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정세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법안 노사협상 재개,
2. 선진노사관계 로드맵, 내년 2월 강행 예정,
3. 프랑스, 아프리카계 빈민가 청년들의 소요사태 확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고통이 야기한 분노의 표출
주간
정세초점1. 비정규법안 노사협상 재개
11월10일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이수용 경총 회장은 비공개 회의 끝에 1)비정규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지난 4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주재한 노사정 협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출발하며, 3)교섭 기간은 10일부터 30일까지로 하기로 합의했다. 교섭 재개는 지난 4월과 6월 교섭을 주재했던 이목희 위원장이 한국노총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루어졌다. 이후부터 교섭은 환경노동위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기간제 사용기간과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등 지난 4월 교섭 당시 미합의된 쟁점사항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정부, 양대노총과 경총 입장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개원 이후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동안의 노사정 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 수정 입법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9일 “정부 의건은 이미 법안에 다 들어가 있다”며 “이번에 노사간 의견 접근이 되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28일과 29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다룰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회기 법안소위에서 이목희 의원이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안건을 두고 표결을 실시했는데, 배일도, 단병호 의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교섭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 등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 교섭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국회나 사용자 쪽이 충분한 노사 의견접근 없이 교섭을 중단하고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에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국회 앞 천막농성 등 총파업 돌입에 앞선 투쟁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섭에서 민주노총은 교섭 일정 외에도 지난 4~6월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우선 비정규법안을 연내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확산만 막내낸다면 권리보장 부분은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으며, 노사정위는 특위만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합의가 안 된다면 논의를 존중해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비정규교섭)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민주노총이 도저히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고려를 해보겠다. 그러나 양대노총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되는데 내부 조직 문제 때문에 도장을 찍기 힘들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총대를 메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총연맹 안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최종 결정은 (양대노총) 대표자들하고 얘기가 돼야 한다”며 “이른바 ‘이용득 직권조인’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비정규교섭이 합의를 고민할 정도의 안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힘을 만들어 가야지 밀려서 타결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9일, “노동계는 인권위 권고안 수준을 주장할 것이고 결국 노사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냐”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최 본부장은 “지난 4월 노사협상 때와는 기업들의 분위기가 다르다”며 “당시에는 임단협을 앞둔 시점이어서 노조가 파업과 연계할 것을 우려해 정부안 수준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경총이) 기업들을 설득했지만 지금 기업들 분위기는 상당히 경직돼 있다”며, “정부안에도 불만이 많긴 하지만 지금까지 경총이 밝혀온 바가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정부안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여당이 노동계 목소리에 끌려가 법안을 고치려고 할 경우 법안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
이번 교섭은 이목희 위원장이 한국노총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루어 졌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산별노조로부터의 압박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그동안의 축소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국노총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부의 비정규법안 입법화를 위한 상대방으로 포섭하여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양대노총을 모두 배제하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과 한국노총의 요청이 결합되어 이번 교사교섭이 재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노총이 노사협상을 현재 한국노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한다면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비정규법안을 연내 입법화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일정정도 확보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사정 대화에는 반대했으나 노사협상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교섭 참여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번 교섭에서 지난 4~6월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즉, 비대위는 교섭 논의 확인을 통해 전임 집행부의 노사정 협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노사 교섭에서 노사정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2월1일 이전에 비정규법안 교섭이 결렬될 경우,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중집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11월 투쟁이 마무리되면, 선거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내부 혁신문제를 대중적으로 합의하고 도출하면서 선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부패문제로 27개 사업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공개하고 위원장, 대의원 직선제, 소환제 등의 내부 혁신 문제를 합의하고 도출하는 과정과 민주노총의 이후 투쟁 계획이 분리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간
정세초점2. 선진노사관계 로드맵, 내년 2월 강행 예정
정부와 열린우리당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은 참여정부가 추진키로 한 노사관계개혁방안의 핵심과제이다(2003.9.4 발표)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24개 과제 가운데 20개항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당정은 다음달 초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4개 법률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조전임자 급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금지하기로 한 현행법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소규모 노조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해 조합원 300∼500명 이하의 기업에 대해선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거나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근무시간의 일정 부분을 노조 활동에 할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복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해서 여당은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주기로 한 정부안 대신 조합원 60% 또는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노조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정리해고 사전통보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고,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1년에 4번에서 2번으로 줄이자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반대의 입장이다.
한편 합의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파업사업장 대체근로 투입 시, 병원·철도·전기·수도·가스 등 공익사업장에 한해 허용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는 열·증기 공급업,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업을 추가하고, 또 공익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정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한다는 것이다. 대신 필수공익사업 개념과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사업 분야에서 파업을 할 경우, 최소한의 업무 유지 의무가 있다. 또한 실업자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 애초 노사관계 로드맵 34개 과제에 포함됐던 교섭·쟁의 대상 확대, 임금지급 보장 강화 등 10개 과제는 장기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추진 유보됐다.
