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국 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미국 입국자격 심사 강화된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인권 담당 기자님
발신 위 단체(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 (02-7744-551)
일시 2007년 9월 17일 (총 4 쪽)
제목 미국 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미국 입국자격 심사 강화된다
보/도/자/료
미국 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전자여행허가제(ETA)와 여행자 정보공유 협정으로
미국 입국자격 심사 강화
1. 한국정부는 생체여권(전자여권)만 도입되면 내년 7월부터 미국비자가 면제되고, 미국방문이 쉬워질 것처럼 국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의 전제조건에는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 비자거부율 충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비자면제의 조건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협조,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미국 입국 심사를 강화하려고 있습니다.
3. EU는 위와 같은 미국의 요구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만이 미국 비자 면제에 눈이 멀어, 미국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4.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보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1. 미국 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전자여행허가제(ETA)와 여행자 정보공유 협정으로 미국 입국자격 심사 강화(VWP_lies.hwp) |
|
|
주간동향과 초점
179
9
1
미국 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미국 입국자격 심사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