 애당초 자신들의 지위를 순수한 노예보다 조금 나을 정도로 개선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 상호간의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려는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시도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1)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목표는 임금을 낮추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자본측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일상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 노동조합의 이같은 활동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을 조직화하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 2) 노동조합이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게릴라전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되었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은 임노동제 그 자체를 철폐시키는 일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화된 기구라는 점에서 더욱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 현재, “최근에 와서 노동조합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이해하고 잠에서 깨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 --- 영국에서 최근의 정치운동에 노동조합들이 참여 --- 미국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차원적으로 파악” / 미래, “노동조합은 그 본래의 임무에 추가하여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보다 큰 관심사를 위해 1) 노동자계급을 조직화하기 위한 중심점으로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노동조합은 2)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정치 사회운동 모두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조합은 자신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대변자이며 투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 3) 모든 노동자들을 결집시켜야 --- 4) 농업노동자들과 같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주의깊게 보살피고 보호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전세계에 대해 자신의 노력이 이기주의적이고 편협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와 반대로 학대받고 짓밟히고 있는 5) 노동대중의 해방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리고 ---”
- 맑스주의 노동운동론 ;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조직의 전국적 연합의 필요성, 임금인상과 표준노동일 제정을 위한 투쟁의 의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의 필요성
- 1868~69, 리히프크네히트, 베벨, ‘국제노동조합연합’ 결성, 독일에서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조합 중앙조직


3. 독점자본주의 형성기에 있어서 당과 노동조합의 발전 및 마르크스주의 노동조합론의 새로운 전개

0. 독점자본주의 형성기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정당과 노동조합의 발전

- 1870년~1900년, 19세기 최후의 30년, 산업혁명 완료, 독점자본주의 형성기이자 제국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 부르조아혁명과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과제가 해결되어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
- 노동운동의 발전 ; 1) 공장노동자의 수 급증, 공장노동자가 직인노동자들 대신하여 노동자계급의 중심부대화, 2) 1871년 파리 꼬뮌의 패배 직후 유럽 전역에 불어닥친 정치적 반동과 국제노동자협회 내 바쿠닌파의 분파활동 때문에 72년 제1인터 활동이 사실상 정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 증대 주류화, 3) 각국에 사회주의 정당 결성, 전국노동조합 중앙조직 형성, 1898 영국노동조합회의(TUC), 1875 독일 ‘자유노동조합’, 1881 미국 ‘아메리카 캐나다 노동조합연합’, 1886 ‘미국노동총연맹’(AFL), 1886 프랑스 ‘노동조합 협동조합 전국연맹’, 1895,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4) 1889.7. 제2인터 결성, 사회주의 정당이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 1890~1900 17개 국제산업별조직 결성
- 맑스주의 노동운동론의 진전 ; 정당과 노동조합의 상호관계,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상호관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운영, 조합내 민주주의 문제

0. 정당과 노동조합

- 1) 노동조합이 정당과는 별도의 자주적 조직으로 유지될 필요성, 초보적인 계급투쟁 조직 ; 노동조합이 정당을 대신할수 있다거나 노동조합만으로 사회변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님
- 2) 노동자계급의 정당은 노동조합이 전개하는 투쟁 및 노동조합의 전국적 결집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여 ‘전계급적 투쟁’, ‘정치투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자계급운동이 만들어 낸 최고의 투쟁조직, 이러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회혁명의 승리는 불가능
- 3) 혁명당과 협력하는 노동조합의 역할 ; “노동자계급은 경제투쟁 속에서 결집시켜 온 자신의 총력을, 지주 및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정치투쟁을 위한 지랫대로 활용해야 한다”
- 4) 노동조합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지 않는 특정 정파에 종속시키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을 분열시키는 것, “노동조합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한다면 결코 정치단체와 관계하거나 그러한 단체에 종속되서는 안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노동조합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

