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간동향과 초점 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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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14:55:47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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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호[2006.01.09]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와 이에 대한 노동부, 여당, 양대노총의 반응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의 발언, 그리고 <조선일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잠정합의 보도  
비정규법안이 2월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노동진영은 정부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1월2일, 노동부장관에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그리고 1월3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만간 양대노총을 방문할 것”, “비정규 법안은 한국노총 안을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논란이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견해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의 발언과 동시에 <조선일보>는 2006년 1월3일자 보도에서 청와대, 열린우리당, 노동부는 최근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노사관계로드맵(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가운데 핵심쟁점이었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을 기업규모에 따라 운영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했다. 또한 당정청은 현재 근로자가 300명 이하이면서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노조의 전임자 1명에 대해 앞으로 2∼3년간 임금을 계속 회사가 지원한다는 문안 가운데 조합원 수 제한을 없앨 것을 두고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노동부, ‘정부안 확정된 것 아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해명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1일 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관계선진화입법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특히 전임자급여지원 금지와 관련, 현행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시행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규모가 작은 노조에 대한 배려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사 내용과 같이 기업규모, 노조규모 등을 기준으로 시행유예하는 방안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초 34개 과제 중 △손배 가압류 △노사협의회 노사동수 구성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역할 △임금지급 보장제도 등 노동계에 다소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였던 10개 과제는 제외하고 24개 과제를 입법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 중 18개 과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전임자 급여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직권중재 제도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 △경영상 해고 통보 기간 등 6개 사안은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조선일보>보도는 당정과 재계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당정과 재계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다. 당정이 노동계 요구를 반영해 사실상 지급금지를 ‘유예’하기로 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정부여당에게 ‘친노동’ 성향이라는 ‘딱지’를 붙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선일보> 기사의 부제목에 기사 본문에도 없는 “노동계 요구 반영”이라고 붙여놓은 것도, 편집진의 이 같은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치는 당초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임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 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행을 5년간 늦췄다”고 보도하며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길들이기’ 효과까지 노렸다는 것이다.

양대노총,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자율화
1월4일, 민주노총은 법안처리 일방강행 반대 및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화를 재차 강조했고 1월6일 중집회의에서 2월10일 차기 지도부 선거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차기 지도부 선거를 치른 뒤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에 대해 본격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월4일, 한국노총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강행할 경우 투쟁을 통해 이를 분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망
노동부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2006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추진해 왔다. 노동부의 이러한 목표는 비정규법안과 맞물려 있다. 즉 노동부는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 예고한 뒤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정규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에서 24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로드맵을 입법예고하려는 계획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노동부는 로드맵을 둘러싸고 경영측과 노동진영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과 이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5월의 지방선거와 하반기 대선 준비 정국이라는 정치 일정도 노동부의 목표에 장애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민주노총에게도 해당된다. 민주노총은 1월6일 중집회의에서 차기지도부 선거를 2월10일로 확정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월에 비정규법안 투쟁과 더불어 보궐선거와 사업계획 확정 등을 다뤄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2월에 노사관계 로드맵의 처리가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1월2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비정규법안을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화의 참석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 재개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김대환 현 노동부장관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신임 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1월말에 예상되는 가운데 강행절차를 밟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석 의지와 맞물려 정부는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노사정 대화의 틀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12월1일,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노사관계 · 제도 선진화 방안>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앞서 2005년 12월27일, <스페인, 이탈리아 순방 보고서>에서 방문성과를 “세계화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한편으로 임시직등 비정규직남용억제 및 보호대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강구”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현실화된다면 정부로서는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 추진의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이 2월10일 차기지도부 선거를 확정한 만큼, 선거를 통하여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수정안 제출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선거를 현재의 구조와 구성으로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면, 제도적 노조 혁신의 문제를 간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 혁신의 문제 또한 선거와 동시에 쟁점화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선거와 함께 2월 투쟁은 이러한 문제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내]

<비정규철폐 현장 투쟁단>

1. 정책토론회 준비점검

1) 취지
- 혁신없이 진행되려는 2.10 보궐선거에 대한 문제제기
- 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할 혁신방향 공론화
- 혁신운동에 대한 활동가들의 주체적 역할과 대중운동 결의

2) 형식
- 명칭 : 민주노총 혁신, 어떻게 할까?
- 주최 : 비정규직철폐 현장투쟁단
- 일시 : 2006.1.10(화) 오후 7시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3) 진행순서

19:00 개회선언, 민중의례  (진행사회 : 정영섭)
19:20 발제자 소개, 토론방식 소개 (토론사회 : 공동단장 중 1인)
19:30 발제
      (전진,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공공활동가연대(준), 다함께 등)
      (각 10분 이내)
20:30 휴식
20:40 질의응답 및 토론
22:30 폐회

* 뒷풀이 : 투쟁조직팀에서 장소 확보

4) 준비
- 홍보 : 웹자보
- 조직 : 참가조직 공문 발송 및 독려, 각 조직별 회원 등 참가조직
         현투단 방문자 이메일 발송
- 자료집 제작 : 총무기획팀
                1.9 17:00까지 발제문 마감
                참고자료 수록
                참가자 판매(5000원)
- 현수막, 방명록, 음료수 등 준비
- 기록 : 이황미, 정은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약도: http://seoul.nodong.org/image/realma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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