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가 6월 임시국회 활동을 마무리했고 비정규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비정규노동법공대위는 27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2일 열린우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비정규법안을 6월내 처리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이에 대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함에 따른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환노위 의원들은 22일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에 대해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으나 당일 오후 2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가 요청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민주토총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여론조사 실시 계획을 27일 밝혔으나 29일로 연기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각의 여론 조사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비정규법안 국회 내에서의 저지에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욱 공고히 분리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주관단위가 중앙 노조로 이관되면서 투쟁의 수위가 후퇴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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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200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