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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
세미나/연구팀 > 연구세미나 >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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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7 23:0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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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1부1장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위기 논쟁', 세미나 끝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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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늘 노중기 교수의 '위기의 노동운동, 신자유주의에 포위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토론을 끝으로 제1부 제1장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위기논쟁'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두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1부 제1장 세미나를 완전히 마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위기논쟁'에 대한 질문서를 보시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마지막 토론을 더 한 번 해야 합니다. 세미나 참가자들께서는 8.10.(수)에 오실 때, 아래의 질문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8.10.(수)에는 참가자 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8.10.(수) 세미나에서는 제1부제2장 '맑스주의 노동운동론' 제1회 '노동조합론 ; 노조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기원과 발전'을 다룰 생각이었는데, '노동운동 위기논쟁'에 대한 마지막 정리 토론을 하게되면, 시간상으로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8.10.(수) 세미나 때는 제1부 제2장 '맑스주의 노동운동론' 세미나를 위한 사전 브리핑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 [자료집2]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0.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위기 논쟁’ 정리
-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성장 발전과정은 동시에 3차례에 걸친 ‘노동운동 위기 논쟁’을 동반한 과정이었습니다. 위기 논쟁을 통해 당시 노동운동의 상태를 진단하고 노동운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또 진단과 모색을 둘러싸서 여러 입장들이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노동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 그간 다섯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1990년대 초반의 위기논쟁,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의 노선 논쟁, 2004년 하반기 이후의 위기논쟁을 살펴봤는데, 다음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숨막히다고 느끼시는 분은 그냥 자신이 원하시는데로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위기논쟁'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판단을 정리하셔도 됩니다.
1) 1990년대 초반 노동운동 위기논쟁과 2004년 노동운동 위기논쟁의 차이와 공통점은?
2) 1990년대 초 위기논쟁 당시에 노동운동의 위기 진단을 위한 이론적 방법론으로 ‘자본축적체제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론’, ‘민주화 이행기의 특수성에서 노동운동의 위기 원인을 추출하는 견해’, ‘전략적 선택론’ 등이 제출됐는데, 각 방법론를 요약하고 평가해 보세요.
3) 최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노동운동 위기의 ‘징후’로 1) 조직률의 정체 혹은 하락, 2) 남성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3) 임단협 중심의 투쟁 만능주의로 인한 국민적 고립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과연 노동운동 ‘위기’의 징후인지에 대해 평가해 보세요.
4) 최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위기의 원인으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주목하고,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시급한 산별노조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5)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가 전면화되면서 노동운동의 민주성의 위기, 자주성의 위기, 계급적 단결의 위기가 드러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6) 노무현 정권은 2004년 들어 대공장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고용 경직성’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여론몰이를 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는데, 이러한 여론 공세가 정당한지?
7) 작년 하반기 기아자동차 노조 채용비리에 이어 항만노조의 비리, 한국노총의 부패,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비리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의 비리와 부패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됐었는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8) 노동운동 위기 논쟁에서 논란의 초점으로 되고 있는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9) 현재 자신이 속한 현장의 상황 - 조합원의 상태와 의식의 변화, 노조간부나 현장활동가들의 고민, 노동조합의 활동 양상 등 -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위기 상황’인지?
10) 현장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연대, 계급적 단결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당장 가능하지 않다면 왜 그런지?
1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가 전면화되는 시기에,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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