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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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7993
2006-11-09 13:22:03
박성인
상설연대체 구성 문제에 대한 민교협의 입장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구성 문제에 대한 민교협의 입장

아래 서신은 전국민중연대가 추진하는 상설연대체 건설 문제에 대해 민교협의 입장을 밝힌,  전국민중연대에 보낸 서신입니다. 참조하십시오.

김세균 배상

--- Original Message ---
From : "김세균"<gimsk@snu.ac.kr>
To : "전국민중연대"<minjungbig@hanmail.net>
Date : 2006/11/09 목요일 오전 1:10:10
Subject : 진보중진영의 상설연대체 구성 문제에 대해
수신: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발신: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김세균
참조: 전국민중연대 박석훈 집행위원장  및 전국민중연대 참가단체 전체
내용: 상설연대체 건설관련 민교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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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는 17일(금)에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연략을 받았습니다.

상설연대체 건설 문제와 관련, 민교협 집행위에서 논의한 결과  민교협은 상설연대체 건설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전국민중연대는 민중생존권 쟁취, 신자유주의 반대 등을 위해 조직된 협의체적 성격의 상설공투체입니다.  그런데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은 그 이념적-정치적 지향성에서 크게 보아 '계급적 진보세력'과 '반제민족주의 세력'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양 세력이 차이를 넘어 연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협의체적 성격의 공투체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 전국민중연대는 그간 협의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가단체 모두의 합의가 아니라 대표자회의에서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 등 협의체다운 운동방식에서 이탈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상설연대체의 건설이 과제가 아니라, 협의체다운 운동방식의 창출을 통한 연대의 재강화가 요구됩니다. 상설연대체의 결성과 같은 과욕을 부리면 현재 수준의 연대조차 앞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보기에,  진보진영의 보다 바람직한 조직재편 방향은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대체'와 '계급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대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에 대해 반제민족주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진보적인 계급적 입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급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계급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고, 반제민족주의 입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급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대체에는 진보적 계급세력만이 아니라 반제민족주의 세력도 참가할 수 있어야 하고 ,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대체에는 반제민족주의세력만이 아니라 진보적 계급세력도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에 따라서는 양 조직에 모두 참가할 수 있고, 자신이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한 연대체에만 참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 단체는 운동의 조정 등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민중연대는 그간 계급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대체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면서도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 역시 조직함으로 말미암아 투쟁의 전개에 많은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게다가 탄핵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탄핵규탄투쟁에 비판적이었던 민중운동 진영과의 연대보다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해프닝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중연대는 그간 계급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대체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전국민중연대의 바람직한 조직발전 방향은 계급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급적 진보세력과 반제민족주의세력 간의 차이를 넘은 연대적 협의체로 확고하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설연대체는 그러한 재편 방향에 오히려 역행합니다. 그런 연대체가 건설되면 현재의 전국민중연대가 겪고 있는 혼선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특정 한 세력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진보진영 전체의 조직적 재편문제는 민중연대도 참가하고 있고, 연대운동 사상 최대의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한미FTA저지 범국본의 향후 사업의 하나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달리, 현재의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는 전국민중연대 내에서의 논의 결과를 진보진영 전체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민중연대 내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는 한미FTA저지 투쟁이 일정하게 종료된 시점으로 미루어야 하며, 논의의 주체 역시 한미FTA저지투쟁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들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이유들로 민교협은 상설연대체의 건설에 반대합니다. 또 그런만큼 오는 17일(금)에 열릴 예정인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합니다.

2006.11. 9.
전국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김세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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