0.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 1) “경제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노동조합이 광범위하게 조직될 때, 정치투쟁이 전개되고 정당이 창출된다”(노동조합운동 발전의 기본법칙)
- 2)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변증법적 관계, [볼떼에게 보내는 편지]1871.11. ; 경제투쟁에 의해 노동조합 조직이 강화되면 정치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정치투쟁에 의해 노동조합 조직 역시 강화되는 역의 관계도 존재 / 노동조합운동을 개량주의적 경제투쟁에 한정시키는 기회주의적 경제주의적 노동조합론 비판 /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은 당연히 ‘정치권력’의 획득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어느 정도까지 발전된 ‘사전조직’이 필요하며, 이런 조직은 노동자계급의 ‘경제투쟁 가운데서’ 생겨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지배계급에 항거하고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그들을 추방할 것을 기도하는 운동은 그 모두가 ‘정치운동’이다. 예컨대 파업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개별 자본가로부터 개별 공장이나 개별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해 내려는 운동은 순수한 경제적인 운동이지만, 이와는 달리 8시간 노동법 등을 쟁취하려는 운동은 하나의 정치운동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운동’은 어디서나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경제적 운동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다. 정치운동은 노동자 ‘계급’이 그 자신의 목적을 보편적인 형식, 즉 사회 전반에 걸쳐 강제적 구속력을 갖는 형식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경우의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운동은 어떤 형태의 사전조직을 전제로 하지만, 역으로 이들 정치운동들은 그같은 사전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

0.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계급성 강화

- 1)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 노동자의 일상적 경제적 요구를 기초로 하여 조직되는 자주적인 대중조직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속성에 기인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자대중의 자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민주주의적 형태를 취해야
- 2) 계급성 강화 ; 조합원을 숙련노동자-노동귀족층에 국한시킨 채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배타적 이기적인 노동조합과 사실상 계급적인 입장을 부정하는 노동조합 비판, 반숙련공 미숙련공을 노동운동에 끌어들여 노동조합운동을 강화시킬 필요성, 하층 노동자대중의 자주적인 활동 여하에 달림
- 맑스, 엥겔스 ; 1850년대 말에 영국의 pt가 날이갈수록 bg화하여 ‘bg화한 pt’가 되고 있다고 비판 / 그럼에도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을 중시, 1860년대의 가장 선진적인 운동으로 평가 / 지금 당장은 bg 이데올롤기에 젖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장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그 수가 끊임없이 증대하는 계급이고, 공장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사회가 타도되고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 1870년대, 영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게 되고, 이에 따라 숙련공 조합은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존재로 변모 / 반숙련공 미숙련공 지위가 높아지고, 직종이 분해되고 새로운 직종이 출현함에 따라 직업별 조합의 기능은 혼란 거듭
- 영국 노동조합에서 사회주의가 자취를 감춰버린 이유, 수십년간 전개되어 온 노동조합운동이 경제주의의 울타리를 뛰어 넘지 못한 이유 ; 영국의 공업 독점과 노동귀족층의 형성
- ‘신조합운동’ ; 미숙련노동자 중심의 운동
- [1845년과 1885년의 영국], Eg, 1885.3. ; "영국 자본주의가 세계경제에서 점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가 계속되는 한, 영국 노동자계급은 어느 정도까지 초과이윤의 일부에 기생 --- 이것이 로버트 오웬 이후에 영국에서 사회주의가 자취를 감춰버린 이유 --- 영국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져 감에 따라 영국 노동자계급의 특권적 지위는 무너져 가고 있다. --- 이것이 바로 다시 영국에서 사회주의가 부활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 Eg, 1890, ‘숙련공 조합과 신조합운동의 차이점’ ; “종래의 숙련공조합은 배타적 --- 질변금고나 사망금고화 --- 새로운 미숙련조합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 파업조합이고 파업금고 ---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 직업별 조합에서 산별조합으로 변화 ; 이 과정에서 미숙련노동자들이 주도권


* 맑스 엥겔스 노동조합론
- 전체 사회의 변혁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조합운동을 바라 봄
- 노동조합을 자본주의의 필연적 산물로 바라 봄
-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경제력’(노동조합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궁핍화라는 장기적인 경제법칙에 의해 제한당함.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공급관계가 임금을 결정한다는 경제법칙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음. 착취의 결과에 대한 투쟁, 하락 추세의 속도를 늦추는 것일 뿐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정치적 잠재력’(경쟁을 폐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최초의 시도라는 점. 자본주의 경제학의 근본을 강타), 소유의 지배에 대한 도전, 혁명의 준비단계)을 중시
-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의 핵심, ‘계급적 단결’과 ‘민주주의’
-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타락은 노동자운동의 법칙


