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서 반빈곤으로,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가)
2007 [반빈곤포럼]을 제안합니다
작성: 빈곤사회연대(준)
작성일시: 2007.5.31
1. 제안취지
● 빈곤의 원인을 직시하는 투쟁과제 모색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속화하면서 한국사회의 빈곤이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사회운동의 인식과 대응은 주제, 주체별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빈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 대부분 스스로가 쉽게 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통의 양상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716만 명의 소득이 최저생계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의 확대라는 외형으로도 드러나지만, 빈곤층이 늘어난 반면 부유층도 늘고 부유층의 소득점유율도 늘어가는 구조적 모순의 심화에 그 본질적 원인이 있습니다. IMF 이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편입전략으로 인해 부의 편중 현상이 심각해지고, 노동의 불안정화 증대로 인해 노동자민중은 절대적인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빈곤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동빈곤’이라는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고 대안세계화를 모색하기 위한 고민은 지속되었지만, 기존의 노동자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있어 사회개혁투쟁과 조직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분리해서 사고하며 수세적인 고용안정 쟁취 투쟁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노동자민중의 분할관리전략에 맞선 주체들의 단호한 투쟁과 연대를 조직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빈곤과 불안정노동에 맞선 투쟁은 다시금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운동 내부의 성찰과 비정규노동자주체의 조직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빈곤과 불평등을 철폐하고자 하는 운동이 당사자만의 치열한 운동이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의 절박한 과제로 대두되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은 현재 심화․확산되고 있는 빈곤의 원인을 밝히고 자신의 과제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IMF 10년, 87항쟁 2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사회운동포럼을 통해 사회운동의 향후 전망 모색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빈곤의 원인을 밝히고 공동의 투쟁과제를 도출해야 합니다.
● 빈곤대중의 권리선언으로 빈곤을 심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투쟁과 연대를 확장하자
빈곤에 맞선 사회운동은 빈곤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에 고통받고 있는 주체들의 투쟁을 강화하고 보다 진전된 연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1970년대 이후 도시 재개발과 철거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거민 운동, 노동과정으로부터 소외된 영세자영노점상운동,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거 형성되었던 실업자 운동, 노숙인 운동과 같은 당사자대중의 운동이 그동안의 빈민운동을 형성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빈민운동이 제도화의 길에 빠져들거나, 국가정책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각종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층 소득보장 정책과 각종 복지정책의 외형적 확대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무관한 전향적 복지 확대 흐름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거나 노동윤리를 강제하고, 빈곤층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빈곤층 관리전략이며 노동자민중의 재생산의 권리를 신자유주의 지배 담론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의 원인에 대한 사회운동 공동의 인식과 더불어 빈곤에 대항하는 주체들의 권리를 천명하고 옹호하는 투쟁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기업적 실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자기 혁신,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선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의 과정, 그리고,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관리통제전략 하에 저임금비정규 인력으로 활용되거나 여전히 재생산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여성저항주체 형성의 과정, 노동과 제반 삶의 권리를 능력주의의 논리에 송두리째 박탈당해온 장애인 저항주체 형성의 과정 등 새로운 사회운동을 형성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빈곤을 양산하고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구조에 맞선 투쟁을 공동으로 조직해내는 것이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확산되고 일상화되는 빈곤에 대항하는 반빈곤운동의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연대가 요구됩니다.
● 2007 반빈곤포럼을 제안한다
이러한 상황과 과제에 직면함을 절감하며 빈곤사회연대는 2007년 반빈곤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운동포럼 내 반빈곤포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사회운동이 노동자민중의 빈곤화 경향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밝히고자 위함입니다. 반빈곤포럼에서는 빈곤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제 주체들이 모여 연대의 가능성을 밝히고 천만 빈민 대중의 목소리를 스스로 조직하기 위한 열린 토론과 모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2007 반빈곤포럼 기획안(초)
1/ 제목
“빈곤에서 반빈곤으로,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가)
2/ 기조
①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와 원인을 밝히고 빈곤에 대항하는 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의 과제를 모색한다
② 한국 사회의 빈곤확산 정책에 고통 받고 있는 천만 빈민 주체의 현실을 조명하고 빈곤철폐를 위한 대중적 요구를 권리로서 모아나간다
③ 반빈곤 연대운동의 전략적․조직적 전망을 모색하고 공동투쟁과제에 대한 결의를 높인다
3/ 일정 및 사업진행계획
- 8월 30~9월2일까지 @@대학교에서 진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사회운동포럼 내에서 진행.
