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운명, 2월7일-9일로 앞당겨져
당정,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예상보다 앞당겨
정부와 우리당은 예상됐던 2월 셋째 주보다 앞당겨 2월 9일,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분리를 위하여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분리하여 처리하고자 노사관계 로드맵을 2월에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 상정해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며, 특수고용직 노동자 관련 법안도 상반기 안에 정부안이나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의 이러한 계획 속에서 국회 환경노동위는 2월1일 교섭단체 간사협의를 갖고 2월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정규법을 심의하고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확정했다.
비정규법안, ‘7일 법안 소위-9일 처리’ 배경; 당정의 법안처리 부담 덜 목적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 당정이 결정한 임시국회 일정은 예상보다 앞당겨 졌다. 문제는 당정이 상임위 전체회의 안건에 비정규법안 의결을 포함한 9일이 민주노총 차기지도부 선거와 민주노동당 대표 선거일 하루 전 날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다른 한편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국회에서 민주노총 차기지도부가 구성되고 난 뒤에 법안 처리를 할 경우, 민주노총 차기지도부 또한 법안저지 투쟁이라는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노정관계 악화로 ‘사회적 대타협’에 노동진영을 포섭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분석은 2월 강행 처리가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과 노정관계를 악화 시킬 수 있음에도 여당이 9일로 일정을 잡은 것은 민주노총의 선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엇갈린 분석과는 다르게 임시국회 일정이 신임장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보다 신임 노동부 장관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일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명확한 것은 열린우리당 쪽에서 제안한 ‘7일 법안 소위-9일 처리’에 대해 정치권의 해석이 어떻든 간에 당정은 법안 처리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진영의 입장;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비연, 한국노총
2월2일, 민주노동당은 국회 환노위 일정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가 노사정에게 대화할 시간과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된 것에 대해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의 내용이 담긴 비정규법이 빠른 시간 안에 입법화 돼야 할 것이라고 했고, 수정안을 내면서까지 비정규법안 입법을 위해 노력했던 한국노총은 당연히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 각 정당들의 대승적 결단을 강조했다.
2일 민주노총 기호3번 김창근 후보 선대본은 보도자료를 내 선거유세 잠정중단, 합동기자회견 개최, 국회 앞 농성투쟁 돌입을 제안했다. 김창근 후보 선대본은 또 비상사태 선포와 총파업 돌입을 민주노총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호2번 조준호 후보 선대본은 기호3번 진영의 제안에 동의했다. 기호1번 이정훈 후보 진영은 후보 총사퇴 등 사실상의 선거중단 주장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보궐선거에서 이남신 부위원장을 후보로 출마시킨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장 구권서)는 2일 부산유세를 마지막으로 공식선거운동을 중단하고 3-4일 대구, 구미 유세에서 비정규권리보장입법투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2일부터 ‘사학법 재개정 특위’를 꾸려 사학과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재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고 재개정안의 처리 시한을 4월 임시국회 중으로 잡고 대정부공격을 통해 4월까지 끌고가 5월지방선거에 지지세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31일 양 당 원내대표 간의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합의를 두고 ‘합의를 이행하라’는 한나라당과 ‘재개정에 합의한 적 없다’는 열린우리당 의 주장이 맞서고 있고 이 문제가 쟁점화 될 경우, 비정규법안은 보다 쟁점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4월에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 시한을 잡고 있어 4월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도한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복귀 움직임, 민주노총 선거, 투쟁을 준비하는 선거로
당정이 비정규법안 2월 강행 처리를 밝히면서 노정관계 악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더불어 민주노총까지 노동위원회에 복귀할 듯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정의 강행처리 공세 앞에서 사회적 대화 틀로의 후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배강욱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김대환 노동부장관 문제가 정리되면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2월2일, 지난해 7월21일 각종 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은 모든 정부위원회에 전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틀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진영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노사정위는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곧 본회의와 상무위원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듯 당정의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노동진영이 한편으로는 사회적 대화 틀로 포섭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안처리 일정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선거일정 전날로 잡히면서 조직적 투쟁의 약화는 자명해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은 5월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세 확보로 이번 임시국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므로 그 만큼 비정규법안의 사회적 쟁점화는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2월3일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3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8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고, 총파업 최종 지침은 7일 국회상황에 따라 내려질 계획이며, 10일 이후의 투쟁계획은 총파업투쟁본부에서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선거연기 문제는 7일 이후 중집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간과하지 말하야 할 것은 선거의 중요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재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의 운명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 조직에 선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여 선거에 매몰되는 선거가 아니라 투쟁을 조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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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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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200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