4. 제국주의 단계와 레닌의 노동조합론

* 20c 초 사회주의이론, ‘노동조합에 대한 비관적 해석’ 3가지 이론
- 레닌, 통합이론(노동조합의 자본주의 체제 내로의 통합) ;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만으로는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전혀 위협하지 못함 / 노동조합투쟁이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산업별 직업별 분업으로 발미암아 분파적인 성격을 갖음 /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은 바로 노동계급의 부르주아 정치활동
- 미헬스, 과두지배이론(노동조합을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 노조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료적 지도력의 필요성 증대 / 노조지도자들의 타락은 심리학 및 사회학적으로 불가피한 현상 / 제도(단체교섭)의 필요가 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 노릇을 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어 이것이 노조의 목적이 되고, 노동조합은 극히 보수적인 성격을 띄게 됨)
- 트로츠키, 편입이론(정부 및 자본가는 노동조합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책략을 씀 / 일반조합원들이 급진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노조지도자들이 뒤처지는 것은 노동조합주의의 관료적 구조 때문 /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권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통제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지원하는데 익숙해짐 / 노동조합이 국가권력과 밀착하여 하나로 결합, 모든 노동조합에 공통되는 특징, 이는 자본이 독점화되었기 때문, 노동조합 관료들을 자본의 대리인으로 전향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

0. 제국주의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 20c초 제국주의 시대 노동조합운동 ; 유럽이나 미국의 숙련노동자들 사이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전국노동조합 중앙조직, 국제 산업별조직, 그리고 사회주의정당까지 확립
- 2인터내셔널 ;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지도부 사이에 노동운동을 개량주의, 노사협조주의로 타락시키려는 우익 기회주의 경향 강화
- 우익 기회주의의 경제적 기초 ; 독점자본이 식민지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초과이윤
- 우익 기회주의의 사회적 기초 ; 초과이윤에 기생하는 노동귀족층
- 독점자본 ; 보통선거 실시 노동법 제정 등으로 정치사회적 양보, 노동귀족층에게 비교적 높은 임금 제공, 노동운동 지도자들에게 노사협조기관 정부자문위원회 의회 내 자리를 마련하여 노동관료 육성
- 19c 말 이래 반숙련공 미숙련공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는 욕구가 강회되고 있었지만, 노동관료들은 종래의 직업별 조합의 조직형태만을 고집하여 숙련공들만 가입
- 노동관료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분리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경제투쟁의 범위 내로 국한, 노동운동을 사회주의 정당의 의회주의 활동과 노동조합의 개량주의 활동에 국한
- 판매시장이나 식민지 분할을 둘러 싸고 제국주의 국가 상호간에 극심한 대립 심화, 독점자본이 매수할 수 있는 노동귀족층은 한정
- 제국주의 시대에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우익 기회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과 병행하여, 다른 한편으로 미숙련 노동자을 중심으로 계급성이 강한 전투적 노동운동이 전개 ; 이 새로운 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지도한 것이 러시아의 볼세비키당과 제2인터 내의 혁명적 좌파
- 노동자대중의 일부는 제2인터 내의 제 당과 노동조합의 우익 기회주의 지도자들의 정책이 갖는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이를 추종, 다른 일부는 이에 강한 반감을 품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경험과 과학적 이론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자계급의 당이나 그에 의해 수행되는 정치투쟁, 그리고 종래의 노동조합 조직 모두를 부정하는 생디칼리즘화
- 생디칼리즘 ; 프루동주의나 바쿠닌의 무정부주의를 사상적 원류로 하는 쁘띠부르주아 사회주의의 변종으로서,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 일체를 부정함과 동시에, 노동조합투쟁, 특히 총파업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하고 노동조합조직을 생산단위로 하여 자유연합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 종래의 직업별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 ‘세계산업별노동조합’(IWW)
- 제국주의 단계에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마르크스 엥겔스의 노동조합이론을 제국주의의 여러 조건에 적용시켜 발전시킬 필요 ; 레닌

0. ‘조합주의 의식’과 ‘사회민주주의 의식’

