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조직혁신안과 비판
0. 민주노총 4기 이수호 집행부는 2004년 3월 3일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조직혁신사업방침을 결정하고, 12월 대대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됐다. 가맹 연맹과 산하 지역본부에 조직혁신위원을 위촉하여 5차례의 전원회의와 3차례의 쟁점토론회를 거쳐 현장토론용 조직혁신자료를 중심으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규모 공개토론회와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를 계획중에 있다. 올해 6월 9일 혁신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내용들을 취합하면서 조직혁신안을 구성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조직혁신안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민주노총 조직 혁신안
먼저 노동운동의 위기 인식으로 3가지로 드러났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 산별노조운동의 정체와 답보, 2. 지도력의 위기, 조직민주주의, 도덕성의 위기, 분파주의, 도덕적 불감증, 기업별 정규직 중심운동, 실리주의 고착화, 3. 사회연대성과 계급대표성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 인식으로부터 민주노총은 자주성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성을 심화시키고, 외부 사회세력과의 연대와 내부 계급적 단결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한다고 혁신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정했다.
혁신안의 주제는 1. 산별추진, 2. 대의원 선거제도, 구성과 운영의 혁신, 3 비리엄단, 재정투명성 강화, 4. 재정안정성 강화, 5.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6. 정책대응력, 교육문화사업 강화이다. 각각의 구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별추진 ; 2006년 3월 전국동시다발 산별노조 전화 ‘조합원 총투표’ 실시,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와 산별노조건설추진단 조직,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조직가입, 차별해소 로드맵 마련. ▲대의원 선거제도, 구성과 운영의 혁신 ; 전국동시선거방식에 의한 총연맹 파견 대의원 직선제 실시, 소수자 할당제 도입, 조합원 보고대회 개최를 규약에 의무화, 정기대의원대회 회기 2박3일제 채택, 대의원대회 회기 중 안건별 분임토론회 실시이다. ▲비리엄단, 재정투명성 강화 ;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한 독립기관으로서 규율위원회 구성(비리자 제보, 고발, 징계),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동일하게 비리 연루자 엄단을 위한 통일규약규정 제정, 전간부 신념과 도덕교육과정 신설, 의무적 이수, 간부 윤리강령 제정. ▲재정안정성 강화 ;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무금 정액 인상안 결의, 의무금 100% 납부 집행 점검 체계 구축, 3개월 이상 미납시 권리 제한, 연맹별 의무금 완전정율화(2006년)를 거쳐 총연맹 정율화(2007년) 실시.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간 사업, 인력, 재정 배치의 가이드라인 설정,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업무 및 규정 표준화 지침 마련. ▲정책대응력, 교육문화사업 강화 ; 정책연구 기능 강화, 교육원 설립, 전간부 정규훈련과정 확립, 노동운동 지도자과정 개설, 매년 노동자 문화축제 개최.
□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비판
0.08.09. 민주노총의 혁신안에 대해 조남덕(금속노조 씨멘스VDO한라지회 지회장)은 1) 노동운동의 정체성 위기, 2) 원칙을 바로 세우는 산별노조 건설, 3) 임원 직선에 필요, 4) 집행체계 정비는 효율성이 아니라 연대성과 투쟁성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노동운동 정체성 위기를 임단투 중심의 경제투쟁이 아니라 총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로 인한 노동자 내부 구성의 분열이 심화되어 정규직/비정규직, 대공장/영세사업장 등의 다양한 분할 공세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정신인 단결성-연대성이 약화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산별노조와 관련해서는,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각 단위노조의 투쟁도 규모와 관계없이 계급적-정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고 노동자계급적 요구와 전국전선의 구축을 당면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동종 산업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의 과제와 더불어 총자본에 맞선 총노동의 대항전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주장하했다. 그러나 계급적 단결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의 흐름은 2004년 보건의료의 10장 2조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조직형식으로서 고민을 제한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제도 개선안은 소수자 할당제 도입 등 소수노조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애초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6,000명 선거인단이 제출되었으나 이마저도 논란 속에서 삭제된 점은 아쉽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4기 이수호 집행부의 집행체계 정비는 효율성이 주요한 집행체계 정비의 방안으로 지역본부는 정치사업, 연대사업, 미조직 조직화사업을 중심적인 역할로 담당하고, 산별연맹은 교섭과 투쟁,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보면 역할 정비와 효율을 명분으로 하여 지역본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집행의 효율성이 아닌 투쟁성과 연대성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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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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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2005.08.22]
