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공무원 동원 한미 FTA 찬성유도 관제 홍보 즉각 중단하라!
-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정권의 나팔수 노릇 강요하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협상준비과정부터
선결조건을 미국에 모두 내어주고 비밀리에 진행한 협상 결과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까지 몽땅 내버린, 말 그대로 경제대국 미국의 힘에 밀린 ‘굴욕
협상’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연일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에 보도된 협상내용까지 부인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만 급급해 있으며 공무원들에게 독재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정권의
하수인, 정권의 나팔수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게는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니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로 치적을 남기고 바닥에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시작부터 정부산하기관과 전공무원을 동원하여 한미FTA를
찬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FTA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말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공무원은 정권의 나팔수 노릇만 해야 된다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권은 수 십 년 동안 공무원들에게 진정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는 정권을
유지하는데 동원하고 때로는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할 것을 강요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민주사회가 되었다고 자평하는 지금도 오로지 정권에 충성하는
공무원이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의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미완의 협상이며 전 국민들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한미FTA에 대해 공무원이 어떤 사항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무엇이 옳다고 말하라는 것인가.
정부는 한미FTA가 진정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아무런 결정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동원하여 홍보를 강요하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입을 봉하기 위해
보조금중단 협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협상결과를 폐기하고 변경하는데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사회공공성을 모조리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 줄 한미FTA에 반대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모든 지시를 거부한다.
정부는 한미FTA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제적 공무원 동원, 시민단체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2007. 4. 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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