- Ln, [무엇을 할 것인가?] ; 노동운동이 발전해 나가면서 노동자의 의식 또한 발전, “자본주의하에서 생성된 노동자계급은 점차 노사간의 대립관계를 자각하기 시작하여 자연발생적인 폭동, 더 나아가 파업투쟁을 전개하게 되며, 마침내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싸우며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노동입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 즉 ‘노동조합주의 의식’을 갖게 된다. --- 노동자계급 속에서 생활과 노동경험을 통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의식이나 운동은 그것만으로는 결코 사회주의 의식이나 운동으로 발전할 수 없다. --- ‘노동조합주의 의식’은 노동운동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의식이며, 노사간의 대립관계에 대한 자각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의식의 맹아이기는 하지만 결코 사회주의 의식은 아니다. --- 노동운동이 자본주의 타도를 목표로 하는 혁명적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사회주의 의식을 갖고 노동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 사회주의 이론은 노동운동을 발전시킨 것과 동일한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에 근거하여 생겨난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운동의 발전과 병행하여 노동운동의 외부에서 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 사회주의 이론은 유산계급의 대표자, 즉 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철학적 역사학적 경제학적 이론으로부터 성장해 나왔다. --- 사회주의 의식이 노동운동 속에 들어가 노동운동과 결합할 때 비로소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주의 의식에 인도되는 개량주의 운동, 즉 ‘노동조합주의 투쟁’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혁명적 발전을 기할 수 있다.”

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혁명적 노동자의 역할

- 노동조합의 이러한 임무 - 경제투쟁, 일상적 요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 직접적인 개량을 목표로 하는 투쟁의 임무 -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커다란 중요성을 지닙니다.
- 혁명적 노동자는 모두 노동조합 조직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그 속에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 Ln, 조합주의적 정치활동 역시 경제투쟁에 불과, ‘정치투쟁’은 정치 사회체제의 변혁을 지향하는 투쟁을 의미, 노동조합은 자신의 투쟁을 경제투쟁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투쟁까지 수행해야 한다
- Ln, “노동조합이 광범위하면 할수록 대중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역시 광범위해진다. 이 영향력은 경제투쟁의 자연발생적 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자 조합원들의 동료들에게 기울리는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생겨난다. 사민주의자의 임무는 조합주의 정치활동을 사민주의 정치투쟁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며, 경제투쟁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치의식의 번뜩임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을 사민주의 정치의식의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0.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 Ln, 1905~1907 러시아노동자 파업통계 분석 ;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이 결합될 필요성 입증, “경제적 파업과 정치적 파업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양자는 함께 고양되고 함께 쇠퇴하고 있다. 공격기에는 정치적 파업이, 그에 못지 않은 강력한 경제적 파업의 광범한 기반 위에 서 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운동이 쇠퇴할 때에는 경제적 파업의 참가자수가 정치적 파업의 참가자 수보다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1906년 특히 1907년 운동의 쇠퇴는 의심할 것 없이 경제투쟁의 광범하고 견고한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양자의 밀접한 결합 없이는 진실로 대중적인 운동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결합의 구체적인 형태는, 운동의 초기나 새로운 층이 운동에 유입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파업은 우세한 역할을 하지만, 후진층을 일깨워 운동을 일반화시키고 확대하고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은 정치적 파업의 역할이라는 점”
- 우익 기회주의자들의 반론 ; “노동자대중은 자신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과 같은 손에 잡힐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하는 요구에는 관심을 갖지만, 정치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정치투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자신의 투쟁을 경제투쟁에 한정시켜야 하며,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한정시켜야 한다”
-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 공장 경험이나 경제적 경험만을 갖고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 즉 정치적 지식을 이제는 좀 가르쳐 주시오 --- 토론이나 팜플렛, 논문 형태로만이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나라 지배계급은 지금 현재 곳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생생한 폭로 형태로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 노동조합의 중립성 문제

- 우익 기회주의 ; “이러한 조직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에 정치를 갖고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를 노동조합에 갖고 들어가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조직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노동조합운동의 원칙이다.”
- Ln, “이러한 주장은 노동조합을 부르주아지에게 내맡김으로써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계급적 투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노동자를 조직함에 있어서 일정한 정치적 신조라든가 정당 지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 “노동조합은 당파성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할 때 Ln은, 조합원의 구성 문제에 한정시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노동조합 조직이나 노동조합운동이 초계급적이라든가 당파성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Ln, 노동조합으로 광범위한 노동자를 결집시킬 필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혁명적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적극 참여하여 조합원의 정치적 자각을 불러 일으키고 당과 조합을 밀접하게 접근시켜 양자 사이에 협력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 “조합과 당의 보다 긴밀한 접근, 이것이 유일한 올바른 원칙이다”([12년간])
- Ln,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계급모순이 격화되었고, --- 노동조합과 정당의 일치된 공동행동을 요구하는 프로레타리아투쟁의 특수한 분야(서구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러시아 혁명에 있어서의 대중파업과 무장봉기)가 확대되었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중립성 이론의 기반을 박탈해 버렸기 때문이다.” --- 그러난 Ln은 노동조합의 당에 대한 종속이나 그 한 형태로서 ‘일당 지지’와 같은 방식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조합을 내부에서 계급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당에 접근시키고 동조하게 할 것, 당과 노동조합의 협력관계를 수립할 것을 주장

