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한미FTA 협상 타결
지난 4월 2일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협상시한을 3월 31일에서 4월 2일로 연기해가면서 기어이 대다수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상 막판, 노무현 정권은 협상이 ‘결렬과 타결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협상을 연기하는 연기까지 해가면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 쇼를 펼쳤다. 협상 타결이후, 당일 저녁 노무현은 협상단의 노고에 대국민 담화문으로 화답하며 쇼를 이어갔다.
노무현은 담화문에서 한미FTA협상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자축하였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노무현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개방은 국가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최선 선택이다’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논리와 근거가 없다’ ‘의료와 교육은 더 개방하지 못해 아쉽다’는 구차하고 역겨운 말을 쏟아내었다. 한미FTA가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한미FTA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허세욱 노동자와 민중은 온몸으로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무현이 역겨운 말을 쏟아내며 자축하는 이 순간,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어 한미FTA 반대를 외쳤던 허세욱 노동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허세욱 노동자는 뜨거운 화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는 순간에도 간절하게 ‘한미FTA반대’를 외쳤다. 하야트 호텔에서 진행된 협상에는 민중의 목소리는 담겨져 있지 않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은 하야트 호텔앞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기자회견마저 폭력으로 봉쇄하며 그 목소리조차 외면하려 하였다. 민중의 목소리조차 차단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논리와 근거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결국 온몸으로 그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유를 알리고자 했던 허세욱 노동자는 병상에서 죽음과 사투하고 있으며, 현실을 외면하고 경쟁과 구조조정으로 더욱더 많은 민중을 죽이기 위해 골몰하는 노무현은 청와대에 앉아서 협상결과에 비열한 웃음을 띠우며 편안히 앉아 있다.
한미FTA협상 이후, 각종언론과 정치인들은 한미FTA협상의 결과를 놓고 각종 분야의 손익을 따지느라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한미FTA를 통해서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가 노리고자 하는 것은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를 초민족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더욱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에 조건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금융세계화에 더욱 깊숙이 참여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몇몇 자본이 이윤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한국사회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IMF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였으며, WTO를 비롯한 쌀개방 협상은 농촌, 농업을 파탄내고 다국적 곡물기업만의 이익을 보장해주며 민중의 식량주권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개방은 사유화를 통해서 건강권, 의료권을 파괴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중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정권의 탄압 앞에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 했다. 노무현은 더 이상 죽음을 강요하지 말라. 온몸으로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민중들이 보이지 않는가?
한미FTA 체결은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시키기 위한 발악이며, 이는 노동권, 여성권을 비롯한 민중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결국 ‘개방을 통한 초민족자본의 이윤추구 보장’, ‘더욱더 많은 착취와 억압을 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스템 안착화’에 다름 아니다. 한미FTA는 이를 위한 강력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들을 더욱더 빈곤과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의 민중들이 한미FTA체결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유인 것이다.
‘한미FTA즉각폐기’를 위한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끝장내자.
아직 한미FTA는 체결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민중들은 그 누구도 한미FTA협상이 체결되었다고 선언한 적 없다. 오히려 허세욱 노동자가 걸어간 길을 따라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민중의 손으로 건설될 대안세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거센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노무현은 이제 한미FTA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6월말 협정문에 사인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국회비준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한미FTA즉각폐기’의 목소리를 들고 들불처럼 일어나 초민족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협정문’의 찢어버리고 이 땅 곳곳에 민중들의 권리를 아로새기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한미FTA의 본질은 개방을 통한 수출확대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다. 한미FTA의 본질은 더욱더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도록 초민족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인가/민중들의 다양한 권리가 넘쳐날 수 있는 대안세계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인가이다. 따라서 ‘한미FTA즉각폐기’를 통해서만이 진정 이 땅의 민중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007. 04. 03
사회진보연대 |
|
|
주간동향과 초점
179
9
2
[성명-사회진보연대]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