4/ 프로그램
1> 운동 의제와 현재적 상황에 대한 진단
○ 전략워크샵 : 반빈곤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 반빈곤운동 주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현재적 운동에 대한 진단과 발전전망을 모색한다
; 현재까지 제안․진행 중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운동에서 주거권쟁취운동으로(주거권 기획회의)
- 비공식노동자운동을 전개하자(비공식노동팀)
- 지역에서 ‘반빈곤운동’의 길 찾기
-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법
○ 반빈곤운동 원탁회의(집담회)
; 반빈곤운동 전략 모색을 위한 열쇠말 찾기, 전략워크샵 논의내용 총화와 반빈곤토론회 사전 쟁점토론
; 반빈곤운동 주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의 장
2> 반빈곤운동의 전략적․조직적 과제 모색
○ 반빈곤운동의 전략과 전망 토론회
주제발표 1.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화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과 과제
주제발표 2. 반빈곤운동의 조직적․전략적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토론 4인
○ 빈곤심판 민중법정/권리선언
<1부 빈곤심판 민중법정>
;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만연케 한 범죄집단을 심판
(사업예시: 증언과 기소 내용 발표, 배심원 발언, 노무현정부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선고, 재판부/기소인/증인/배심원/변호인 등을 구성하여, 증언대회와 기소문 낭독으로 마무리)
<2부 2007, 천만 빈민의 권리 선언>
- 빈곤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27인의 몫소리(영상)
- 빈곤없는 세상을 열기위한 권리 선언 상징 의식
3> 사전 프로그램
○ 열린 강좌 : 사전프로그램(반빈곤포럼 전 주경 공개강좌사업 형태로 진행)
; 반빈곤운동의 의제를 진단해보고 운동의 쟁점을 꼽아본다
- 빈곤층의 건강 실태와 의료보장 방안
- 노동빈곤 양상과 투쟁과제를 진단한다
- 장애인 소득보장․주거권 보장 방안
- 사회서비스의 확충전략의 문제점과 민중의 재생산의 권리
- 금융채무피해의 원인과 대응방안
3. 추진방안 및 준비과정
1. 사업체계 및 준비방안
- 전체 사회운동 포럼 내 반빈곤포럼 기획단을 둔다.
- 반빈곤포럼 기획단은 빈곤사회연대 +@로 구성한다.
- 전체 기획단은 민중법정과 반빈곤운동 토론회 준비를 중심으로 운영(빈곤사회연대 집행위+@)
- 전략워크샵은 준비주체가 있는 단위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전체 기획단 차원에서 조율함.(주제는 열어 둠)
-반빈곤운동의 전략적, 조직적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전 논의는 빈곤사회연대 정책교육팀에서 안을 마련하여,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한다.
-열린 강좌사업은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에서 기획․섭외하되, 반빈곤포럼 전체 기획단 회의를 통해 사업을 확정한다.
2. 사전논의계획
빈곤사회연대+@ 사전 워크샵 진행
① 빈곤 확대, 심화의 원인과 지배계급의 빈곤층 관리전략에 대한 고찰.
②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을 추동하는 정부, 학계의 지배적인 담론 비판.
③ 반빈곤운동 진영의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찰.
④ 반빈곤운동 전략과 과제.
3. 준비과정
- 빈곤사회연대 정책교육팀을 중심으로 ‘반빈곤운동의 전략과 전망’ 논의 기획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빈곤포럼 핵심 내용 및 기획 논의 진행
- 단체별 내부준비
- 의제별, 영역별 내부토론 및 집담회
4. 시기별 계획 및 주요일정
- 6월 초 반빈곤포럼 기획단 제안 및 운영
- 6월 저임금노동자집중행동 및 최저임금 현실화 집중투쟁
- 7월 빈민현장활동(반빈곤포럼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기획의 내실화)
- 8월 반빈곤포럼 진행
- 9월 반빈곤포럼 평가 및 1017 빈곤철폐의 날 집중행동 기획
-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반빈곤포럼 전체 기획단 1차 회의를 6월 4일(월) 6시 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각 워크샵, 토론회, 강좌 기획주체 및 관심 있는 활동가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빈곤사회연대(이메일: antipoor@jinbo.net / 연락처: 02-778-4017)
※참고_ [빈곤심판 민중법정] 기획(초안)
- 빈곤 심화 범죄집단,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을 심판하자
빈곤을 대하는 정부와 지배세력의 논리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빈곤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빈곤층이라는 위험, 불만집단에 대한 관리전략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빈곤을 범죄화하고, 빈곤에 빠진 노동자, 실업자, 노숙인 등을 나태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소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임한 보건복지부 유시민 (전) 장관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향해, 의료기관 사용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고 나섰고, 한국사회에 있지도 않은 ‘복지병’ 을 예방해야 한다며 복지를 받으려면 사실상 강제노역에 다름 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 뇌까려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특히 IMF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한 빈곤이 개인의 무능과 부족한 노력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유층과 정부 등 정치권 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이 영세자영업 노점상으로, 혹은 노숙인으로, 거리로 내몰렸고 치솟는 물가와 사유화, 민영화되는 공공서비스 탓에 더욱 부족해지는 살림 좀 메꿔보겠다고 끝없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만 하는 100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해결됐다는데, 왜? 일해도 가난해지는가? 국제회의다 국제행사다 할 때만 되면 어김없이, 거리를 점유한 죄 때문에 노숙인들은 시설에 감금되고 노점상은 싹쓸이 당합니다.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뉴타운을 만든다고, 돈 없어서 죄가 되는 세입자원주민은 강제이주 당합니다.
백주대낮에 이런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와 각종 복지개악 빈곤확산 법제도를 쏟아내고 있는, 국회와 청와대에 앉아있는 정치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는 지금껏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모든 범죄가 때로는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전국민의 희생논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모든 계급적 차별을 뛰어넘은 단결과 사회통합논리에 의해 마치 사회적인 ‘선’, 공공 ‘선’인양 포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점은 두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는, 바로 지금껏 모든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당하면서도 범죄자, 사회부적응자 취급을 받아온 빈곤대중의 목소리를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빈곤의 재발견_적정생계비/임금실현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빈곤대중의 입을 틀어막아온 정부관료와 제도적 틀을 넘어서 우리가 사회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빈곤철폐의 제도를 만들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대거 양산하는 노동 정책과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 민중의 투쟁을 조직해내는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자, 특히 이중삼중의 억압에 처해 있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전 세계 민중의 목소리로 오늘날 빈곤을 확산하고,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지배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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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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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반빈곤포럼]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