0. 계급적 강화와 조합민주주의

- 혁명적 노동자 ; 노동조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혁명적 노동자가 노동조합 안으로 정치적 견해 차이를 갖고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갖고 들어가 조합원의 계급적 자각을 강화하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조합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바로 이러할 때 노동조합은 진실로 노동자계급에 기여할 수 있는 단결과 통일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 조합 내에 존재하는 의견 차이가 종종 조직분열에 이용되기도 한다. 혁명적 노동자의 활동이 조합의 분열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동조합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자주적인 대중조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있어서 조합민주주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만 한다.
- Ln, “단순한 ‘승인’(대의원회나 위원회에 자기 파가 많다고 해서 조합원 대중 전체의 의사나 동향을 무시한 채 일정한 결의나 방침을 표결에 붙여 형식적 승인을 받아내는 것만으로 만족하려는 태도)을 요구해서도 안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을 조합에서 내쫒아서도 안되며, 우리의 선전 선동 및 조직활동 전체를 통하여 한결같이 끈질기게 행해져야 한다.”
- 형식상의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의견이 다른 조합원들을 제명시키는 조합관료주의에 대해 반대 ; 이는 조합원의 자발적인 활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우익 기회주의 간부가 이런 운영방법을 취할 경우 형식적 민주주의가 하부 조합원의 전투성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
- 조합 내에 계급적 정치적 견해를 갖고 들어가 활동해 나감에 있어서, ‘노동조합 조직의 통일이 상실되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태도로 끈질기게 수행해야
- 조합 내에서 활동을 해 나갈 때, 조합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의 결정을 당의 견해보다 우선시해야

0. 반동적 노동조합에서의 활동

- 생디칼리즘의 영향을 받은 전투적 노동자 ; 노동자계급의 정당이나 정치투쟁 자체를 부정함과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전투적 노동자뿐이며, 총파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종래의 조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전투적 노동자만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좌익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함 ; 이는 전투적인 노동자들을 노동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우익 기회주의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 고립된 소수 정예분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운동 자체를 파멸로 이끔
- 제1차 세계대정과 1917년 10월혁명은 생디칼리즘에 결정적인 타격
- 의회나 노동조합에서 우익 사민주의자들의 배신행위를 목격한 생디칼리스트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여 “혁명적 노동자는 의회에 관계해서는 안된다”, “반동적 조합에서 활동해서는 안된다”, “이와는 별도의 전투적 노동자의 동맹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 ; 이것은 반동적 노동조합에서의 활동의 어려움을 회피하려 하는 좌익 기회주의의 발로
- Ln, '이중조합주의‘의 오류 논증 ; “61만명의 당원 밖에 갖고 있지 않은 당이, 400만 이상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여,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대중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지도 하에 소비에트 권력이라는 형태로 pt독재가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당과 노조의 관계는 소규모의 비합적인 지하써클로부터 25년간에 걸친 당과 혁명적 노동자의 의식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
- Ln, “자본주의는 불가피하게 한편으로는 과거 수세기에 걸쳐서 생성되어 온 노동자들 사이의 직업별 직종별 차이를 사회주의에 유산으로 남겨주며, 또 한 편으로는 노동조합을 남겨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분열과 고립무원의 상태로부터 계급적 단결의 초보로 나아가는 통로였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에는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전진이었다. 그러나 pt 계급조직의 최고 형태인 당(당은 지도자와 계급 및 대중을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로 밀착시킬 때까지는 당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이 형성되기 시작하자, 노동조합은 불가피하게 일정한 반동적 측면, 직업적 편협성, 비정치적 경향, 비활성화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건 pt의 발전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정당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지 않고 성장한 곳은 없었으며, 또 그럴 수도 없다. --- 노동조합이 갖는 일정한 ‘반동성’은 pt독재하에서는 불가피하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기본조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반동성을 두려워하여 회피하려 한다든지 뛰어넘으로려는 시도는 모든 터무니 없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가장 낙후된 층 및 대중을 훈련 계몽 교육시켜 새로운 생활로 인도해야만 하는 pt의 전위의 역할을 회피하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Ln, “러시아에서 멘세비키가 노동조합에 지지기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동조합이 직업적 편협성, 직업적 이기심 및 직업적 기회주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의 멘세비키들은 러시아에서보다도 훨씬 더 견고한 발판을 노동조합에 구축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직업별 조합의 편협함, 이기주의적이고 낯두껍고 탐욕스러운, 쁘띠부르주아적이고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진, 제국주의에 매수되고 타락한 노동귀족이 아주 강하게 뿌리를 박고 있다. --- 이러한 투쟁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는 한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없다”
- “기존의 조합 지도자가 반동적이라면 이들과 투쟁하여 대중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제거하면서 노동자대중을 계급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하지 않는 한 혁명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노동귀족과 싸우는 것은 노동자대중을 대표하고 노동자대중을 우리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이다. 간부들에 반대하는 투쟁 자체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아니다.”
- Ln, “반동적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후진적 노동자대중을 반동적 지도자, 부르주아지의 앞잡이, 노동귀족, 혹은 부르주아지화한 노동자들의 영향력 하에 방치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 Ln, 노동조합을 노사협조주의 노선으로 끌어가려 하는 우익 기회주의 이론 실천과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분파주의 모험주의로 운동을 혼란시키려는 좌칙 기회주의와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제조건 속에서 노동조합을 진실로 계급적이고 민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