민주노총, 비정규교섭팀 구성, 양대노총 공조 강화, 노동위원회 복귀 거부 / 한국노총, 노사정위 특위 복귀, 노동위원회는 계속 불참
양대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제한, 복수 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방안 등 핵심 사항들에서 정부와 여당이 사용자의 이해관계만을 전적으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제한은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협상창구 단일화도 △노조의 교섭권을 제약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사쪽의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노-노 갈등까지 낳을 것이라며 “창구단일화 여부는 노조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제 유지 및 조정기간 확대’ ‘정리해고 협의기간 단축’ 등은 사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노조의 약화를 가져와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10일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6일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비정규 교섭팀 구성했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교섭팀에 포함시키기로 한 비정규직연대회의쪽은 교섭팀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데다 교섭을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라 자문위원 형식이라면 교섭 내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1월6일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양대노총 대정부 투쟁 관련 건을 논의한 결과, “하반기 투쟁을 위한 양노총의 공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화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최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쪽에 노사정위 개편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정부쪽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과 함께 노동위원회에도 복귀하자는 제안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공조 유지 및 정부기구 복귀논의 부적절이라는 원칙’을 정하면서 한국노총쪽의 제안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1월7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정위 본회의 복귀 거부하는 대신 각 산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특별위원회에는 복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의 이같은 방안은 대중조직의 대표인 산별위원장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도 없고 하반기 투쟁을 앞두고 조직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으며 복귀를 주장했던 산별위원장 또한 ‘현 시기 노사정위 복귀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망
당정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개정안을 다음달 초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합의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교섭창구를 단일화에 따라 어떻게 노조측 대표를 구성할 것인지, 노조와 노조의 갈등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시행령 준비와 전문인력 확보, 4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늦어도 2월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2년 이후 열세 차례에 걸쳐 노동관계법 개선을 권고했으며, OECD 이사회는 올해 6월 우리나라에 대해 2007년 봄까지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결정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2003년 2월부터 추진돼 왔으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노사정위 활동 기한도 지난 9월로 끝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9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부대표급 모임, 실무자간 대화, 토론회 등 노사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대 노총과 경총 및 대한 상의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양내노총이 노사정 위원회를 불참을 유지하고 있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제한, 복수 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방안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노사의 의견차가 크고,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결전망이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사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회가 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므로 노정 대립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주간
정세초점3. 프랑스, 아프리카계 빈민가 청년들의 소요사태 확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고통이 야기한 분노의 표출
지난 10월 27일 파리 북동쪽의 클리시-수-부아에서 촉발된 아프리카계 빈민가 청년들의 소요사태가 11월6일(현지 시간)로 11일째에 접어들면서 더욱 확산되고 조직화되면서, “1968년 프랑스 학생혁명 이후 최대 소요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시위는 전국 20여개 도시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11월 6일 현재, 전국에서 차량 3100여 대가 불탔으며, 570여 명이 체포됐다. 시위는 사회불만 계층의 시위로 확대되면서 점차 조직화되고, 열흘째인 11월 5일에는 차량.공공시설물 방화로 이어지는 등 악화됐으며, 급기야 파리 중심가 레퓌블릭 광장으로까지 확산됐다.
프랑스 정부는 비상 치안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고, 내무장관 니콜라 사르코지는 "체포, 그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선언했고, 결국 프랑스 정부는 8일 밤을 시점으로 비상사태법을 발동하였다. 비상사태법 발동 이후 시위는 차츰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이번 시위가 지난 수십년간 프랑스 사회에서 차별, 실업, 소외로 고통받아 온 이민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더 큰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시위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고통이 야기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지 출발이 가장 취약한 이민자들로부터 일어났을 뿐이며 프랑스 전 민중, 나아가 유럽 전역에서 억압된 분노의 폭팔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빈곤과 이민 문제는 기본적으로 80년대 불황과 함께 더욱 거세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무한 경쟁의 자본의 반동적 폭압성에 의한 것이다. 그나마 사회통합을 지켜내고 있다는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90년대 들어 복지예산이 눈에 띄게 감소해갔으며, 그것의 고통은 이민자를 비롯한 하층의 소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우선적으로 전가되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좌파의 잇따른 패배와 우파의 득세 속에서 유럽 사회의 신자유주의 흐름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단순히 복지 예산의 삭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화 정책이 거론되거나 실시되고 있으며, 정치적 패배에 따른 박탈감(예컨대, 전통적 공산당 도시에서 연이은 패배, 파리 8대학총장에서 공산당원 낙선, 우파 시라크의 연속 대선 승리, 극우파 르펜의 준동 등)이 더 이상 제도의 힘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는 낙담을 낳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시위는 단지 이민자만의 ‘폭동’에 그치지지 않고 프랑스 노동자 민중 전체의 분노로 표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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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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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200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