5. 미헬스, 트로츠키의 노동조합론

0. 미헬스, [정당론-지도자의 출현, 권력의 심리학 및 조직의 과두 지배적 경향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1911, ‘과두지배의 철의 법칙’

- 분석의 초점을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맞추어, 노동조합 조직은 그 속성상 관료화되기 쉬우며 노조 지도자들의 타락 역시 심리학 및 사회학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
-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속성, 그리고 민주적 조직을 과두 지배하려는 성향은 정치적 조직에서보다 노동조합운동에서 훨씬 강하다”
-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쁘띠부르주이적 생활’을 누리며, 조합원들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출신계급과의 연대의식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 사회혁명이라는 도그마가 이제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들 자신의 사회혁명은 이미 완료되었다. 실제로 이들 지도자들의 모든 생각은 단 한가지, pt가 영원토록 존재하며 자기들을 대표자로 뽑아주고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었으면 하는 희망에 집중되어 있다. --- 재산이 많지도 않고 다른 소득원도 없는 지도자들은 먹고 살기위해서라도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 한다. 자신의 직무를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으로 간주하게 된다.

0. 트로츠키

- “세계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영국 자본주의가 쇠퇴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개량주의적 활동의 기초는 흔들리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만 자본주의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은 스스로를 혁명적 조직으로 변화시키든가,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는 속에서 자본의 대리인이 되든가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사회적 문제를 이미 성공적으로 해결한 노동조합 관료는 두 번째 길을 택한다. 노동조합에 축적된 모든 권위를 이용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적대시하고 심지어 자본과 반동의 공격을 저지하려는 노동자들의 모든 시도를 적대시하기까지 한다.”

0. 노동조합에 대한 변증법적 태도, ‘노동조합이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갖는 가치’

-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이 갖는 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지도자뿐만 아니라 조합원 대중까지 동시에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조합원 대중의 생활조건 및 노동조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지도자 역시 이를 전적으로 도외시할 수 없다. --- 노조 지도자들의 배신이 지배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여 노동조합운동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해서는 안된다.”
-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은 점진적인 확대의 시기와 폭풍과 같은 급격한 성장의 시기가 상호 엇갈리면서 진전된다. --- 급격한 발전의 시기와 완만한 발전의 시기가 엇갈리는 것은 노동조합운동 발전의 일반 법칙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기, 즉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성을 발휘하는 시기는 짧고, 완만하게 발전하는 시기는 길다. 따라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조합원 대중을 저버리고 체제 내로 편입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 노동조합으로의 단결은 노동자대중이 분열과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나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발전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일정한 성장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직업적 편협성, 관료성, 반동성을 노출하게 되는 것 또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를 두려워하여 노동조합운동을 회피하려 한다든지 비약하려 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정당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지 않고 노동운동이 성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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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세미나 안내] 나머지 3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박성인
2005/09/15

   [9.07.세미나 안내]

박성인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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